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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무단횡단 하는것을 신고하면 처벌받나요?무단횡단을 하는것을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건가요? 또는 신고할때 그냥 신고만 하면되는것인지 사진을 따로 찍어두는게 좋은것인지 아님 신고 자체가 안되고 단속때만 그사람들이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줍은삵47사진관 앞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들의 초상권 문제증명사진이나 이미지사진 촬영하는 사진관들을 보면 가게 앞이나 유리창 쪽에 거기서 촬여했던 사진들을 전시해놓은 경우가 많던데,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불법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참고래276전남자친구 차구매시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고전남친이랑 사귀면서 차를 대출받아 구매 하게 되었는데걔가 신용불량자라 제이름으로 대출을 하고차를 걔명의고 대출은 제명의로 해서작년에 헤어지고 이번년도이 차대출금 남은거를 다 받았는데 그러면서 1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준다하고서는 안주고 핑계되면서 여유되면 준다고 했는데이제는 아예 잠수를 타버렸는데 소송을 걸어도 제가 이길 확률이 없나요? 사진첨부하는걸로는 증거자료가부족할까요? 다른 대출금도 주기로 하고 돈없다고 계속해서 거즘 저혼자 다 갚았는데..너무 서럽고 억울하고 화가나서 질문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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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불같은개개비287그림 커미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그림 커미션을 신청해서 그림을 받았고 실사체를 추구하는 작가님의 그림이었습니다작가님의 커미션 신청 페이지에는 모작이나 콜라주같은 언급은 일체없었으며 그런 언급이없었기에 순수창작물의 그림이라고 의심없이 여러장의 그림을 맡겼고 그 돈이 90만원가량 됩니다하지만 추후 그림들의 일부가 모작 (레퍼런스를 직접 구입하여 보고 그렸다고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저는 모작그림따위를 받기위해 그림 신청을 한게아닌데 이런경우 판매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까요?이 작가님은 현재 본인이 트레이싱한게 아니라며 부인하고있는 중입니다,,전 그런데 모작자체만으로도 싫고 모작과 콜라주가 들어가는 그림이었다면 신청조차 하지 않았을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짓굳은악어182무인 점포에 실수로 카드를 꽂고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제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 후 실수로 카드를 그대로 단말기에 꽂아두고 나왔는데 시간이 지난 뒤 제 카드로 1만원 정도 결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나온 cctv가 아닌 제 카드로 결제한 사람이 나오는 cctv를 가게 주인한테 cctv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게 된다면 합의를 할 생각인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늠름한조롱이185경찰이 cctv를 통해서 어떠한 기기나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그를 통해 획득한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작용하나요?제 휴대폰에 여러 정보들이 들어있고 그를 엘레베이터나 cctv가 있는 공공장소에서 잠금해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할때, 잠겨있는 휴대폰을 제출한 상태에서 그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제가 자주 다니는 곳의 cctv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것이 합법인지, 만약 불법이라면 위법하게 획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수 없나요?이건 추가적인 질문인데 구속된 상태에서 휴대폰에 지문인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때 경찰이 지문인식을 하라고 요구할 시 그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또한 경찰이 손가락을 잡고 무력을 통해서 강제로 잠금해제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적인천산갑142강간살인죄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강간 살인죄에 대하여 궁금한 게 있어 질문합니다.행위에 있어 강간 후 살인 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다만 살인 후 시간하였고 , 그 관계 순서가 명백하다는 게 증명 될 경우에는 적용 받지 않고 살인죄만 적용을 받게 되나요?즉, 강간죄라는 건 산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궁금하여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사한고래233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학교에서 일입니다. 가방에 에어팟을 넣어두고 자리를 비웠었는데 A라는 사람이 가방을 열어 훔쳐가서 중고 거래 어플에 올렸다가 저에게 범인인걸 들켜서 물건을 돌려주었습니다. 형사나 민사가 가능할까요? 된다면 어떻게 고소를 준비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문의 비둘기아파트 옆 주차시 나무 떨어졌는데 보상 가능할까요아파트 외부 옆 노란선 아닌 길에 주차했는데요. (골목)아파크 담 안쪽 나무가 떨어져서 파손이 있는데보상이 가능할까요? ㅜㅜ 어디로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그만까마귀49고등학생 자전거 절도 어떻게되나요?고2 학생인데 근처 아파트에서 자물쇠 없는 자전거 혼자 타고 당근으로 팔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왔네요 답변 부탁드려요1. 처벌 어떻게 얼마나 받나요?2. 학교에 통보하나요?3. 부모님한테 연락 안하고 해결방법은 없을까요?4. 합의금 준다면 얼마나 줘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