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무인아이스크림에서 초등학생이 물건을 훔치는것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연히 씨씨티비를 보다가 주변에 다니는 초등학생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계산안하고 그냥 물건을 가져가던데 그러면 이것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망한떄까치1특수절도 초범에 전과 하나도 없으면요제가 전에 특수절도 사건에 연루 되었는데 지인이 지갑을 훔쳐 저한테 잠시 맡겻다가(전 내용물 가져간게 없음) 제가 몇분 뒤에 다시 무서워서 지갑을 훔친 애한테 돌려줬는데 그 지갑을 훔친애가 피해자한테 다시 돌려준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가 걸려서 같이 엮였습니다 지갑 훔친애가 피해자랑 아는 사이라 훔친애가 피해자랑 개인합의하기로하여 저도 그중 합의금 일부(입금내역있음)를 납부해서 다 끝난줄 알았는데 추후에 저에게 문제 생길게있나여 고소는 상대가 안했었고 사건은 시간 지난지 꽤 지났습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이없다는데 징역까지 갈수도 있나요 초범에 전과 아예없는 대학생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식리딩사기 고소 진행중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주식리딩사기를 당해 지금 7,000만 원 가량을 잃은 상황입니다.주식리딩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돈을 전부 회수하기는 어렵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어떻게든 사기꾼놈들 검거시켜서 처벌시키고 싶습니다.저랑 카톡, 텔레그램 대화를 한 사람도 꼭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지금은 텔레그램방은 사라졌습니다.네이버 블로그나 지식인 검색을 하니 주식리딩사기 수법인 것 같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코인리딩사기 피해 회복 가능성 알려주세요코인리딩사기 피해 회복 가능성 좀 알려주세요. 코인리딩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코인투자를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하였는데 투자가 끝나고 전세금을 급하게 마련해야 해서 돈을 출금하려고 출금신청하니 계속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증거금으로 출금하려는 돈의 20%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설명도 이상하고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해 보니 코인사기 수법에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경험 있으신 분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호돌이137절도죄로 검찰송치 되었는데실형사나요?길가던중에 배달오토바이 자석거치대를 가져갔는데 절도죄로 고소당했어요경찰조사 성실히 받았구요검찰송치된다고 우편물받았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고상한나비68게임계정거래 사기 돈 먹튀를 당했습니다판매자가 계정을 30에 판다하고 번호교환을 하고 돈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판매자는 잘못된계정을 알려주고 저를 칼차단했구요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계속 폰이 꺼져있다고 나오고 거래할때만해도 안뜨던 더치트가 몇시간뒤에 치니 저말고도 한분이 더당하셨더라구요 그때 사기꾼의 계좌14개 연락처6개가 있다했습니다 저는 계속 꺼져있다는 번호하나와 계좌번호가 있구요 이경우 신고를 해도 잡힐까요? 그리고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라 신고를 혼자하고 모든절차를 부모님없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완전충직한화가피해액 30만원 가량의 절도죄의 통상적인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며칠 전 코인 노래방에서 지갑을 놓고 갔다가 현금 30만원을 절도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지갑에 있는 현금만 빼고 그 자리에 그대로 올려놨더라구요. 직업이 배고픈 소설가입니다... 저도 조금 여유가 있었다면 두고 간 제 잘못도 있으니 경찰 신고같은 건 안했겠지만 그 30만원이 거의 전재산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일부러 절약하면서 쓰려고 현금화시켜서 지갑에 넣어뒀던 건데...... 당장 카드에 들어있는 돈은 오만원도 채 되질 않네요. 오늘 신고를 접수했으니 조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심정이 조금 막막합니다. 합의금부터 생각하는 제 자신이 조금 밉기도 하고요. 합의는 커녕 살면서 경찰서를 가본 것도 처음이라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는 피해 금액의 10배라고도 하고, 1.5배라고도 하더군요. 만약 상대가 합의를 원한다면 얼마 정도를 불러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따뜻한마음을가진매미주거침입죄 성립여부에.대하여 알려주세요전 17살 고등학생 입니다.전에 남자4 여자1 이 인원으로 잘곳이 없어 모텔에서 자려고 남자한명 여자 한명이 먼저 위조 신분증으로 모텔방을 잡고 저를 포함한 셋이서 몰래 들어가서 자고 나왔는데 모텔주인이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한다네요 앞친구 두명이 결제 한 상태 였습니다.이게 주거침입죄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계속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스토커죄로 고소 가능할까요?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는데돈을 안 갚는 사람도 사기죄로 간주하게 만들 수 있는가요?계속 돈 빌려 달라하면 스토커 죄로 고소가 될 수 있는가요?전자 발찌까지 채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스토커죄 강화 되었는데 이런 것도 강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가재38 맹꽁이옛날에는 지적도가 엉망이어 정확한 땅 경계를 알 수 없었는데요. 모르고 오랫동안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했다면 땅 주인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면옛날에는 지적도가 엉망이어서 정확한 땅 경계를 알 수 없었는데 요즘엔 지적측량을 통해 땅의 위치를 위성좌표로 경계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그런데 모르고 오랫동안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했다면 땅 주인이 그동안 사용한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또는 알고 있으면서도 사용했을때는 토지 사용료를 줘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