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조신한쿠스쿠스212중고거래 입금 후 구매자가 계정탈퇴를 했는데 신고 후 검거가 가능한가요?번개장터에서 종고 거래를 했습니다 판매자의 상점이 본인인증이 되어있고 본인인증에 나와있는 주인 정보와 예금주 명이 일치한거 같아 의심없이 송금했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택배 접수를 여러 핑계를 대면서 미루더니 오늘 새벽에 확인해보니 번개장터 계정 탈퇴를 했더군요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며 판매자 검거가 가능할까요?판매자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아는 상황입니다만약 된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호박벌60미성년자 상대 중고거래 사기 민사소송 사실조회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광주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경찰청 광주경찰서 사실조회회신서 제출 이란 연락을 받고 사기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냈습니다.이뒤에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사기꾼의 주민등록초본을 때기위해 보정명령,사실조회서,회보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회보서란 문서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파일을 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Kiii미성년자가 담배를 돈을 내고 그냥 가져가버린 경우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돈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담배를 가져간 경우는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것이 되는것인가요아니면 미성년자 판매금지 품목을 멋대로 가져간 미성년자가 절도인 것이 되는것인가요?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쪽이 받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오늘도 치봉이는 달린다.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제재가 가능한가요?공동주택, 집합건물에 살면서 공용부분(아파트 복도, 계단 등)에 자전거, 박스, 쓰레기 적재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입주민을가끔 경험하게 되는데요. 외관상으로도 청결하지 못하고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런 경우 관리사무실에 신고해도 개선이 없더라구요. 혹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전차남농지를 증여 받을시 농사를 꼭 지어야 하나요부모님께 농지를 증여 받을 예정인데(1000평) 제가 도시에서 사회생활 하고 있어서 증여를 받아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혹시 증여를 받고 농사를 안지으면 벌금이나 불이익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절한고릴라227저전거 도로(보행자 겸용)에서 PM인증 전동 킥보드 주행 중 장애물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 접촉사고안녕하세요. 저는 PM인증받은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보행자 겸용) (인도와 자전거도로는 색깔 및 경계석으로 구분 되어있음)에서 주행하다가 첨부한 사진 속 BUS 정류장 앞에서 한번 감속하고다시, 혹시 모르게 튀어 나올 사람을 대비해서 경음기를 한번 작동 시킨 뒤 다시 가속하는데 자전거 도로를 일부 차지하고 있던 길거리 점포 사이에서 갑자기 빠른 속도로 뛰어 나오는 보행자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당시 점포는 2곳다 문을 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이후 보행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니, 처음에는 "왜 못 피했냐?"라고 물어보시더니, 제가 "저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이미 한번 감속하여 보행자를 보낸 뒤, 경음기도 한번 울리고 출발했는데, 갑자기 자전거 도로에 뛰어 드시는 바람에 전혀 예상은 물론이고 피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니 괜찮다며 툭툭 털고 그냥 가시더라고요.첨부한 사진속 빨간색이 자전거 도로이며, 노란색이 인도입니다.이렇게 보행자가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상황을 떠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득한제비137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합의금 적당한가요?제가 술에취해 자고있는 상태에서제 옆에 떨어져있던 휴대폰으로제 지문으로 휴대폰 뱅킹앱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30만원)하고제 휴대폰을 들고 달아난 사건인데범인을 검거했고휴대폰은 잃어버렸다고 해서 찾을수 없는 상황입니다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되는데합의금 500 생각중입니다적절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길쭉한독수리24사기죄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를 괴롭히는방법?사기꾼에게 60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사기꾼은 징역형과 추징금을 받고 형 복역중이고요 피해자들이 많아 추징금이 5억정도인데 자기앞으로 재산이 하나도없어서 추징금은 의미가없는거같습니다 추징금 공소시효가 3년이라는거같은데 징역을 살고있을때도 그 시효가 포함되나요? 제가 공증을 가지고있는데 공증도 유효기간? 이존재한다는데 돈을 못받아도 좋으니 계속 연장해서 괴롭히는방법이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핫한낙타119직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 통장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당근마켓에서 직거래로 식탁을 사왔는데상황이 이렇습니다.1. 사기꾼이 9일 기달려달라해서 기다려 줬습니다.2. 판매 내용에는 까짐 찍힘 없으며 너비 800 이라고 했으나 여러곳에 찍힘과 옆면은 까짐이 크게 있으며 집에 와서 작게 느껴져 사이즈를 재보니 700이네요 실질적으로 판매글에 기재된 사이즈800 내용과 매우 상이합니다.3. 저희집 식탁이 750 이라 더 큰 사이즈인 800이 필요하다 그리고 까짐 찍힘 없다했으나 이런 상태인데 그냥 쓰려고 입금 해드리고 왔다 그런데 기재된 사이즈가 아닌 작은 사이즈로 사용이 어렵다 호의로 그냥 댁까지 식탁 가져다 드리겠으니 반품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추가로 피해자인 저에게 실물 보고 가져갔으니 환불 불가하다 얼마한다고 환불이냐 거지냐 진상이다 라며 역으로 추가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신고하라며 차단한다고 했으나 차단이 불가하니 탈퇴 후 잠적했습니다.현재 주소와 계좌번호를 보유중에 있으나 사기꾼의 주소는 내일 이사를 한다니 무용지물이 될 것 같네요내일 경찰서에 가서 사기고소 접수 할건데상대 계좌 지급정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소액이지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나쁘게 말하면 인실ㅈ, 혼쭐을 내고싶네요이사라니 통장 지급정지 시켜서 후회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찬란한천산갑291가게물걸에 걸려 넘어져 다치면 보상되나요?가게에서 물건을사고 나오는중 바닥에 놓여있던 물건에 걸려넘어져 골절로 수술을 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있다면 몇프로 정도 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