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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대단한양73자전거 보관소에 오토바이가 주차하면 과태료가 있나요?자전거 보관소에 오토바이가 주차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주차장 또는 일반 주차장에 주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전거 보관소에 오토바이가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나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참고로 아파트 주차장이 아닌 사업장 내 자전거 보관소이며, 오토바이 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하닉넴의심되는 정황만으로 신고를 하면 무고죄에 해당될까요?만약 제 물건이 없어졌고 정황으로 판단해서 특정인이 범인으로 의심되어 신고했고 그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전기자전거로 공도 다녀도 되나요?곧 입시를 끝마치고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로 전기자전거를 살 계획인데요, 시속 60-70km까지 속도가 나오는 기종이라 자전거 전용 도로에선 사고날 확률이 더 클 거 같더라고요 오토바이처럼 전기 자전거도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공도에서 주행해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랍스타41해외의 카지노를 가는 건 불법인가요?한국에서도 강원랜드를 가는 건 합법이고 그 외의 카지노(외국인 전용)는 내국인 출입 금지니 강원랜드 외의 카지노나 사설 도박장을 가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 지역에 정식 허가된 카지노는 갔다와도 한국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던데맞는 말인가요? 최근 한국인 홀덤플레이어들이 점점 늘어나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도연맹인천 주차시비 폭행사건을 보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을거같은데요인천 주차시비 폭행사건을 보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을거같은데요엄청나게 맞고 침까지 맞은 상황에 고사리같은 손으로 여자가 쳤다가쌍방을 주장한다고 합니다쌍방폭행이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빼어난낙타78업무방해 및 폭행치상에 관하여술을먹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가격이 의심되어 사장님과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처응에 사장님의 신고로 저는귀가조치가 되었고 밖으로나와서 사장님도알고 저도 아는 지인분과 통화를한뒤 계산을 하러 다시내려갔고, 그러다 그 지인분과 스피커폰으로 톰화한내용을들었고 "걔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말을듣고 저에게 덤탱이씌울려는게 확실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시간은 새벽 6시였고,다른손님은 없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서로감정이 안좋아서 제가먼저 그럼 cctv없는곳에서 맞짱한번 뜰까라는 제안을했고, 그사장님은 제안을받아들이고, 방에서 문닫고싸웠습니다. 그사람은 제가 물어버려서 살이깊게 파여서 심하게다쳤다고들었고 저는 갈피뼈 타박상과 밑에서 짓눌림을당하면서 바닥에깨져있던 유리에 손이베어 신경이끊어졌습니다 비용은 제가 2배정도 예상되구요. 그러다 제가제압당하고있는 상태에서 그사장님이 한손으로 지인에게 전화해 지인이 112에 신고를하였습니다.. 짓눌리고있는상태에서 제친구가 방문을 열어 처음목격됬구요. 그이후 경찰관분들이 출동하셨습니다 저는 수갑차고 ,미란다고지?를듣고 피의자로 잡혀가서 큰경찰서로 넘겨졌고, 현재 입원치료하면서 출석연락을 기다리고있습니다.쌍방이아닌 , 업무방해죄및 폭행치상으로 문자메세지가 날라왔고,cctv가없는곳에서 싸움이 벌어졌고,상대방이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고저는 아직 쌍방으로 고소를 하지않은상태(입원때문에), 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억이 나고, 있는그대로 진술할예정이지만피해자분 지인을 톰해 들은얘기는 제가 흉기를들고 협박했다고 얘기를 하고,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할려고하는거같아요. cctv가없어서 그런거같습니다.그리고 업무방해죄 성립이 되면 인정할 생각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고, 범죄이력이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견실한거위270택배상자와 포장상자를 누가 뜯은 경우택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기사님이 여차저차해서 택배를 찾았는데 옆 빌라 사람이 자기 건 줄 알고 뜯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택배박스만 뜯어봤다는 얘긴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물건 포장상자도 뜯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물건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책갈피라 사용흔적이 쉽게 남지 않아 사용했는지 판별이 어렵습니다.게다가... 이 사람 처음에 기사님이 택배 받은 거 있냐 했을 땐 없다고 해놓고 cctv 봤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있다고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이 경우 배상요구나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식한꿩289재판을 본적도없는데 사기방조죄로 전과가 생겼습니다 없앨려면 어떡해야되나요??저는 친구가 사기를치고 제 이름을 팔아서 제가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돈을 제가 돌려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분들을 대신 도와줬습니다 근데 사기방조죄로 전과가 남아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재판도 안봤는데 왜 사기방조죄인가요? 돈을 받지도 사기를 도와주지도않았습니다 이럴경우엔 어떡해야되나요? 3년전 일인데 전과가 남은걸 지금 알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식한꿩289저도 모르는사이에 사기방조죄가 전과에 남았습니다 이거 없앨려면 어떡하나요?제 친구가 사기치고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전 돈을 받지도 사기치는데 도와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전 피해금액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사기방조죄로 전과가 남았습니다 어떡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절도죄는 합의를 해줘도 처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예전에 제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을 잡은 적이 있는데만취상태에서 한 짓이라 처벌불원서까지 써줬습니다그런데 한달여 지나서 문자로송치되고 처벌받은 내역이 날아오던데절도죄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고 처벌불원서까지 써줘도 형사 처벌되는 죄인가요?아니면 제가 제출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서류상 오작성 되어서 적용받지 못한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