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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약간진실된야생마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알려주세요새벽 퇴근후 다음날 오후 출근할때 상가쪽 문 손잡이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철제로된 손잡이이고 건물 내라 바람이나 자연적으로 부서질 사항 없는데 부서진게 물리적인 힘을 누군가 가한것 같습니다 이 경우 기물파손 재물손괴에 해당할까요? 범인을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중한물소68족보 사기범 잡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대학생이고 에브리타임에서 족보 사기를 당했습니다 ㅠㅠ 가격은 만원인데 소액이어도 혹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오픈채팅으로 거래해서 계좌도 없고 그냥 에타랑 어픈채팅방 채팅 기록만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웃음이넘치는찜닭보이스피싱 범죄좌 만들어놨네요 ㅋㅋ사실: 코인에 담보하는 형식이라는 대출이라며 한 컴퍼니의 김@@이란 사람의 문자권유 받고 당시 저신용자, 연체로 돌려막기 하고자 가능하다는 사실에 오픈톡으로 들어가 대출을 신청함 회사돈으로 입금할테니 어느 계좌에 보내면 대출이 된다고 함 (코인과 관련 되는 줄 알았음) 받은 돈을 계좌로 보내려고 했는데 어플의 이상계좌 감지로 거래가 중지됨 다행히 돈은 송금 안됐음 나중에 돈이 묶인 어플이랑 경찰과 협력 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드림 결론 :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새로운 형식의 대출로 알고 따른 것 뿐 범죄인줄도 모름 공소내용: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거래 실적을 높이는 방식의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 계좌로 송금한 돈을 해외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신청을 중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 거래내역을 만드는게 탈법 행위임을 인식했음에도 승낙함 해외계좌로 송금하려 시도 조직원의 탈법행위를 방조함 아예 허위사실로 범죄자 만들었는데어떻게 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두근대는순댓국밥주차권 무단 사용(컴퓨터등사용사기) 관련 기소유예 의견 문의안녕하세요.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제가 타인의 주차권을 무단으로 약 67회 정도 사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오늘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처한 상황과 선처를 위해 조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과 여부: 동종 및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피해 회복 및 합의: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분과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반성 및 재범 방지: 경찰 조사 당시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을 조서에 남겼으며, 별도의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특히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기 위해 사고 지점 인근에 정식 정기 주차권을 결제하였고, 해당 결제 내역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한 상태입니다.개인 상황: 현재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심오한무당벌레투자 및 강의 사기 피해에 따른 재고소와 수사관의 종결 압박 대응1. 사건의 경위 및 피해 사실저는 2025년 6월경, "2주 내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수익 보장 광고와 허위 수익 인증에 속아 총 165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제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임을 알면서도, 본인의 코인 잔액이라며 약 1,800만 원 상당의 사진을 보여주며 저를 유혹했습니다.저는 그 말을 믿고 150만 원을 입금했으나, 가해자는 다음 날 강의를 미루더니 "환불을 받으려면 코인 수수료 10%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며 저를 다시 속였습니다. 저는 돈을 돌려받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 15만 원을 추가로 보냈지만, 가해자는 입금을 확인하자마자 대화방을 삭제하고 디스코드를 탈퇴한 뒤, 사용하던 계좌까지 바로 해지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2. 이전 수사 경과와 현재 겪고 있는 억울한 상황과거에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해자가 입금 직후 의도적으로 '계좌를 해지'하고 도주했다는 점이 범죄의 결정적 증거라고 판단하여, 이를 보강해 정식으로 '형사 고소'를 다시 진행했습니다.하지만 담당 수사관님은 "이미 종결된 사건인데 왜 또 가져왔느냐, 이건 인력 낭비다"라며 저를 거세게 몰아세웠고, 수사 종결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수사관님의 고압적인 태도에 너무나 위축되고 당황하여, 어제 전화상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알겠다"며 구두로 동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3. 