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3일치 영상을 봐야하면 형사는 볼까요?대체적으로 도난사고가났는데 소액인데 그걸확인하기위해서 3일치를 봐야된다고하면 무조건 그걸다보나요? 아니면 대충보고 종결처리하나요? 형사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어떻게 사건처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수상한백숙도박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년반전부터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친구들과 도박을 했었습니다 크게도 따고 크게도 잃고 입출금 다하면 천만원은 넘어갑니다. 현재 친구한명이 경찰 연락이 온 상황이고 해외 합법사이트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자수하는게 맞을까요? 자수할경우 감형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즉흥적인벌새에어팟 도난 합의금 문의드립니다...9월 말 제것인 줄 알고 에어팟2를 관리자분께 말씀드리고 가져왔었는데 1주일 뒤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이미 시간이 지난 뒤라 그냥 제가 가지고있다가 피해자분과 만나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원래 에어팟 가격과 그로 인해 에어팟을 새로 산 가격, 정신적 스트레스, 공부를 못하고 저와 대화를 나눈 시간을 합쳐 합의금으로 200을 요구하시는데 맞는 건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서에서 사기꾼고발하려고하는데요사기꾼고발방법에대해잘아시는분답변부탁드려요 절차라던가방법좀자세하게부탁합니다너무억울해서요꼭부탁드립니다 확실한답변부탁해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련한꽃새87당근마켓 계정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사기텔레그램 업자한테 당근마켓 판매했습니다 대화내용은 다 캡쳐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시 계정으로 물건 오다 한다고 했었습니다 아무 피해도 없다고 하길래 6만원 받고 팔았는데 중고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텔레 탈퇴하고 없지만 대화내용은 캡쳐 해놔서 아직 있는데 그래도 처벌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NoTouch아이스크림이나 인형 뽑기 무인매장에서 촉법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아이스크림이나 인형 뽑기 무인매장에서 촉법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소년 부모가 모르쇠를 하면 주인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NoTouch주가조작은 정말 큰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미국보다 형량이 작은 이유가 뭘까요?주가조작은 정말 큰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미국보다 형량이 작은 이유가 뭘까요?개인적으로는 사기나 절도 보다도 훨씬 큰 죄라고 생각하는 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보통 돈세탁하는 범죄기사를 보면 사모펀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것 같아요. 그럼 사모펀드란 무엇인가요?보통기업이나 개인들이 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모펀드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것 같아요. 그럼 사모펀드란 무엇이고 왜 범죄에 악용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총명한살구나무불법토토 이용하다가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현재나이 25살이고 어려서부터 축구를 좋아하여 보다가 일찍이 불법토토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하게된것은 1-2년전부터 금액을 높여 여러차례 입출금을 하였고 몇일전 3개월전 출금한 이체내역이 나와 경찰분과 조사날짜및 장소를 정하게되었습니다. 경찰분은 170만원 출금내역 한건을 가지고 조사를 요청하셨고 만약 제 계좌 입출금내역을 확인하시면 1-2년간 최소 몇천까지 나올 것 같은데 관련범죄에서 초범이고 경찰분도 출금내역 한건으로 말씀하셨는데 계좌 입출금내역을 다 조사할 경우가 있을까요? 또 초범인 경우 처벌도 궁금합니다...정말 후회되고 중독에 가까운 저 자신이 후회스럽습니다...잠도 안와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즉흥적인벌새에어팟 도난에 대해 어쭈어봅니다..9월 말에서 10월 초쯤 친구를 기다리다가 피시방에서 우연히 에어팟을 보게 되었고 얼마 전에 잃어버린 제 에어팟일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알바생께 " 에어팟 2세대를 분실했는데 여기서 가져가면 될까요? "라고 여쭤보았고 분실물 통 안에서 가져가도 된다는 말에 에어팟을 확인해보니 상태가 너무 똑같아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피시방에서 나왔습니다.다음 날 본가에서 아이패드와 연결하려 패어링을 했는데 페어링이 안되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연결을 시도했고 마침내 연결이 되자 진혁의 에어팟이라고 적혀있던 것을 보았습니다.본가에서 자취방으로 돌아오니 이미 일주일이 지나있었고. 도난 물품을 가져온 것은 이미 절도이기에...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상황을 인지했지만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습니다.다른 이어폰을 계속 사용하다가 다른 친구가 제 집에서 에어팟을 보고 안 쓸 거면 본인을 주라는 말에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에게 에어팟을 넘겨주었습니다.그리고 그 친구가 에어팟을 사용하던 도중 원래 주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피해자분께 사실대로말씀드렸고 피해자분께서는 고소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될까요?? 소장을 접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