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1억 사기 당해서 2년전에 그런게 지금 잡혔는데지금 잡혀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데 가해자만 7명입니다. 피해금을 일부라도돌려받고싶은데 할수있는 조치등이 있을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생생한토스트대리토토 피해자입니다. 신고시 처벌될까요?급전이 필요해 처음으로 대리토토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50만원을 맡기게 되었고, 204만원까지 마감하여 추가적으로 96만원을 입금해야 출금된다고 하여 원금을 잃을까 두려워 급하게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계좌 한도에 문제가 있어 계좌 변경을 요구하였고, 추가로 96만원을 더 요구했으나 돈이 부족하여 90만원 + 상대방 6만원으로 입금하여 3~5일 이내 396만원이 입금된다고 알려왔습니다.지속적으로 출금지연에 대해 상황 공유 요구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뜸해지더니, 날짜가 영업일 기준 6~7일 이상이 지났을때 제가 추가적인 상황설명이 없거나 입금이 없다면 법적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그렇게 한다면 계좌를 묶고 신상유포 진행하겠다’ 며 협박을 해옵니다. 이후 입닫고 그냥 가라며 잠적했습니다.총액 236만원 피해금액인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법적절차 진행시 제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나요? 민사소송만 진행시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기한친칠라145택배 절도범 늦게 고소 가능한가요??세 달 전에 cctv로 용의자 특정했고 그땐 너무 바빠서 기다리면 사과하러 오겠지 싶어서 그냥 뒀는데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괘씸해서요세 달이나 지났는데 고소 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양산 싸나이제빵 이론시험장 개인물품 도난 보상절자는?부산 금곡에서 제빵 이론 시험을 보기 위해개인 가방을 앞에 보관하고 이론 시험 마치고 나오는데 가방을 분실했습니다이런경우에 감독관님은 카메라도 없고 방법이 없을것같다고 하시면서 연락처를 주셨습니다이런경우 찾을 방법이 있는건지 없으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디에 어떻게 이야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기를쓰며고려아연이 배임죄라는 댓글이 있던데 사실인가요?고려아연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이 뜨니까 댓글에 배임이라고 난리가 났더군요. 배임에 성립하는 것인지 주가가 떨어져서 한탄하는 것에 불과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기범 계좌를 정지할 방법이 없을까요?3년전에 백만원 사기피해를 봤고요 3년전에 검거되어서 22년도에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사기범에게 배상명령 신청이 내려졌는데 현재까지도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기범의 모든 은행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나 재산 압류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개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엄격한깍두기증명사진 절도 신고하고 잡을수있나요??핸드폰 케이스안에 여자친구 증명사진을 넣고아침에 제출했는데 하교할때 없어졌어요 교무실에는 cctv도 없어서 특정할수도없는데 신고하면 수사를 해주나요?? 그리고 잡을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싼마이톱질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낮은 편인가요?뉴스나 유툽 보면 사기 관련 범죄에 대해 처벌이 약한거 같은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수십 수백억 사기를 쳐도 바로 구속되는 경우도 거의 없는거 같아요 우리나라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참견하는우유오토바이 관련 합의서 작성해야 하나요?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실수로 넘어뜨려 주인분께 연락하고 수리비를 보상해 드리겠다고 얘기를 다 나눈 상태인데 이 경우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오토바이 주인분은 합의나 합의금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으셨는데 제가 먼저 합의하자고 얘기를 해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빨간개구리휴대폰 도난 가해자 합의금 책정 관련해서 질문드려요휴대폰을 도난 당해서 가해자와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얼마로 책정해야 할 지 모르겠어 많은 분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휴대폰을 돌려 받은 경우에도 보통 '출고가+@'로 책정을 하시던데, 휴대폰 출고가는 왜 받는 건가요? 휴대폰을 도난했으니 도난에 대한 비용인가요? 출고가에 대한 사유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