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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활발한공룡47사기꾼의 개인정보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넘겨주면 안되나요?사기꾼의 개인정보(전번, 재학중인 학교, 민증 등등)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넘겨주면 안되나요? 개인정보유출 그런거로 신고 당할 수 있는건가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돈 빌리고 잠수 고소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카톡을 보내도 연락은 안보고있고 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와서 그냥 고소하려고 하는데 민사나 형사로 고소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적은돈도 아니고 큰돈이여서 고소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 갚으라고 할때마다 뭔 사정 때문에 자꾸 해결되면 갚는다는식으로 말하던데 사기죄로 신고 못할까요?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있습니다.잠수탄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관대한관수리92싸움에 휘말려 순금목걸이를 분실했습니다.친구랑 술을 마시는도중에 친구가 모르는남성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남성분이 쳐다본다는이유로 저희가 있던 자리쪽으로 모르는 남성일행분들이 달려들어서 싸움이 크게 번질꺼같아 술집밖으로 남성분이랑 같이 나왔습니다.술집현관문 앞으로 나와 애기를 하는도중 그남성분이 저와 애기를 하는도중 흥분을 하셔서 저의 목을 수차례 조르고 당기는 과정에서 저의 목걸이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 이후로 직원분이 나와 제가 경찰분들에게 신고좀 해달라 부탁을하고 그 이후로 경찰분들이 오시고 친구들은 너무 놀라서 빨리 나가자하여셔 제가 너무 경우가 없어 그당시에 목걸이를 찾지 못했습니다.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와 같이 목걸이를 찾으러 그 술집 현관문앞으로 갔으나 뜯겨져 나간 목걸이만 남아있고 나머지 목걸이를 찾지 못하여서 경찰분들에게 연락을해 목걸이를 그남성분으로 인해 분실을 하였고 훼손이 된것으로 접수를 하였습니다.제가 그 남성분에게 목걸이 제 값을 받을수 있을까요?재물손괴에 해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꾀꼬리가상화폐 관련 사기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두어달전 현재 상장되어있는 톱5개중 하나인 가상화폐를 1개를 무료지급하고 현 가격보다 적은 가격으로 팔아서 몮은 사람들이 샀는데 결국은 사기였어요 락업을 해제 해준다던 날부터 전화도 카톡도 안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짓굳은박새256집중호우에 도로를 걷다가 호우로 열린 멘홀 뚜껑에 발이 빠져 부상을 입으면 도로관리청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요즘처럼 집중호우가 와서 도로가 잠길 경우가 많은데 집중호우에 도로를 걷다가 호우로 열린 멘홀 뚜껑에 발이 빠져 부상을 입으면 도로관리청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장한굴뚝새250안녕하세요 오늘 우산 절도 당했습니다오늘 술집에 우산을 뒀는데 누가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분들이 오셨는데 고의성 따져보고 제가 우산 둔 곳이 우산 보관함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 접수가 안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신고는 했는데 이게 진짜 접수가 안될수있나요? 제가 우산둔곳이 보관함이 아니라해도 그곳에 우산이 몇개있길래 거기에 우산을 둔건데 억울하네요 제가 아끼는 우산이기도하고 집도 비 맞으면서 걸어갔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한파카41공판기기일변경명령 사건 관련 질문드립니다.아버지 이름으로 법원에서 공판기일변경명령이라고 통지서 하나가 날라왔는데 사건에 사기라고 명시되어있고, 밑에 피고인 이름까지 적혀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아버지께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말씀을 안해주시네요. 검색해보니 보통 사기라고 명시되어 있는건 중고거래 사기 당하신 분들이던데 그런 걸까요? 보이스피싱은 아니겠죠.. 아버지께서 큰 돈을 잃으신건 아닌지 너무 걱정되어 여쭙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사기라고 날라온건가요. 이런 사람 잡히면 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팔팔한파리매131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범죄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가상자산 범죄로 미국에서 검거된 사람의 재판권 관할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범죄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장을 빌리거나 대여해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친구 중에 신용이 안 좋아 통장을 만들 수 없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통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통장을 대여해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장은 아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해도 처벌받나요?요즘 보면 보이스피싱 때문에 대포 통장을 단속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 통장을 아는 사람끼리 빌려주고 해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