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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내 불법주차 차량 앞유리에 본드로 부착된 경고장을 부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아파트 내 불법주차 차량 앞유리에 본드로 부착된 경고장을 부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아파트에서 입주자용 스티커도 배부 다 했고 계도기간도 한참 지났습니다. 얌체족이 왜 이익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네트에 종이만 올려 놓는 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려한벌11업장 무단 주차 시 앞차량 견인 조치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저희 업장은 좁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뒷차량이 나갈 수 없도록 무단 주차한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주차하면서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고 업장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뒷차량이 급하게 나가기 위해 업주가 앞차량을 견인 조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견한참고래2233자사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게임 계정으로 23만원을 거래했습니다. A(본인)가 B(가해자)에게 계정 구매를 하였고, B는 C(다른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거기로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A는 입금을 했지만 B에게 계정을 받지 못하였고, C를 고소 및 더치트에 등록하였습니다. 더치트에 등록이 된 것을 안 C가 저에게 연락을 취했고, 3자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C에게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한다고 하고 A가 C에게 입금시키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A,B,C 셋이 얘기를 하다 B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네이버 계정을 빌려주었고, 다른 사람들이 네이버 카페에서 거래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B의 게임 계정에 C와 거래를 한 사람과 동일한 아이디가 있었기에, B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B가 그 게임 계정에 C가 거래한 아이템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아이템을 다시 팔고 동일한 금액을 저에게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B의 말이 뒤죽박죽이기에 별로 믿음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돈을 돌려받는 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늠름한동고비73충남 공주 에 텃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사람이 농사짓고 있더군요. 이걸 법으로 해결할수 있나요?충남 공주 에 텃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사람이 농사짓고 있더군요. 이걸 법으로 해결할수 있나요? 밭이라 가격은 터무니없이 헐값입니딛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꽃무지655층에살고있는 세입자부주의로 2층에 누수피해가 있다고하는데,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명의자는 최근 임종하심참고로 명의자이신분은 최근 사망으로, 상속자는 없습니다. 대처요령 은요?어떻게 되는지요? 2층집은 재물손괴죄로 고발한다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럭셔리한꿩239콘서트 티켓 사기를 당했습니다…..저랑 똑같은 사람한테 당한 피해자분들이 많더라고요 민사소송을 할 때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 지 궁금하고요단체로 소송하면 형량 느는지, 소송 비용을 1/n할 수 있는지, 피해 회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친구가 제 물건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고 발뺌을 하면 제가 친구집에 갔을 때 물건을 발견했으면 그냥 가지고 나오면 처벌되나요?물론 아주 정석대로 하자면 소송을 해야 하지만 소송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소액의 물건을 가지고 소송 진행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던가 하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쾌활한바다사자236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동행사사기죄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무에의한집행방해전세사기 사기죄 이런씩 사기는 형벌이 어떻게 나옵니까집행유예도 가능한 일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럴경우 배달기사 법적조치가 가능한지요?10개 모으면 무료로 1마리나 일정금액 쓸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는데 고객님이 쿠폰을 못받았다고 하구요..배달기사를 의심해요 ㅠㅠ 배달 기사가 노리고 쿠폰만 빼가는경우 증거를 찾기가 좀 어렵겠지만 증거나 현장검거시 별도의 조치나 형사처벌이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러블리한돌고래8오래전 3자사기건으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014-2015년쯤 자동차 3자사기를 당했습니다사기꾼이 자동차매매상 저(차판매자) 대포통장주인 을 모두 속이고 (모두속인것으로 보입니다) 일어난 사기로자동차 매매상과 형사재판을 하였으나 패소하고 대포통장을 만든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걸고싶었으나당시 담당형사말로는 저 통장주인도 속아서 만들었을 것 같다며 자기는 잘은 모르겠으나 아마 소송을해도변제를 받지못할것 같다는 말에 그냥 포기하고 잊고 살고있었습니다받든 못받든 그때 소송이라도 걸어볼텐데 사실 그당시에는 너무 괴로워서 아예 손을 대고싶지않았는지도 모릅니다빨리 잊고싶었던 모양입니다 금액도 크고(약 7천만원) 오래전 일이지만 가끔씩 생각나면 괴롭기도 하고 그러던 와중그 형사말만 듣고 아무것도 하지않고 포기한것에 대한 후회가 요즘엔 부쩍 듭니다그 대포통장주인은 당시 직장인에 저와 같은 또래였습니다 지금은 30대 후반에서 40정도 되었겠네요그때 신고를 해놔서 대포통장주인은 은행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후엔 아무것도 하지않았구요이런경우 법무법인같은곳 통해서 소송을 걸면 어느정도 변제가 가능할까요?아니면 너무오래되서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변제받기 힘들어 그냥 잊고 지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