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미려한연어회재물손괴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제가 2주 전 금요일,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공동현관 키패드가 파손된 걸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cctv 추격 결과 제 동선이 있던 시간대에 파손이 된 걸로 추정하나봅니다. 억울해 미치겠는데 막상 키패드 앞에는 cctv가 없고, 키패드를 입력하고 문 열고 들어가는 엘레베이터 앞 내부 공간 cctv랑 엘레베이터 내부 cctv만 있어서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억울하네요. 일단 관리사무소에서 말하는 시간으로부터 5분 후 친구랑 통화를 한 짧은 음성녹음 파일은 제가 아니라고 주장할 증거로는 부족할까요? 추가로 키패드 앞 cctv가 없는데 정확히 어떻게 가해자 색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사람통장묶기같은 사기는 해결법이 없나요?통장묶기같은 이체후 신고 사기가 점점 늘고 있는것 같은데 만약 당한다면 효과적인 해결법이 없을까요?보이스 피싱 예방법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한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참고래229전 애인 집에 물건을 놓고왔는데 연락을 안받아요한 일주일전 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여자친구의 집에 두고온 모니터, 패딩 , 옷 등이 전여자친구 집에 남아있습니다. 본인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겠다고 대답했고, 저번주까지 보내주기로 한 물건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언제쯤 보내줄수있냐 물어봤더니 이미 연락처가 다 차단된 상태입니다. 전화도 차단되어있고 카카오톡 또한 차단되어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물건 보내주겠다 라고 말했던 카톡 내용은 이미 대화방을 나간터라 대화는 남아있지 않고 모니터나 패딩 옷 등에는 딱히 내가 주인이다 라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니터 20만원, 패딩 및 갖가지 옷 20만원 해서 총 40만원가량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돌려받을수 없나요?여기저기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횡령죄로 고소 가능하다. 소유물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라는 글을 봤지만, 옷이나 컴퓨터 모니터에 이름을 써놓지는 않으니 이 사람 물건이다. 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소유물반환청구 및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노는커피성인피씨방여서돈잀고 죽고싶네요 어텋하죠?성인 피씨방에서. 전부1500정도. 잃었습니다. 생활비에 대출금. 갚을돈이었는대. 정말. 그만 살고싶네요. 그래도 아이가셋이라. 어텋게든 해봐야겠는대.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돌고래97사기죄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ㅜㅜ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돌라고 하자 30만원 50만원 등 여러차레에 나누어 총 150만원정도 송금했습니다 돈 보내고 10월말에 갚는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거의 2주 정도 계속 전화해도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증거 지인한테 보낸 이체 내역 지인이 돈 빌려돌라고 한 녹취론(일부 금액) 대화내역 (일부금액) 있는데 이 증거로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하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쾌적한붕장어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왔습니다- 2024. 1. 25.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상대방에게 피해 금액 500만원 계좌이체- 상대방 2024. 1. 26. 송장을 접수하여 사진을 보내주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였고 2024. 1. 31.부로 상대방 연락두절- 형사 고소(상대방 연락 두절로 수사중지 및 C통보) - 민사 고소 - 공시송달 - 승소 판결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상대방 잡혀서 수사 재개 - 2025. 10. 28. 불송치(증거불충분)아래는 불송치 이유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운송장을 보낸 CJ대한통운 압수영장 집행한바, 실제로 발급된 운송장으로 확인- 피의자의 이전 피해품 착용 사진 고려하여 피해 물품은 피의자가 실제로 소지하거나 소유하였던 물품으로 추정- 피의자기 자기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거래 대금을 받은 후 택배로 보낸 것까지는 확인이 되고 이후에 물건의 소재는 알 수가없어 사기를 하지는 않은것으로 판단되어 증거불충분어이가 없습니다 돈 받고 2년 가까이 잠적하던놈인데 불송치라니 사건을 이렇게 대충 마무리 할수가 있나요? 1. 이런 경우 변호인 선임하여 이의신청 재수사 실익이 있을까요?2. 이미 민사소송 승소 판결나서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 등재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잠이없는낙지볶음고소를 당했는데 절도죄와 횡령죄가 성립하나요?저는 피시방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두 가지 사건과 관련해 법적으로 절도죄와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첫 번째는 분실물로 보관 중이던 담배와 관련된 일입니다.저희 피시방에서는 손님이 두고 간 분실물을 따로 모아두는데, 어느 날 그곳에 담배가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사장님이 담배 분실물 들어오면 그냥 주신다”며 저에게 그 담배를 가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사장님이 동료에게 분실물 담배를 주신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져가도 되는 줄 알고 담배를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잠시 후 사장님이 “분실물로 있던 담배 어디 있냐”고 물으셔서 저는 바로 “제가 가져갔는데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였나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안되지. 손님이 찾으러 오면 어떡해.” 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서 동료가 “그럼 4,500원 제가 드리죠 뭐”라고 하자, 사장님이 “그럼 괜찮고”라고 하셔서 저는 허락된 것으로 이해하여 담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뒤 사장님이 다시 오셔서 “담배를 또 가져갔냐. 그거 절도다”라고 화를 내셨고, 저는 당황해서 “전에 분실물 들어올 때마다 저희한테 주셨고 아까 괜찮다고 하셔서 허락하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가져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후 즉시 담배를 자리에 두었습니다.두 번째는 콜라 두 잔과 관련된 일입니다.일요일 근무 중 친구가 피시방에 놀러와서 콜라 두 잔을 제 사비로 주려고 했는데, 친구한테 콜라를 주고 친구와 얘기하던 중에 결제를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이후 이틀 뒤인 화요일에 바로 다시 피시방에 방문해 3,800원을 제 돈으로 결제했습니다. 이것이 횡령죄가 되나요?저는 두 상황 모두 고의적으로 남의 물건을 취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담배의 경우 실제로 사장님이 전에도 주신 적이 많이 있었고, 당시에도 괜찮다고 하시는 말을 듣고 오해했던 것이며, 콜라의 경우 단순히 결제를 깜빡한 실수였고 바로 본인 돈으로 결제했습니다.이런 사정에서 첫 번째 사건이 절도죄, 두 번째 사건이 횡령죄로 성립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을 받았고 경찰 조사 전입니다. 만약 성립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생생한핫도그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다고 문자 가 왔습니디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국민연급 가입이력이 있다고 해서알아봤는데요 받을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네요저는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있어서언니가 그 돈을 다받을려고 하는 것 같아요저의 동의 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지속적으로 연락이 옵니다저는 전혀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돈을 받는 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빼앗을 사람이라서요정말 돈 밖에 모르는 사람 입니다( 절연한 상태 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stone제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것같아요개인사업자 국민통장을 사용중인데 지인이 한도때문에 돈을 보관만 해달라고 해서 돈을 받았는데 지급정지가 되어 알고보니 검은돈이었는데 피해자가 연락와서 지급정지를 풀고 계좌번호를 주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무서워서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 이후 또 지급정지가 되었고 2번째때는 14영업일 이후 자동으로 풀렸습니다. 2차로 지급정지되어 알게되었는데 입금한 사람과 돈을 돌려받은 사람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이후 2개월 후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범죄 피해금이 입금되서 연락달라고 하는데만약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현재 형사사법포털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참고인 같은데 피의자가 될수도 있나요?금액은 1억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한오릭스46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아이템을 뺏는게 있는데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게임 내에서 합벅적으로 아이템을 뺏는것인데요. 이걸 부모들이 와서 뻇어서 문제된다고 하는데요. 게임에서는 그냥 뻇을수 있어서 뺏은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