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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비둘기4823.11.13
계정거래사기 옾챗 신고 가능할까요?계정 거래 사기 때문에 올립니다..5만원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미 썼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계정 거래 하자며 타 앱사이트에서 저에게 먼저 접근했습니다5만원이 누군가에겐 소액이지만 학생인 제 입장에선 큰 금액입니다 처음 겪는 일에 너무나도 당황스럽지만 신고를 하고싶어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구글기프티콘이여서 환불도 못하지만그 사람이 죗값을 받는 모습을 보고싶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옾챗이라 잡힐 가능성은 없는거 알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신고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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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1.13
불법 도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불법 도박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불법 도박의 기준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편의점을 가다 보면 스포츠토토도 있는데 이런 것은 또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잖아요 고스톱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놀이로도 할 수 있는데 금전이 어느 정도 오고 가면 이것이 불법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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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23.11.13
사기를 당했는데 이름도 모르고 번호만 아는데 법적인 처벌가능한가요?제가 물건을 사려고 입금을 하고 번호는 받고 통화까지했는데 갑자기 잠수타버려서 일단 신고는했는데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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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23.11.13
사기친 사람에게 받아 쓴 돈은 사기당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만약에 사기를 친 사람이 저에게 갚은 돈이 있었는데 다른사람으로부터 사기친 돈을 저에게 주었을 경우 이를 모르고 받았는데 이후 이 사실을 알 결루 다시 돈을 돌려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도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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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1.13
선의로 도와주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최근에는 인터넷 상으로 안좋은 소식이 빨리 퍼지면서 남은 돕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들려서 남 돕지도 말고 내갈길만 가자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데예를 들어 길에서 어르신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셔서 대신 들어드리는 방식으로 도와드리다가 실수로 놓쳐서 파손이 되었는데 그 물건이 100만원짜리였다 하는경우 법적으로 어느정도 책임비율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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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11.13
도박이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것은 합법이잖아요. 그런데 도박이 왜 불법적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 도박 관련 처벌을 받을 경우 최대 형량이나 벌금 수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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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3.11.13
경제사범 초범과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주로 연예인들의 주가와 관련해서 경제사범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뉴스에서도 본 바가 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사범은 다른 범죄보다 관대하다는생각을 하는데요. 위 질문에 말씀드린대로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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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1.12
보석이 허가되는 범죄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돈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기사같은게 나오던데요. 궁금한게 보석이 허가된 범죄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보석이 허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돈없는 사람들은 보석을 할수 없는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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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23.11.12
촉법소년에게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촉법 소년에게 폭행당하거니 물건을 도난당하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자동차를 훔쳐 사고가 나서 자동차를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촉법소년에게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부모도 재산이 없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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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12
농막을 불법을 사용하는 예는 어떤경우인가요?농막을 불법을 이용하는게 문제된다고하던데요농막을 불법으로 이용한다는게 어떤행위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불법개조문제인가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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