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휴대폰을 길거리 벤치에 놓고 깜빡하고 집에 와서 다시 나가 봤는데 없다고 합니다. 위치추적할 수 있나요?남편 아는 형님이 새폰으로 바꾼지 한 달도 안된 것을 길에서 놓고왔는데 누가 가져가버리고 전화도 수십통을 해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전화를 받으면 만나서 돌려받고 사례금도 주려고 한다는데이런 경우 사법기관에서 위치추적이 가능한가요?중대한 범죄자라면 쉽게 잡힐텐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적인고릴라197아파트 단지 공사로 주차구역 부족해서 외부에 차를 댔는데 과태료가 부과됐어요단지 내부 콘크리트 환경개선작업 때문에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아파트 주차구역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한달동안 차단속 차량기를 열어놓기도 하고, 주차구역의 1/3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주차난을 대비하려고 아파트 단지에서는 인근 대형마트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현수막이 있었지만 오전 9시까지 출차를 해야돼, 교대근무 때문에 야간에 퇴근하게 되면 정말 주차할 곳이 없더라구요.어떻게든 꾸역꾸역 넣어 주차를 해왔는데 어제 하루 아무리 돌아도 단지내부에 주차할 곳이 없어 단지 외부 길에 주차를 했습니다.출근하려고 보니 과태료에 견인대상이 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견인은 안되었는데, 과태료는 어쩔 수 없이 내야한다 하네요.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과태료에 대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합니다...결국 과태료를 제가 내야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붉은진도개276중고나라 60만원 사기에 대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까지 가능할까요?한달 반 정도 걸려서 사기꾼을 잡았고,사기꾼이 60만원 전액 돌려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근데 솔직히 그거 접수하느라, 더치트, 경찰 등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느라 시간도 많이 썼고, 너무 괘씸한데60만원 + @ 로 합의금을 요구할수 있을까요?가능하다면 얼마정도까지 요구 할수 있을까요?경찰관분이 자세히는 알려줄수 없지만,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고 한거 보니 ... 빨리 결정해서 받을수 있으면 얼른 받는게 나을거 같기도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가운잉어259산주인이 바껴 파묘후 화장을 했습니다60년이상 묘지를 사용했고 어느날 땅주인이 바껴서 이장하라고 했는데.뉴스에서 마음대로 파헤치고 유골손상이되었단 뉴스를 보고 빠르게 파묘후 화장을 했는데.분묘이전보상금이란것을 알게되었습니다.바뀐 땅주인에게 청구 해서 보상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카멜레온52흘러내리는 흙에대한 공사에대한 책임은 누구한테있나요?안녕하세요정말 한숨밖에 안나오는 일을 제가 당해서 궁금해서올려봅니다우선 제가 약 300평되는 밭을 작년에 아버지께 물려받았습니다저희 밭이 일반 옆도로에서봤을때 1m가량 꺼진상태의 밭이구요그 밑 3,4m아래에는 대지로 남의 땅이 있습니다지금까지 아버지께서 밭을일구시고 옆에분과 친분도있으셨구요허나 작년에 돌아가신 후 친분있으신분이 저희 밭 밑 3,4m 아래의 대지를 다른분께 팔았습니다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되었는데요저희 밭에서 3,4m아래의 대지로 비스듬히 옛날부터 흘려 내려진 경사면이있는데요 그 중간으로 경계(말뚝이라고하죠?시에서 나와서 어디서부터어디까지 누구땅 이런 파란 말뚠)가있는데 대지의 소유분께서 본인땅을 다 찾고자 직선으로 장비를써서 깍아내린다는데요물론 본인땅을 찾는건 중요하죠 그런데 직각으로 깍고나서 흘려내려질 흙에대해 제가 책임지고 석조를 쌓던 안 흘러내려오게 조치를취하라고하는데맞는건가요?너무답답해서 시청의 건축과와도시과 그리고 민원실에 찾아가서 여쭈어보니 하나같이 필요에의해 건든사람이 흘러내려오는 부분에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하더라고요민원실에선 공사가들어가기전 후 사진을 모두찍어두고 그 부분에대하 계속 민원을 넣으라고..그 대지의 바뀐주인께 내용을 전달했지만 막무가내로 본인땅은 다 찾고 그곳에 도랑을 만든다는군요그리고 나머지의 일엔 저한테 책임이있다고 끝까지 우기는데요.당장 올 여름 장마가 걱정입니다..시청직원분들은 법으로하면 민사라고하시는데요..제가 궁금한것은 이런경우의 판려나 제재를할수있는 법안이 있는가해서답답해서 올려봅니다...도와주세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넉넉한곰168번개장터사기 신고관련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번개장터에서 모바일상품권 사기를 당해서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해둔상태입니다.