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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온화한봉고96객관적인 증거 없는 상황에서 동거인 절도죄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4인이 사는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입주한 학생 한 명이 월세를 계속 안내서 보증금에서 월세, 공과금을 차감하다가 더 이상 차감할 게 없어서 최근에 지인이 해당 학생에게 방을 빼라고 했습니다. 학생은 자기 짐 중에 좀 중요한 거 빼고는 다 두고 가서, 지인은 짐 정리하라고 했는데 학생이 자기 물건 다 버리라고 하고는 잠적해서, 물건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학생이 같이 사는 학생들의 자잘한 라면, 음료 같은 음식 부터 고가의 신발, 고데기를 훔쳐 가서 학생들이 지인한테 물어달라고 해서 지인이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동거인이 훔쳐간 거여서 cctv도 없고 정황상의 증거 밖에 없는 상황에 절도죄 성립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ELS같은 파생상품 투자로 큰 손실을 입은경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ELS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요. 이런경우, ELS같은 파생상품 투자로 큰 손실을 입은경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거창한레오파드265비행하고 있는 중에 발생한 범죄는 어디의 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영화를 보면 비행하고 있는 비행기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비행중인 비행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는 어디의 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휴대전화를 주웠는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폰을 켰으면 사생활보호법 침해가 될 수도 있나요?혹시 길을 가다가 휴대전화를 우연히 줍게 되면 주인을 찾아줘야 하잖아요. 경찰서에 곧바로 가져가지 않고, 통화목록을 확인해 지인에게 연락할 수도 있을텐데 이 경우 휴대전화 전원을 켜서 화면을 보는 순간 사생활보호법 침해가 될 수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도마뱀135중고거래 물품누락 경찰서 신고 가능할까요?중고에서 인형 두개를 일괄로 구매했고 배송이 도착해서 뜯어보니 큰 뽁뽁이 사이로 인형 하나랑 간식만 들어있었습니다 판매자한테 연락 드려서 누락 됬다고 말했더니 오픈채팅방 링크를 보내주시면서 개봉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영상을 찍긴 했지만 운송장번호나 뜯는부분이 제대로 안나와서 환불,재배송이 안된다고 하시고 누락인척 하는거 아니냐며 이제는 몰아가시기까지 합니다그래서 저는 못받았으니까 집에서 찾아봐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이미 보내고 집에 없다고만 하십니다 원가가격보다 높게 구매한 인형이라서 환불이나 재배송을 꼭 받고 싶은데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타코피비상장회사 주식매매 사기요? 아시는분 있나요?아는 분이 비상장회사 주식을 산다고 점심때만 되면 전화통회했는데요. 비상장회사주식을 사면 상장하면 두배 이상은 번다는 말에 카드론으로 이천에 모아둔돈 삼천까지 사기당했는데요. 신고안하냐고 물으니까 잡을방법 없다는데요. 카드론은 60개월 원금과 이자로 갚기로 카드사와 합의했고 노후자금 다 날렸는데 방법이 있을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덕망있는갈기쥐145카카오 오픈채팅방 게임머니 사기행위 잡을 수 있나요?카카오 오픈채팅방 검색으로 통해 들어간 오픈프로필 1:1대화방에서구매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기 행각이 벌어졌다면판매자가 이를 신고하여 잡아낼 수 있을까요?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건을 건내는 방식은 이렇습니다.게임 내 서버가 다를 때 거래하는 방법 중 하나인 "통합 경매장 보석 거래"로게임화폐 구매자가 경매장에 올린 보석(아이템의 한 종류)을게임화폐 판매자가 구매한 뒤 계좌로 입금받는 형식입니다.경매장에 올린 보석의 출처는 표시되지 않으며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게임사 뿐이고게임사는 약관상 현금거래를 지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지 미지수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에뮤261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지인이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의 토사물에 미끄러졌는데, 발목 타박상과 인대손상, 뇌진탕 증세가 생겼고, 병원가서 치료받고 의료비가 발생했는데, 이런 거는 지하철공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위조지폐 실제로 사용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얼마 전 뉴스에서 본 이야기인데 A씨라는 사람이 5만원권을컬러복사기로 복사하여 택시비와 편의점에서 사용하다가 걸려서 결국에는검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이처럼 본인이 위조하여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솔직한비둘기146사례금 주는 거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잃어버린 물건 찾아줬을 때 사례금 주는 거 법적 의무인가요 아님 개인의 선택인가요 물건 찾아줬는데 사례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