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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기막힌다람쥐80형법상 긴급피난의 경우 어떨 때 처벌하지 않는 건가요?예를들어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도망가다가 상인에 물건등을 파손했을 때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거고 민사상 보상은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긴급피난의 경우 요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범죄나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다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발견시 문제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집에 오다가만원짜리 오천원짜리 천원 짜리 몇장이 떨어져 있는걸 봐서그냥 무시하고 오려다 경비 아저씨 한테 이야기 해서돈 떨어져 있는 장소에 까지 같이 와서 경비아저씨가 수거해가셨는데 제가 몇동 몇호 사시는지 물어 보더라구요...혹시 주인이 돈 못 찾거나 돈이 없어 졌다고 하면제가 책임질 법적 문제가 있나요?저는 돈 앞에서 멈춘적도 없고 허리를 굽힌 적도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한애벌래209야외에서 주차중 차량테러 당했을시 그 구역관할에게 배상 요청가능한가요?차량 테러 당했을시에기스나 구멍내기 파손 이물질투척 등cctv 경찰 등 수사했음에도 범인이 안잡히면그 주차구역 관할에게 배상청구가능한가요?예를들어1.맥도날드 주차장에 주차후 테러당함2.공영주차장에 주차중 테러당함3.식당 주차장에 주차중 테러4.마트 주차장에서 테러등등일때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너그러운쭈꾸미70경찰분께서 자전거 절도범을 잡았습니다.6월 6일, 제 자전거를 도난 당했습니다. 곧바로 신고를 했고 거의 두 달이 되는 오늘 그 범인을 특정지어 조사했다고 합니다. 담당 형사님께서는 "자전거는 다시 돌아왔으니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끝인가요? 합의는 볼 수 없는 걸까요? 자전거 잃어버린 다음 날 킥보드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고 택시 왕복하면서 출퇴근 7주 동안 사용한 비용을 생각해보면 너무 화가 나네요. 무엇보다 자전거 상태가 처음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처벌을 확실하게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사기꾼들은 처벌을 받는데 왜 사기를 치는 거죠?제가 평소에 인터넷에 보면 중고 사이트에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뻔히 보이는데도 사기를 치는데 이런 사기꾼들은 처벌을 받는데 어떻게 사기를 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줌줌마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금액을 돌려받은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친구 어머니가 지난주에 보이스피싱 을 당하셨어요전화기 정보 다 털리고 통장까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대요 일단 다막아두고 경찰서 까지 다녀왔는데 경찰이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혹시나 기대를 하고 있어서요돈을 돌려받은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무단 주차 시 견인조치를 한다는 구청 안내문을 보았는데요. 법적근거가 있나요? 공공주차장이라도 견인 안되는 거 아닌가요?사유지이거나 도로가 아닌 곳에는 견인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단속할 수 없는 곳도 주정차단속이 돨 수 없으니 견인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인근 구청에서 운영하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무단 주차을 하면 견인한더는 구청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과태료는 몰라도 견인은 도로교통법에 어떤법적근거가 있는 거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BullfromK점유이탈물횡령죄(절도죄)의 피의자가 합의할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2023년 6월 중순경 만취상태로 지갑, 반지, 에어팟 등등의 소지품을 택시하차 후 분실하였으며, 7월 초 경찰 신고 후 현재 피의자가 검거된 상황입니다. CCTV상 피의자가 제가 노상에 유실한 유류품을 습득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제가 분실하는 모습을 보고 습득한 것인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운 상황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피의자는 이후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하여 물품을 모두 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물품 가액은 지갑 내부 현금 포함 약 20만원의 가치, 반지 약 75만원, 에어팟 약 30만원 그외 향수 및 립밤 약 10만원 정도 되는 상황이며, 반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큰 반지입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반환하는 물품 하나 없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후 형사 조정과 형사처벌 까지의 과정 그리고 민사소송 및 배상청구의 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로써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대가 경찰 조사 기간에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하더라도, 형사님이나 개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 금액을 조정해줄 테니 합의를 보자고 의사전달 할 수 있는지. 2. 민사까지 가서 배상명령을 받고 싶을 경우, 형사건이 종료되고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3. 민사소송까지 갔음에도 상대가 배상할 돈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4. 형사 조정이라고 검찰측에서 따로 진행하는게 있는걸로 아는데, 피의자가 그것마저 거부할 수도 있는건지 등 입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지혜로운침팬지14지갑 분실 했는데 타인이 습득 후 카드 썼습니다.지갑 분실 했는데 타인이 습득 후 카드 썼습니다.어제 잃어버렸구요.어제밤에 편의점에서 습득한 카드로 담배를 샀네요.그리고 오늘 낮에도 여러차례 결제를 시도하고 있네요.신고를 접수한 상태인데 상대방에게 어떤 벌이 적용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기막힌콘도르47전동킥보드 길거리 방치된경우 제제 할수 없는가요요즘길거리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등 이 타고난뒤 길거리에 아무곳에 방치되어 통행에 많은 방해가되고 잘못하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 이런것을 어떻게 제제 할수는 없는지요만약 이로인하여 사로가 나면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