법률 상담을 통해 알고 싶은 핵심 질문질문 1: 재고소 및 수사 진행의 정당성이전 진정 단계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입금 직후 의도적 계좌 해지'와 '환불을 미끼로 한 2차 갈취'라는 구체적인 고의성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거로 제가 정식 수사를 요구할 법리적 권리가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질문 2: 구두 종결 동의에 대한 철회 가능성수사관님의 압박에 못 이겨 전화로 종결에 동의했지만, 아직 서면으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답변을 번복하고 수사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방법(수사 계속 요청서 등)이 있을까요?질문 3: 수사 기관의 태도 대응 및 민사 절차피해자인 저에게 "인력 낭비"라며 종결을 강요한 수사관님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형사 처벌이 끝내 어렵다면 수사 기록에 남은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제가 직접 민사 소송(소액판결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불같은잉어71사기 형사재판에서 제보자 진술서 제출 전략 문의드립니다 (증거 소실 상황)안녕하세요. 사기 사건 피해자입니다.현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5월에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고 준비 중인데,추가로 제보자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구조1. 2021~2023년 사이 약 4,000만원 대여2. 약 700만원만 변제, 나머지 미회수3.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진행했으나 피고인이 개인회생 진행함4. 현재 형사 사기 사건 진행 중■ 현재 확보된 증거1. 송금내역 및 계좌이체 자료2. 지급명령 및 집행 관련 서류3.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소견서 (우울/불안/수면 문제 등)4. 일부 팬활동 관련 대화 캡처 및 사진■ 제보자 상황제보자는 피고인과 같은 팬클럽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으로,제가 스토킹을 했다 / 본인이 증여해준 돈을 이제와서 사기로 고소했다 /성적인 발언 및 허위사실 유포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동안에도 해외여행, 팬미팅, 팬사인회 참여 밥차 보내기 등 금전이 수반되는 팬활동을 지속했다는 내용입니다.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이 제보자에게 말했었고,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제보자가 휴대폰을 변경하면서 카카오톡 원본 대화가 대부분 삭제된 상태입니다.현재는 증인출석은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고민되는 부분현재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1. 이처럼 내용은 구체적이지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제보자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원본 채팅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형사재판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 현재 상황이라면 제보자 진술서를 1차로 제출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향후 증거 확보 후 보충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나은지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계네보이스피싱 맞나요 이거??????모르는 번호로 010 으로 전화왔ㄷ길래 받았는데 자기는 서울중앙지검 사람이다ㅋㅋㅋ.. ㅇㅇㅇ(제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말하면서 30대 강기석씨 아냐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강기석 이라는 사람이 재 명의로 대포 통장 이랑 폰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고 다녀서 제가 연루 되었다고 그래서 누가봐도 보이스피싱인데 말을 참 애매하게 해서 사람 심리상 혹시....??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더라고요 막 피해자면 녹음 해서 재출 해야한다 증거기 때문에 잡음 외부 사람 소리 들리면 안된다 ㅋㅋ 이러고 제가 이제 막 성인이 됐다고 대면조사가 아닌 비대면으로 하겠다~ 이래서 걍 끊었어요 끊고 나서 뭐 다시 전화가 오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저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찝찝하네요.... ㅠㅠㅠㅠ(당근앱에 제 이메일 등록 안 해 놧어요놧어요.. 번개엔 햇는지 아닌지.기억이 안 나깅.하는데..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엄준한선생님소액사기 검찰 합의시 기소유예 뜰까요?완전 소액사기입니다.. 그 건이 기억상 6-7건 되는데 대부분 금액대가 다 만원대에서 많으면 오만원대에요.. 변제 해드린 분들도 많고 검찰로 송치는 되었다고 했는데 검사실?에 연락드려서 합의의사 있다고 말씀 드려놨거든요.. 전과 하나도 없고 변제 다 해줄 수 있고 합의도 가능한데 만약 합의 다 되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범죄경력있으면 신임경비교육 받을수없을까요?4년전 술먹고 남의집에서 택배에든 건강식품을 가져와 먹었는대요합의 하였고 벌금은 물지않았습니다이경우 신임경비교육을 듣고 취업을 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놀라운가자미절도 입건됐는데 잘 해결될지 궁금합니다4월 6일에 절도건으로 입건 됐고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수사관님이랑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 계속해서 받지않고 있습니다. 4월 6일에 입건된 것은 피의자로 전환된걸까요?그리고 연락을 계속해서 안받으면 죄질이 더 안좋아지는지 궁금합니다.지문이랑 dna는 조사완료 돼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