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공손한산양35자본시장법 공모 발행 위반은 사건 종류(가합 가소 등)를 뭘로 잡나요?300여명이 껴있는 그레이x분 채권 사기 사건을 진행중인데사건번호 검색을 하고 싶은데 가합 가소 등 번호를 몰라서 검색이 안됩니다.보통 자본시장법 공모발행 위반 사건은 어떤 걸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홍학35범죄에 사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검사가 폐기 처분 시킬 수 있나요?2022년 경에 인스타그램으로 남자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협박을 해서 공갈미수 혐의로 작년 12월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조사 과정에서 포렌식을 한다며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 본체와 아이폰을 가져갔습니다. 수사관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답변 받았었고 그 말을 믿고 저도 전자기기들을 경찰에게 제출하였습니다.최근 11월 29일에 사건 종결이 되었고, 구약식 벌금 3,000,000원을 처분받았습니다.사건 종결이 되었으니 제출했던 전자기기들을 돌려받으려 검찰청에 전화하여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가 두 개 모두 폐기 처분을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컴퓨터 본체는 범죄 당시에 사용했던 것이 맞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2024년 1월 15일에 당근마켓에서 구매하였고 범죄 당시에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인데 마음대로 폐기 처분을 시킬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자발적인감자탕도로에 방치된 자전거를 파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오늘 경찰서에서 11월 29일 저녁 20시 25~40분 사이에 도로에 눕혀져 있는 자전거를 파손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경찰서에서 cctv를 봐보니 자전거도 안보이고 제 자동차의 블랙박스에도 자전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cctv상으로는 그 도로를 저 시간대에 이동한 차량이 제 차량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을 했다고 합니다.경찰은 서로 합의해서 잘 마무리하라고 하는데 상대방측 주장은 제가 파손한 것이 확실하니 자전거 수리 비용을 저의 보험을 통해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저는 제가 파손한줄도 모르고 있던 자전거를 배상할 의무도, 마음도 없으니 정말로 필요하다면 민사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경찰도 cctv상으로 자전거를 확인하지 못했고 저의 블랙박스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자전거 파손에 대한 배상을 제가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라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위 사진이 사고 지점인데 자전거 가게 도로 쪽에 자전거 바퀴가 나와있는 채로 눕혀져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정말 파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 과실이 있을까요? 그 시간대에 제 차만 이동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명한나무늘보206초등학생 무인편의점 절도 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초등학생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가 지속적으로 물건을 절도하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CCTV 자료는 있습니다 사진을 모자이크처리해서 붙여놔도 될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멋돼지76부동산 직거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부동산 매도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흠결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것 같은데,계약 체결 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랍스타245무단 카드 사용범 합의금 얼마가 좋을까요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다음날 신한카드로 16나라사랑 카드로 31 긁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신분증 면허증 등등 중요한거랑 지갑도 삼촌께서 선문해주신 지금 중고시세 10정도 하는 지각입니다 저는 합의금 500에 끝내고 싶은데 적당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찬참밀드리298물건 구매 관련 제가 아주 약간 오해 받을짓을 했는데요제가 지하철 역에 있는 자판기 그중에서 물티슈나 과자같은거 구매를 하면 밀어 떨어트리는 자판기 있잖아요? 거기서 물건을 하나 샀는데 물건이 안나오길래 결제가 안됐나?해서 어플로 확인을 해보니 돈은 빠져나갔고 물건이 끝에 걸려서 안나오던거더라고요그래서 사람 안부르고 그냥 정말로 손으로 자판기 옆구리 살짝 쳐서 제거만 떨어트렸는데 경찰이나 역에서 전화오고 그러진 않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럭셔리한황황황232소액 중고 사기(당근)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당근에서 물건을 구매하고자 50만원 어치를 A에게 입금했습니다.A는 금품을 받았음에도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알고보니 B(사기꾼)에게서 일정 건 수를 판매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사기인 줄 모르고 가담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A를 만나 일부 금액을 변제 받았으나 20만원 정도 미변제금이 있는 상태입니다.형사 사건 상으로 고소하였으나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1. 소액 심판 청구를 할 경우 송달료가 5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 심판을 하지 않고도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견을 여쭙습니다.질문2. 소액 심판을 할 경우 송달료 및 인지세도 추후에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 / 제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인 건지 궁금합니다.질문3. 상대방의 계좌나 이름, 번호는 알고 있으나 주소를 모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주소지를 알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도난사건에 관해 물어볼게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취하를 해주고나서 합의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고소를 취하할시 합의금을 안줘도 되나요 ?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갰다고 하셔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깐깐한율무차재산명시기일 이전에 채무자가 제산을 빼돌릴 수 있나요?전세금반환소송을 올헤 3월부터 진행했고 9월 승소판결을 받은 뒤 재산조회를 신청했습니다.재산명시기일이 2025년 1월로 잡혔는데 그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게 가능한가요?정확히 어느시점부터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게 불법으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