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인류 멸망설같은것을 얘기하면서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안될까요?인류 멸망설 같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받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정말 의문이 들어요~ 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법적·윤리적 책임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와도 연결된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되네요ㅜㅜ 그러니 멀쩡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호저172피해 금액에 따른 형량 규정은 없나요?몇 십억이나 몇 백억이 되는 돈을 횡령하고 생각보다 적은 형량을 받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다루는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의문이 드는데 피해 금액에 따른 형량 규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도한쇠오리196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죄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제가 얼마전 통장을 텔레그램으로 판매햇다가 3일간 합숙을 했는데 분명 무피해라고 하더니 알고보니 제 통장으로 사기를 쳐서 더치트에 4건정도 등록됌ㅅ더라구요(실제론 더됨) 이거때문에 금융결제원에서 제 거래내역 자꾸 뒤져보길래 자수햇습니다 동일전과는 없는데 실형 살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제가 저지른 범죄가 제목에 나온 두개라 하더라구요 이걸로 국성변호사 선임이 될까요 된다하면 어떻게 선임하나요 크게 반성하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자신감많은살구나무번개장터 티켓거래 사기당했습니다 대처법우선 번개장터에서 티켓(암표)를 사려고 번개톡을 드려서 카카오톡으로 넘어와 인증 받고 말 오가다가 계좌 보내주고 입금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12만원을 입금했는데 뒤로 이체한 화면을 캡쳐해서 인증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사기 직감하고 경찰 은행 연락해봤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일단 연락을 해보니까 전에 수수료 포함 금액을 알려줘서 그 포함금액으로 입금을 했는데 수수료 따로 입금해달라는 소리를 했다 하더라고요 잘 몰라서 그런데 수수료포함 금액으로 입금을 하면 뭔 입금확인이 안된다 그러면서 또 돈을 보내면 환불요청을 보내겠다 하네요 누가봐도 너무 사기라 지금 할말이 없어서 톡도 읽씹중인데요.. 뭐라 말할 게 없을까요.. 수수료 포함 입금하면 환불이 안된다는 거에 대해.. 그리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라는 말씀도 있었어서 가볼 생각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사기를 당했어서 거의 지금 55만원정도 사기당한 상태에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네요 돈을 무조건 돌려받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고.. 잘 아시는 분 답 달아주세요 제발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자신감많은살구나무번개장터에서 사기당했습니다 대처법좀번개장터에서 티켓 관련해 티켓을 사려고 카카오톡으로 넘어와서 인증받고 얘기 오가고 은행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체한 캡쳐본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사기인거 직감하고 은행 경찰서 전화해보니 별다른 안내는 없었고 직접 방문하라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돌려받을 방법이 없겠죠.? 아시는 분 꼭 답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비로운다람쥐236대포통장주에 관한 질문이있는데요 답변좀 부탁한 사기 사이트에서 사기꾼에게 속아 대포통장주에게 입금하였습니다.사기란 것을 알게되고 고소까지했지만..끝내 사기꾼은 해외라 잡질못했네요~대포통장주를 상대로 고소진행중이지만..저또한 사기꾼에게 속아서 한것이에요아마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실때저또한 과실이있다고 하여 감액을 할까요?저에게 과실이 있을까요?아마도 통장주도 피해자라고 얘기하지만저는 통장주가 피해자건 아니건그 대포통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건데 제게도 판사님이 과실을 물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평범한 사람들이 지금 마약상들이 되고 있다는데 사회적으로 도움을 줘야하지 않을까요?사회 곳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마약상들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도움이나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왜 우리나라가 청정구역이었는데 이렇게 온건가여??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걸까요?정부나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범죄자들은 심리적으로 어떤 형태를 보이나요?범죄자들의 심리는 보통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죄책감에, 도망치려고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지요? 범죄자들의 공통적인 심리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칼퇴하는단풍나무금전사기 합의 방법 알고 싶습니다!!50만원 SNS 대출 빙자 사기 당해 고소 중입니다피의자한테 합의 연락 왔는데 50으로 하자고 하더군요..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합의금, 피해금액 까지해서 얼마를 받아야 합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행운의베짱이10이런 경우 사기죄에 해당 되는거죠??만약에 10만원을 보내면 15만원을 돌려준다고 해서 사진 조작으로 돈을 보낸것처럼 했는데 진짜로 15만원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