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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사기죄 될까요? ㅠㅠ 사기죄 vs 단순 채무 불이행?안녕하세요상대방이 물건 파괴 수리 비용을 저에게 주어야 하거든요그런데 물건 파괴가 실수이고 이건 고의가 아니라고 쳐도계속 연락 안되고, 소송 간다니까 1 처음 통화에서 갚는다 했다가2 또 연락이 안되고, 소송 한다니까 3 두번째 통화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가4 또 연락이 두절, 약 3년 째예요 정황상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것같은데 사기죄 고소 하고 싶은데 사기죄 되나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남수꾼한테 돈을 뜯긴 것 같습니다..오늘 오후 6시 20분경에 종각역 4번출구 인근에서 웬 남자가 부산까지 가야 하는데 KTX 표값을 달라고 현금으로 59800원을 요구했습니다. 딱한 마음에 인근 편의점 ATM기에서 6만원을 인출해서 주고 꼭 갚겠다면서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받아 갔는데 아무래도 보여준 신분증이 미심쩍고 전화번호도 정지된 번호를 받은 것 같아서 겨우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인근에 CCTV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대로 갔다가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될 것 같아서 급하게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다른 계좌로 옮겨뒀습니다. 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철저한체리사기를 당해 신고를 했는데 검찰에서 증거불층분이 나왔습니다중고거래 사기 피해로 신고를 했습니다약 두달이 지나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는데 이럴수가 있는걸까요?사기당한 채팅 내역 송금내역이 다 있는데 피해보상은 민사로 해야될까요?(확인해보니 사기는 구속구공판이고 공동감금이 증거불층분입니다그럼 형사재판이 끝나고 민사로 돈을 받아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기쁜병아리술자리 N분의1 정산후 잠수탐 돈 받을수있을까요?자격증학원을 다녔는데 과정이길어 마지막날 고생했다는 의미로 친해진분 안친해진분 여러섞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나이가 거기서 제가 제일많아서 자연스럽게 제가 총무역할이되어버렸고 다음날 단체톡으로 정산해서 카톡을했는데 안친한 1명이(이사람이 술먹자고함) 정산시점으로 6일이 지난지금까지 카톡을아예 안읽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이름이 특이해서 들어가봤는데 잘활동하고 다른사람커피도 사주더군요 기분이너무나쁩니다 혹시 받을수있는 좋은방법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로운참매244대출사기를 당한거같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대출을 알아보다 1500만원 코인거래소 이용해서 거래가 될수있다고해서 진행했는데요 사기인가요..코인 거래내역 만들면 대출된다고해서 제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해외거래소로 옮기는 작업을하면 되다해서 했는데 은행에서Web발신]안녕하십니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4조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로 지급정지 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문의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확인 요망)이렇게왔네요 해제하는 방법이 돈을 반환하거나 정당한 거래를 입증하라하네요 다른곳 글 읽어보니 상대측에서 지급정지 무슨 신고를 1주? 안에 또 하지않으면 1주정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장엄한개그맨무인pc방에 있는 간식 먹어도 될까요?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pc방에 갔는데 이용 하려다가 안하고 나왔는데 셀프바에 과자랑 음료수 있길래 과자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매장 이용 안하고 들고 나오거나 , 먹지 않고 들고 나오면 절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흥미진진한나무늘보인스타에서 음란 영상 판매하다가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인스타에서 용돈벌이로 제 자위 영상같은걸 판매하다가 상대가 영상 먼저 달라고 해서 줬는데 돈을 못받고 잠수입니다ㅠ 영상에서 나이를 특정하는건 따로 없는데 혹시 이런 것도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흥미진진한운동가가게에서 손님이 모자를 훔쳤습니다, 합의금 얼마를 요구해야할까요?매장 운영을하는데 디피되어 있는 모자가 없어져서 한참을 찾다가 CCTV를 봤는데 손님이 디피되어있는 모자를 훔친게 찍혔네요.. 모자는 정가 3.5만원 정도이고 고객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려하는데 고객이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까지 고려중입니다. 경찰 신고할 경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합의금은 벌금보다는 아래 선으로 진행해야 합의가 가능할 듯 싶어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 피의자 조사 받는거 오래 걸릴까요피해자한테 변제 했어요, 피해자가 근데 진행 원해서 간단하게 하러 오라하셔서 가는거에요 사기는 아니고 정말 구매는 한게 맞는데 구매한 계정은 잃어버리고 결제수단 (카카오페이)은 저 분이 신고를 하신건지 계정 정지를 먹어서 확인이 되는게 해외 배송대행지 주문서 일거 같은데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한가요?그리고 신고는 2월에 하신거 같은데 막 저한테 신고하겠다 한건 4월인데 이게 이상한데 해당부분에 대해선 제가 신고 불가할까요? 제가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앉는게 거의 불가해서 경찰관 분한테도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빨리 끝내주신댔거든요.. 30분정도면 조사 다 끝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맑은시냇가SKT 유심 해킹에 따른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최근에 SKT 유심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통신사인 SKT는 고객이 2300만명이라고 하는데유심 해킹에 따른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