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최근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대출을 받은 사건을 접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즉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대출금을 갚아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촉망받는순댓국밥무인사진관 머리띠 절도죄 성립 되나요?무인사진관에서 머리띠 쓰고 사진 찍고나서 깜빡하고 머리띠 쓴채로 그대로 나와서 절도죄로 조사 받았습니다조사 받을 때 머리띠도 갖다 주고 머리띠를 모자 위에 쓰고 있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몰랐다 고의 아니다 라고 말 했고 경찰들도 다 수긍 했는데검찰 넘어가고 기소유예 떴다고 카톡이 왔어요고의성이 전혀 없는데 절도죄 성립이 안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기소유예가 아니라 불기소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기소유예는 기록 남는거죠? 너무 억울해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교육특화구재산범죄의 종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은 무엇인가요?재산범죄는 절도, 사기, 횡령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횡령이나 사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개인적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팁 등이 궁금합니다. 재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나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고마운꼬부기미성년자 소액사기 초범인데 처벌 궁금해요2024년 기준 17살입니다 포카마켓이라는 앱에서 3.5 짜리 포카를 판매했는데 앱을 정지 당해 로그아웃이 되었는데 계정을 못 찾아서 로그인 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로그인을 해도 계속 로그아웃 당해서 몇번 시도하여 힘들게 로그인한 후 주소만 빠르게 캡쳐 한후 택배를 보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5일 정도 늦어졌어요 앱이 계속 그러다보니 연락할 방법이 없었는데 더치트에 계좌를 신고당해 들어가보니 연락할 방법이 떠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정지 당한 사정을 말씀 드리고 물건을 보냈다고도 했는데 계속 비꼬며 전화번호를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불안해서 전화번호는 안될거 같고 어짜피 더치트도 신고 했으니 더치트로 연락하자고 하며 뭐라 하길래 전화번호는 싫다고 하니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절 협박했어요 그래서 그냥 차단하니 금요일에 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출석 하라고요 태어나서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문제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보낸 운송장도 있어요 물건을 받기까지 두달 정도 걸렸는데 받은 물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 사람이 편의점에서 일부로 안 받아 반송 된거 같아요미성년자 초범인데 무슨 처벌 받나요?그사람 합의금 이상할 정도로 큰 금액 요구할거 같은데 합의금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나중에 취직하거나 대학 갈 때 문제 생길까요? ( 합의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모두 알려주세요 )사기 칠 생각이 없었어요 보냈다는거만 봐도 사기 칠 생각 없었습니다대처법 등도 궁금해요여러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너있는하마100집앞에 널어둔 자켓을 누가 가져가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책정하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집앞에 빨래를 널어뒀는데 지나가는행인이 스윽 보더니 자켓하나를 가져갔더라구요. Cctv가 설치되어있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후에 범인을 잡는다면 합의금이나 처벌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켓은 구입할때 10만원 정도 했던제품이고 7년정도 된 물건입니다. 이 절도건에대해 합의금을 요구할때 어느정도로 제시하면 좋을지 그리고 합의를 제가 안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요청한다고 하면 그렇게도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문앞 택배나 오토바이등의 악세사리가 없어지는등 상습적인 절도범죄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으며, 그때문에 cctv도 설치하였고 이번 절도범에게 최대한으로 처벌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사한멧새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은 왜 구제가어려운건가요?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보면 피해액도 찾기힘들고피해액이 범죄자들한테 돌아가지않았어도 돌려받는것도 어려워보이더라구요그이유가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재산범죄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까요?재산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난이나 사기 등의 재산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법적인 절차나 대응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피해를 입고 나서 신고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 그리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점잖은굴뚝새170도박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신고하면 잡혀가나요?피시방에서 대놓고 도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하면 잡혀가서 징역을 사는건지 벌금만 내고 끝나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는감자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엄마가 4년을 만난 혼인을 약속했던 분이 재산을 과시하며 믿게끔 해서 사기당했어요.. 사업한다고 현장이랑 계약서 같은 거 사진으로 보여주고 우리 가족들까지 믿게끔 하려고 한건진 모르겠지만 얼굴도 다 보고 만나며, 여행도 같이가고 자기네 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법적으로 몇 년 동안 묶여있다길래 어머니는 믿고 차용증 없이 주기로 1000~2000 만 원 정도 빌리더니 총 3억 가까이 빌려드렸더라고요. 있는 돈이랑 대출까지 해서 돈 빌려주고 했는데 법적으로 묶여있던 돈이 27일에 풀려 갚고 더 준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지금까지 안 돼서 보험사를 통해 얘기 들어보니 가족이랑 사업얘기도 다 거짓이고 속인 거였네요. 이런 일이 티비에서만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속은 요행을 바란 저희 엄마도 너무 밉지만 너무 미치겠습니다. 주말이라 일단 고소장만 제출하고 왔네요. 저는 대학생이라 아무 소득도 없고, 전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찾아보니 거의 다 못 받을거라고 하는데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불법 싸이트 점검등 미리 단속하는 경우는 없는건가요?온라인에 싸이트나 앱등을 기발하게 만들어 놓고 그 어느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사기를 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신고 되기전, 사건이 터지기 전에 불법 싸이트 점검등 미리 단속하는 경우는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