신고받은 경찰관이 접수이후 사기꾼이 있는 경찰서로 이송되는 등 절차가 약 10일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현재 10일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연락도 없고,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말만 합니다.보통 소요기간이 이렇게 오래걸리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보험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티비나 뉴스에서 보험금을 사기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만약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련한비단벌레281중고거래 자전거 하자미기재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너무 힘듭니다.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귀족 여러분들.지금 정말 억울한 상황이 와서 여러분에 힘이 필요하고자이 글을 씁니다. 귀한 시간 몇 분만 투자해주시고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4월 11일 에이지 엔트라 픽시에 대한 글이 올라옵니다.사진에 기제했습니다.이 글을 보고 저는 연락을 보냈습니다.(구): 하자는 없나요? 프레임 먹음,크랙, 비비깨지거나 기스 도까 등등이요라고 보냈고 하자없고 괜찮으면 오늘 구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판) 기스는 좀 있을게요(실제 말). 중고제품이라서요. 그래서 싸게 내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구) 먹음 크랙은 없나요(판)네 없다. 탈 동안은 없다. 먼지나 그런건 닦아내면 된다. (구) 네고는 힘든가요.(판)싸게 올린거라 힘듬니다. 이사가기 전 빨리 처분하려고 합니다.(구) 휠이나 비비 등 상태는 알기가 힘들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 때문에 잘 모른다. 샵 가서 검사받고 연락해도 괜찮을까요(판) 싸게 올린건다. 퀼리티 좋으면 2배 가격에 올려놨을거다. 문제는 없겠지만문제있더라도 리스크 책임져야한다. 검사해도 되는데 크랙이나 큰 하자가 보이지 않는 이상 교환 환불어렵다. 낙차 안했다.(구)잔잔하거나 크지않은 하자는 제가 감수해야하지만 먹음,크랙이나 지장이 가는 큰 하자만 없으면 나는 괜찮다. 잔잔한건 내가 수리하겠지만 지장있는큰 하자가 나오면 환불해줄수있나요?그리고 4월 11일 거래를 갔다왔습니다.어머니께서 나오셨고 저는 바로 쿨 입금을 해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바로 동네로 향했습니다. 근데 평일에는 자전거가 11시부터 4시정도인가밖에 되지않아 사람은 많이 없었지만 폐 끼치는것같아서 동대문 역사화문화공원에서 내려서 자전거 바람이라도 한번 넣어보려고 했으나 바람 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혹여나 이상해서 휠 굴려보니 꿀렁임도 꽤 있었고 휠 밸런스도 엄청 많이 무너져보였습니다. 관리를 전혀 하지않은 것 같았습니다.그리고 크랭크쪽에서는 비비깨졌을때 나는 소리가 나왔고포크쪽 베어링도 관리가 안되어있던것같습니다.(프레임 쪽 기스나 도까가 엄청 많았지만 말 안했습니다)그래서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렸고 바람이 아예 안넣어진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하자도 꽤 있는 것같다. 환불 가능하냐 바로 거래지역으로 다시 가겠다라고 하고 거래지역에 도착했습니다.다음 부분은 너무 길어 요약하자면4시간에 걸쳐 전철에서 톡을 통해 현재 고치는 비용 부분 환불로 5만원으로합의를 보고 집에 왔으나 4월 12일 새벽 12시 경 자기는 돈 주기 싫다면서 갑자기 샵 가서 견적서 뽑아와라라고 하셨습니다.그래서 견적서 뽑고 수리하면 돈 줄꺼냐라고 제가 물었고 내가 수리비를 줄 의무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이 분은 샵가서 견적서를 뽑아와라라고만 계속 말합니다.저도 잘못한 점 분명이 있습니다.하지만 거래를 많이 했지만 이런식으로 안좋게 흘러간 적은 처음이라 이럴때는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꾼 보복가능성이 있을까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사기꾼이 물건도 안보내줄건데 주소 불러달라하고 집이어디냐 언제 들어가냐 등등을 묻습니다. 보복가능성이 있을까요 사례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차분한오솔개202중고거래 계좌 거래 조심해야 하나요?예전에 한번 상품권이 있어서 당근에 팔았는데 구매자가 사기꾼이어서 제 계좌가 3달 지급정지된적이있어요.그래서 요즘 중고거래할때 물건을 팔때 제계좌달라고하면 주저하게되더라구요더치트에 구매자 계좌나 전번을 조회하고해요요즘에도 계좌를 노출하면 피해가생길수있나요?확률이굉장히낮죠?예방하려면 필요한정보는무엇이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