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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청렴한태양새241저희 아파트 주민 중에 항상 주황선 통행로에 주차하는 얌체차량 차주인 직장에 전화해서 못하게 부탁좀 드린다고 부탁해도 괜찮나요?저희 아파트 주민중에 항상 주황선 통행로에 주차를 하여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그차량과 실랑이 끝에 몸싸움도하고 폭행으로 벌금 당하고참으로 분해서 살수가 없습니다.폭행으로 벌금당하는 동안 합의때문에 연락처를 받은적이 있는데 등록해보니카카오톡 프로필에 자기가 다니는 업체 사진이 있더라구요거기에 전화 해서 상대방을 특정하진 않고 "거기에 출근하는 직원중 한분이 매번 자기 아파트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불법주정차를 한다불법주정차 못 하게 좀 부탁드립니다."라고부탁하는 정도는 괜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침한거미147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관련 문의 드립니다우리집 씽크대수전에서 노후로인한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아랫집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 집은 비어있고 한달만에 왔다고 합니다 누수기간이 길어져 피해범위가 넓어졌는데 이런경우도 100% 피해범위만큼 배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피해금액이 너무커져서 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가게 2층에서 물이 새는데 이럴경우 법적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1, 한달반정도 전에 2층서공사함서 1층에(저희가게) 물이샜어요2, 저혼자 다 치웠어요 참고로 오픈2개월됬고 인테리어 새로한거임3.2층공사하신분이 차후 문제발생시 보상하겠다함, 별문제없어 그냥넘어감4.한달반후에 2층공사한부분 터져 다시1층으로 새벽내내 물이떨어짐5.30평가량 그많은물 양동이로 퍼냄 남편이랑둘이서6. 그업자분 보상해주겠다 약속함 월요일에 ~지금은 금요일이구요. 계속핑걔대면서 미루고있어요,급기야 목요일 연락안받음7. 페인트얼룩과 등이 나갔고 지금은너무화나요 믿게끔하고 기만하고있는것같고 보상이이루어지지않아 넘화나요8,이사람어떻게 할까요9.그날의 영상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렁찬표범114특경법 사기 집행유예 받을수있을까요? 실형이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질까요?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살고있는 40대입니다. 2020년도에 지인에게 불법바카라사이트를 사칭해서 사기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후 같은수법으로 3억원가량 다른분에게 편취하여 합의후 집행유예 처분이난 이력이 있습니다. (2022년도사건) 현재 2020년도 사건 특경법사기로 재판중 선고만 남았습니다. 현재사건은 2022년집행유예 받기 3년전 사건이며 범죄사실 모두 인정했으며 공소금액은 10억 정도되며 3억은 환급을해주는척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내역이 있어 실재피해액은 7억입니다, 재판이 공소되어 피해금액7억정도를 몇일전 피해자와 합의하며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처벌불원탄원서 2차례및 합의서, 송금내역등.이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재출된 상태입니다.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피해금액 10억중 3억은 환급해주는척 입금을해드렸고 7억원을 나중에합의하며 송금해드렸는데 이부분에서 재판부에서 10억편취금액을 모두 돌려준거라고 인정을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terrace78해외선물 업체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해외선물 대여업체 사용을 했는데 1억정도 입금 했는데 연락이 두절 됐습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했더니손실 만회를 전문가가 대리 매매를 통해 해주겠다며 아이디,비번을 알려줬는데 며칠 계속 소통하다가 어제 연락이 두절 됐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털털한잠자리37빌라 주차장에 외부인이 주차 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하루가 지나 차를 뺄 경우 그사람 상대로 주차요금을 요구해도 되나요?빌라 주차장에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차를 한 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하루가 지나 몰래 빼려고 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상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2호선얼짱불법주차 신고하는방법알려주세요공동빌라에서 살고있읍니다 주차장있는데 가구당한대식 주차가능하니다 안그래도 모자란대 퇴근하면 살지도않은 차들이 한두번도 아니고 개나소나 다주차를하니 이거 신고하는방법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은굴뚝새229당근 직거래로 구입한 물건이 가품인 경우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오늘(5.16) 직거래로 현금을 주고 에어팟프로2미개봉 새상푼을 구매했습니다.포장을 열어 제품을 확인해보니 어설픈 부분이 있어 그날 바로 애플공인센터에 가져가 문의한 결과 가품이였습니다.이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포장을 뜯었기때문에 전액환불이 줄가하다고 판매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더니 판매자도 가품사실을 모르고 판매한거라 고의성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받을 수 없다 답변합니다.이 경우 저는 어떻게 제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슬거운벌291cctv 열람에 관련된 질문 입니다.도난 사고가 있어서 cctv를 관리자가 열람을 했는데 해당 관련자들에게 아무 동의 없이 제 3자에 보여줘도 상관 없나요?만약 상관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어떤 처벌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겨운도요97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제가 킥보드를 점검을 받고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직거래를 했습니다.오랫동안 테스트를 해보시고 가져가셨는데요10일이 지난 뒤에서야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자기 미성년자니까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제입장에선 10일동안 국토종주를 갔다온지 타다가 넘어졌는지 어찌아나요;; 제가 탈땐 멀쩡했는데;환불 해줘야하나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