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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법률수경무사술값을 분명히 지불했는데 사장은 안 받았다고 우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일단 가게내에 cctv는 없고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불은 현금으로 해서 증거가 될만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꼭 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민사로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형법으로 고소장을 접수해야할까요? 형법으로 한다면 사장은 어떤 죄가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내 불법주차 차량 앞유리에 본드로 부착된 경고장을 부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아파트 내 불법주차 차량 앞유리에 본드로 부착된 경고장을 부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아파트에서 입주자용 스티커도 배부 다 했고 계도기간도 한참 지났습니다. 얌체족이 왜 이익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네트에 종이만 올려 놓는 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려한벌11업장 무단 주차 시 앞차량 견인 조치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저희 업장은 좁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뒷차량이 나갈 수 없도록 무단 주차한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주차하면서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고 업장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뒷차량이 급하게 나가기 위해 업주가 앞차량을 견인 조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견한참고래2233자사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게임 계정으로 23만원을 거래했습니다. A(본인)가 B(가해자)에게 계정 구매를 하였고, B는 C(다른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거기로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A는 입금을 했지만 B에게 계정을 받지 못하였고, C를 고소 및 더치트에 등록하였습니다. 더치트에 등록이 된 것을 안 C가 저에게 연락을 취했고, 3자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C에게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한다고 하고 A가 C에게 입금시키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A,B,C 셋이 얘기를 하다 B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네이버 계정을 빌려주었고, 다른 사람들이 네이버 카페에서 거래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B의 게임 계정에 C와 거래를 한 사람과 동일한 아이디가 있었기에, B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B가 그 게임 계정에 C가 거래한 아이템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아이템을 다시 팔고 동일한 금액을 저에게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B의 말이 뒤죽박죽이기에 별로 믿음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돈을 돌려받는 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늠름한동고비73충남 공주 에 텃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사람이 농사짓고 있더군요. 이걸 법으로 해결할수 있나요?충남 공주 에 텃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사람이 농사짓고 있더군요. 이걸 법으로 해결할수 있나요? 밭이라 가격은 터무니없이 헐값입니딛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꽃무지655층에살고있는 세입자부주의로 2층에 누수피해가 있다고하는데,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명의자는 최근 임종하심참고로 명의자이신분은 최근 사망으로, 상속자는 없습니다. 대처요령 은요?어떻게 되는지요? 2층집은 재물손괴죄로 고발한다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럭셔리한꿩239콘서트 티켓 사기를 당했습니다…..저랑 똑같은 사람한테 당한 피해자분들이 많더라고요 민사소송을 할 때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 지 궁금하고요단체로 소송하면 형량 느는지, 소송 비용을 1/n할 수 있는지, 피해 회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친구가 제 물건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고 발뺌을 하면 제가 친구집에 갔을 때 물건을 발견했으면 그냥 가지고 나오면 처벌되나요?물론 아주 정석대로 하자면 소송을 해야 하지만 소송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소액의 물건을 가지고 소송 진행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던가 하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쾌활한바다사자236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동행사사기죄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무에의한집행방해전세사기 사기죄 이런씩 사기는 형벌이 어떻게 나옵니까집행유예도 가능한 일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럴경우 배달기사 법적조치가 가능한지요?10개 모으면 무료로 1마리나 일정금액 쓸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는데 고객님이 쿠폰을 못받았다고 하구요..배달기사를 의심해요 ㅠㅠ 배달 기사가 노리고 쿠폰만 빼가는경우 증거를 찾기가 좀 어렵겠지만 증거나 현장검거시 별도의 조치나 형사처벌이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