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책임감있는사막여우지갑 분실 후 습득한 타인이 카드를 무단 사용 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제 지갑이 분실 된걸 누가 주워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걸 잡기는 했는데 신용불량자에 기초수급자라 어찌 못한다는데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말쑥한왕도마뱀당근마켓 계정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사기를 친 것 같은데 저도 처벌이 될까요?11웡 28일에 디스코드에서 당근마켓 계정을 12만원에 주고 산다고 먼저 갠톡이 와서 알겠다고 하고 인증을 해줬는데 당일정산이 아니라고 해서 12월02일에 입금을 해준다고 연락이왔고 12월 2일에도 입금이 안되고 그 다음날에도 안되니까 갑자기 정산이 안됬다면서 돈을 안주고 회수해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근마켓 로그인을 할려고 로그인을 했는데 29년 11월 29일 까지 이용제한을 먹어서 뭐지 했는데 오늘 연락이왔습니다...제 번호로 사고가 6건이나 접수가 됬더라고요 3건이 당근마켓인데.. 나머지 3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 금액만 300~400 된다고하더라고요제 이름이랑 번호랑 사는 곳 까지 알려졌는데.. 오늘 연락이 와서 부모님도 깜짝놀라서 민사소송 준비하고 있는데 사기꾼이 경찰 문자에도 나 잡아봐라 하면서 해외로 갔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것 같은데...이제 촉법도 아니라서 저는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글을 썼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위엄있는토끼헤어진연인 물건을 돌려줄때 궁금한점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걔 노트북을 제가갖고있어요. 선물로 준 건 아니지만 전여친이 나한테 버리는개념으로 줬어 자기 다른거 새거 산다고요. 근데 이제와서 내놓으라고합니다. 심술때문이겠죠돌려주긴할건데 안에 내용 다 지우고 포맷시켜서 돌려줘도 되나요?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부분인건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개성있는미어캣불법부착물 전단지 이제 어떻게 떼나요?얼마전에 엘베에 붙은 불법부착물 뗏다가 재물손괴로 기소됐다는데 그러면 집앞이나 학교 등에 붙은 전단지 어떻게 떼면 되나요? 신고해야 하나요? 그냥 뗐을때 전단지 주인이 신고하면 처벌 받을수도 있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에 다단계가 처음 들어온 해는 언제인가요?뭐 지금은 우리나라에 수많은 다단계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단계라는게 원래 뜻을 좋은건데 대한민국에서는 유독 사기꾼들이 많아서아주 안좋게 인식이 되기도 하고요.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온 다단계업체는 어디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가운멧돼지185구속된 사기꾼 피의자의 변호사측에서 원금에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하나요?공판날짜는 12월 12일입니다사기꾼에게 당한 피해자 80여명, 피해금액 2천만원 이상입니다. 제가 당한 금액은 7만원 정도입니다. 원금에 합의하면 처벌불원서에 동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방금 변호사측과 전화통화 해보니 사기꾼 부모가 여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원금에만 합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일단은 워낙 피해자가 많다보니 구글스프레드 시트에 계좌번호를 작성하면 처벌불원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저는 일단 "합의의사 있으니, 원금에 합의 안 함"이라고 적었더니 원금에만 합의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고 오늘까지 명단 취합해서 사기꾼 부모에게 보낸다고 하네요.1. 형사합의를 안 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사기꾼 형량이 반영되어 판결이 내려지나요?2. 만약 제가 여기서 합의를 안 본다면 민사소송밖에 해결방법이 없나요?3.아니면 사기꾼 변호사측에서 그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원금 이상으로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나요?4. 그냥 원금에 합의를 보는 것이 나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변호사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무인취식, 물건을 가져가면 재산범죄인가요?안녕하세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결제를 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으며 나머지 아이스크림을 가져가게 되면 재산범죄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가운멧돼지185사기를 당하고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측 변호사가 원금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질문 제목 그대로입니다. 구속된 사기꾼측의 피의자 변호사에게 전화와서 자신측에서는 원금 이상의 합의금을 여력이 안 되어서 줄 수 없으니 원금 이상의 합의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 어쩌구 하면서 더 복잡해질거고, 만약 원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피의자 처벌 분원서에 동의하는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피해 받은 금액은 소액입니다(7만원) 이런경우 피의자 변호사에게 합의금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그리고 원금 이상의 합의금을 받으려면 정말 더 복잡해지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사기꾼을 잡았는데 돈이없으면 보상못받나요?영상들을보면 돈을가지고 튀거나 전세사기등등 돈을 사기를쳤을때 그 범인을 잡고나서 범인에게 돈이없으면 어떻게 보상을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득한말똥구리187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준다고하여 통장을 대여해줬는데 저도 모르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조사때 통장을 대여준것 맞지만 범죄에 쓰일거라고는 정말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이런경우 지금이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를 해야하나요?어떻게 해야하나요?만약 벌금이 3000만원이하라는데 낼 벌금이 없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