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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하닉넴중고상품 되팔이 발견하여 게시판에 이사람 되팔이라고 글 올리면 업무 방해죄에 해당 되나요?중고물건을 사서 비싸게 되파는 걸 목격해서 게시판에 그사람이 파는물건 되팔이 하는거라고 했더니 왜 방해하냐고 업무 방해죄로 신고 한다는데 해당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창백한원숭이162길을 가다 지갑을 주우면 무조건 범죄인가요?친구와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웠습니다 당연히 가까운 파출소에 갖고 가려 했구여 친구 볼일 보고 가려고 근처에 매장에 들렀는데 어떤 분이 길에서 두리번두리번 거리길래 다가가 혹시 지갑 분실하셨냐 했더니 그렇다길래 제가 주운 지갑을 보여드렸더니 자기 거라고 하면서 이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죄가 성립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편안한영앙129미성년자에게도 절도죄로 처벌받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미성년자가 저의 지갑을 훔쳐서 돈을 쓰고 했는데 미성년자 대상으로 처벌받게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돈을 도렬받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용감한아나콘다51보이스피싱 통장거래정지 질문드립니다.지난주 갑자기 통장에 돈이 50만 원이 들어왔어요들어온 직후 전화가 와서 돈을 잘못 입금했다 계좌를 줄 테니 이쪽으로 보내달라 해서 입금을 해줬습니다.그런데 예금주 명이 다른 사실에도 속수무책으로 순식간에 일어진 일이라 당할 수밖에 없었고입금을 해주자마자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통장 거래 정지시킬 테니 그렇게 알라 협박을 하더군요그래서 하지 말라 했더니 그럼 방법이 있다 선불 유심을 개통을 하라고 하길래 경찰에 고소하겠다 하고 연락을 마쳤습니다.바로 경찰서에 고소는 해놓은 상태이고 카톡 방에서 그 사람이 협박한 캡처 본 제출했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통장 거래정지 통지서가 우편물로 날라왔고요...월급, 적금통장이라 급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붉은도요129상대방이 경찰에 불법대출 사기죄로 고소했는데,처벌받나요?1년전 불법대출로 받은 대출금 1천만원을 피고소인이 빌리고 갚지않는다고 경찰에 사기로 고소했는데, 처벌받나요? 합의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대범한대벌래6미성년자가 재물 손괴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미성년자가 자동차나 기타 재물은 손괴하였을 경우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촉법소년이라 하여 형사차벌을 할 수 없지만 손괴된 재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그 부모에게 형사나 민사로 청구 할 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까칠한줄나비36피해금액이 적은데 사기로 신고해서 사기꾼을 법으로 처벌가능한가요?사업을 같이 하자는 명목으로 돈을 300만원정도 다른 사업자금으로 쓴다면서 빌려갔는데 저에게 텍사스바베큐 식당을 같이하자며 땅을 알아봐라 내일 계약금을 보내줄테니까 일 진행해라며 2개월가량 내일가서준다 몇일있다 입금시킨다등등 3개월이 지난 지금은 핸드폰도 수신거부하고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땅을알아보라고해서 2달동안 쓴경비 500만원과 빌려간돈 300만원에 대해 사기로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꺼지 그놈말을 듣고 기다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땅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수십차례 땅을보러다니다 보니 이제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어렵게 자리잡은 이곳에서도 살지를 못할정도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저에게 사기친 사람을 사람울 어떻게하면 법으로 벌을 받게 할수있는지 알려주십시요 ... 제발 도와주십시요 울화통이 터져 죽을것만 같습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중한어치177사기죄 성립 여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꼭 답변 해누세요랜덤 채팅에서 여자인 척을 하고 불쌍한척을 했는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받게 되면 사기죄 성립하나요?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없었고 그냥 불쌍하다 돈 보내주겠다 익명 계좌라도 불러라 이러해서 받게되는것입니다 기망은 있었지만 금전요구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돈을 받은게 확실한 경우에도 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사이트에서 못쓰는 물건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중고거래사이트에서 못쓰는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물건값을 환불해주지 않거나 숨어버렸을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헌신하는앵무새53산에서 버려진 나뭇가지를 가져오는 건 불법인가요?산길 주위에 버려진 나뭇가지들을 조금 주워 오려고 하는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사진에서 커다란 나무 토막 위에 가로로 있는 나무 토막 몇개를 가져오려고 해요. 용도는 키우는 애완동물 용품을 조금 만드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