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활달한멧새136초등학생 무인점포 절도 합의금 질문 있습니다.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여러번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주인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 하십니다.총액 4~5만원 정도의 금액대를 절도 한 것으로 보여지구요[ 여기서 질문 입니다. ]합의금 50만원이 적절한 금액인가요?신고를 한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이나합의금 입금 시 합의서를 작성 해야 할까요?3. 50만원의 합의금이 과하다고 생각되어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우와우위전세 사기범들이 배째라고 한다면 정말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요즘도 전세 사기범들이 많이 있던데이런 사람들이 자기 돈이 없으니 배쨰라고 한다면피해자는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인가요?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예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신비로운병아리계정을 팔다가 돈을 못 받아서 회수 했는데 구매자가 절 신고 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게임 계정을 판매 하던 와중 구매자분이 계정을 받은 후 회수 할까봐 걱정 된다는 핑계로 7만원을 2만원으로 깎아서 전 회수 안 한다 못 한다 말 했는데 계속 물고 늘어지길래 그 전부터 핑계가 많아 지쳐서 그냥 서로 쓰지 말자 하고 계정 하나 버린다 생각 하고 대화가 종료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정에 접속 해보니 게임을 하고 있어 제가 게임 하셨냐고 사기로 신고한다고 하니 자기가 언제 했냐며 증거 가져오라 하면서 제가 회수 했다는 이유로 절 신고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제가 죄가 성립이 될까요? 전 돈을 받지 못 했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KKKKKK모르는사람이 전화번호로 불법대출 가능한가요?소개팅 어플로 모르는 여성 A와 대화를 주고 받다가서로 연락처를 공유하고 전화를 했습니다근데 제가 말을 계속 해도 상대방이 대답을 안하다가 끊고 저를차단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기도 한데1.상대방이 제 이름(성은 모릅니다)과 전화번호만 가지고불법대출을 할 가능성이 있나요?2.만약 불법 대출을 모르는사람이 제 연락처만 가지고 했다면어떻게 법적 대응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세심한왈라비넷플릭스 중고거래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중고거래 관련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제가 대략 올해 5월말 당근 마켓에서 넷플릭스 1년치 사용료를 미리 받고 (25000원) 25년 6월까지 쉐어하기로 했습니다근데 제가 당근 계정을 정지 당해서 계정을 새로 만드려고 당근을 탈퇴했습니다.이게 넷플릭스가 가끔 튕기면 임시접속 코드를 알려드려야 하거나 제가 이메일로 오는 링크를 들어가서 이용가구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제대로 접속이 되더라고요근데 제가 연락처를 따로 알려드릴 생각을 못해서 그분이 지금 넷플릭스를 시청 못하고 있는거 같은데 혹시 그분이 형사 고소를 하시면 제가 집행되고 실형을 받을까요??저는 뭐 돈 받고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결재를 멈추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았고요.그분이랑 혹시라도 연락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제 계정에 전화번호도 제것으로 설정하고 프로필에‘판매자 입니다 0000-0000(제 전화번호)로 문자나 연락한번만 주세요’ 라고 프로필 이름을 설정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제가 사기를 치려고 일부로 그런게 아니라 생각 없이 연락처를 안드리고 당근 탈퇴해서 그분이 제 넷플을 이용하는데 방해되고이용을 못하셨다면 그것으로 고소를 받았을 때 저는 실형이 나올 수 있는것일까요??합의를 안해주어도 상대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그리고 상대가 합의를 안해줘도 제가 계속 연락을 시도하려는 증거가 있으면 기소유예가 뜰 수 있을까요?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제가 불리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라구요북한은 코인이나 공기업계좌등을 해킹해서 훔쳐가는 해커부대가 운영된다는데 아론 범죄를 사전에 막거나 혹은 후에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북한은 매년 코인과 다른나라 계좌등을 해킹에서 중간에서 가로채가는데이런 볌죄를 사전에 차단할수있는지 그리고 해킹을 한 북한해커들을 제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세심한왈라비넷플릭스 중고거래 사가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중고거래 관련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제가 대략 올해 5월말 당근 마켓에서 넷플릭스 1년치 사용료를 미리 받고 (25000원) 25년 6월까지 쉐어하기로 했습니다근데 제가 당근 계정을 정지 당해서 계정을 새로 만드려고 당근을 탈퇴했습니다.이게 넷플릭스가 가끔 튕기면 임시접속 코드를 알려드려야 하거나 제가 이메일로 오는 링크를 들어가서 이용가구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제대로 접속이 되더라고요근데 제가 연락처를 따로 알려드릴 생각을 못해서 그분이 지금 넷플릭스를 시청 못하고 있는거 같은데 혹시 그분이 형사 고소를 하시면 제가 집행되고 실형을 받을까요??저는 뭐 돈 받고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결재를 멈추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았고요.그분이랑 혹시라도 연락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제 계정에 전화번호도 제것으로 설정하고 프로필에‘판매자 입니다 0000-0000(제 전화번호)로 문자나 연락한번만 주세요’ 라고 프로필 이름을 설정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제가 사기를 치려고 일부로 그런게 아니라 생각 없이 연락처를 안드리고 당근 탈퇴해서 그분이 제 넷플을 이용하는데 방해되고 이용을 못하셨다면 그것으로 고소를 받았을 때 저는 벌금형같은 전과가 남는 형이 나올 수 있는것일까요??그리고 합의를 해주셔도 친고죄가 아니라 형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합의를 해주셔도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온화한돌고래67강의팔이 유튜브는 사기의 일종인가요?유튜브보면 블로그, 유튜브로 얼마 벌었다 또는 유튜브를 마치 자기가 수익 낸 것처럼 남의 채널 수익 추정치 가져와서 썸네일로 쓰고 배끼는 법 알려주면서 강의 파는 애들 많던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세심한왈라비넷플리스 공유 중고거래 사기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중고거래 관련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제가 대략 올해 5월말 당근 마켓에서 넷플릭스 1년치 사용료를 미리 받고 (25000원) 25년 6월까지 쉐어하기로 했습니다근데 제가 당근 계정을 정지 당해서 계정을 새로 만드려고 당근을 탈퇴했습니다.이게 넷플릭스가 가끔 튕기면 임시접속 코드를 알려드려야 하거나 제가 이메일로 오는 링크를 들어가서 이용가구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제대로 접속이 되더라고요근데 제가 연락처를 따로 알려드릴 생각을 못해서 그분이 지금 넷플릭스를 시청 못하고 있는거 같은데 혹시 그분이 형사 고소를 하시면 제가 집행되고 실형을 받을까요??저는 뭐 돈 받고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결재를 멈추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았고요.그분이랑 혹시라도 연락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제 계정에 전화번호도 제것으로 설정하고 프로필에‘판매자 입니다 0000-0000(제 전화번호)로 문자나 연락한번만 주세요’ 라고 프로필 이름을 설정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제가 사기를 치려고 일부로 그런게 아니라 생각 없이 연락처를 안드리고 당근 탈퇴해서 그분이 제 넷플을 이용하는데 방해되고이용을 못하셨다면 그것으로 고소를 받았을 때 저는 벌금형같은 전과가 남는 형이 나올 수 있는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부진저빌251대1 오픈 채팅방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계좌 주인과 사기꾼의 명의가 달라요아이템 거래방에 아이템 구매 의사를 밝히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판매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여, 저는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판매자는 저를 조롱하며 연락을 끊고, 도망가버렸습니다 어카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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