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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재빠른들소8요즘 무인점포가 많이 늘어나는데요 ( 도난범의 사진을 실내에 게시할 경우 )안녕하세요, 요즘 무인점포가 많이 늘어나는 편인데요.. 무인점포에서 작은 상품을훔쳐가는 학생의 사진( cctv 촬영분 )을 점포안에 게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 ?아니면 사진을 실외에 게시하는 것만 명예훼손에 해다 되나요 ?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궁금한상인공유자전거를 아무데나 마구 세워놓습니다.. 보기싫어 치우면 치운사람이 벌금인가요?안녕하세요.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 공유오토바이 등등 너무 많이 생기지만..주차를 개떡같이 해놓습니다..보기 싫어 치우다가 혹시나 치운사람에게 과태료등이 발생하나요?마지막 반납한 사람기준에선 합법적인(?)장소에 반납했는데 추후 치운사람이 있는데 이상한 곳에 있어 견인비 부과된다면.. 치운사람이 부담하는지.. 너무 보기싫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생동감있는고구마라떼22살 대학생입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도와주세요게임에서 만난 형이 있었습니다 그형은 코인으로 5억을 벌었다며 접든했었습니다 형을 믿고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에게 돈을 주면 내가 뿔려주겠다고해서 싫다 무섭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신분증과 코인으로 번 돈을 보여주면서 믿어봐라 해서 처음에는 300만원으로해서 계속해서 독촉을하고 심한 욕설과 가스라이팅을해서 총1100만원을 보냈는데…이제는 자기가 감옥에 가있다고 연락하지 말라고하네요 지금 5개월 정도 지났고요… 이체내역과 녹음도 다있습니다. 이런건을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쓴말도 다 듣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여자가 의도적으로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결혼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건가요?여자가 의도적으로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결혼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건가요? 최근 여자가 남편을 사기치고 돈가지고 잠수 탔는데 사실혼관계는 고소가 어렵다는 기사를 봐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버님이 문자 메세지를 잘못 클릭해서 핸드폰이 털리고 통장이 정지 되었는데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청접장이 온지 알고 문자의 주소를 클릭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악성코드가 있었는지 은행사에서 은행 정지가 당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자초지종을 설명 드리긴 했지만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친한 친구 사이에 저 몰래 핸드폰을 열어서 삼성페이를 쓰는것도 절도인가요?안녕하세요. 저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엎드려서 자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저의 핸드폰을 잠금 열어서 삼성페이를 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걸 결제 했는데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욕심많은댕댕이저의 분실 체크카드를 누군가가 사용했어요 ㅠㅠ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11월 24일에 10시반 쯤에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분실 됐던 제 카드가 다음 날 11월 25일 아침에 일어날 때 분실신고 하려고 보니까 누군가가 제 카드로 편의점에서 100500원 한번 45000원 한번 사용했습니다. ㅠㅠ 분실신고 하고나서도 11월 27일에 마트에서 9600원 결제할려고또 했고요 .. 이런경우에 그 사람 한태 협의금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당당함이넘치는이구아나건조물침입죄 신고가 가능한 사항일까요?안녕하세요 표제의 내용처럼 건조물 침입죄 가 성립이 되는지 묻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어제 퇴근 하고 집에 가는길에 유턴을 해야 하는데 많은 눈과 교통체증때문에 유턴을 못 하다가 ( 왕복4차선이지만 불법주차 되어있어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마침 공장에 공장과 도로 를 연결해주는 작은 오르막 공간이 있길래 거기서 유턴을 시도 했으나 눈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어쩔수없이 바리게이트가 열려있는 공장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유턴을 했습니다.( 차량이 들어갔을때 경비아저씨가 계셨으나 들어오지말라는 소리나 저희의 침입을 막지는 않으셨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경비 아저씨가 나오더니 왜 왔냐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상황설명을 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드렸으나저희한테 너네 여기서 못나간다 라며 바리게이트를 닫는 시늉을 계속 하시면서 신고 할거다 라며 자동차 번호판 사진을 찍어가셨습니다.위 사건이 건조물 칩입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오솔개97계좌 지급 정지의 경우 해제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9월에 휴대폰 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며 착신금지가 되었습니다.전국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만, 제 행동반경은 일정한 패턴으로 한 지역에만 있어서휴대폰 회사에서 소명자료...? 에 도움을 주셨습니다.현재 문제는, 경찰서에서 본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계좌 지급 정지를 걸었어요.그래서 금전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저번주 금요일 11/22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경찰관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본인이 계좌 지급 정지를 걸었다고계좌 지급 정지는 바로 해제 신청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이 경우, 법원을 통하여 은행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알고있습니다만,평균적으로 계좌 지급 정지 해제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큰제비200결제대행서비스가 혹시 불법인가요?결제대행pg사업을 개인이 합법적으로 할수있다고 하는데 하는것이 합법적으로 하는거라고 얘기하는데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