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답변 등록순 최신순

재산범죄법률
세련된홍관조24623.12.02
무단횡단 금지 펜스 훼손하면 지자체에서 연락이 오나요?새벽에 무단횡단을 하다 무단횡단 금지펜스의 일부를 훼손하였습니다.이경우 지자체에서 씨씨티비를 확인해서 제게로 따로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잘웃는두더지723.12.02
횡령배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횡령죄에서의 객체는 타인소유의 자기가점유하는 재물이잖아요? 배임죄에서의 객체는 타인소유 안따지나요? 자기소유든 타인소유든 사무처리자이기만 하면 성립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잘웃는두더지723.12.02
부동산횡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담보물(부동산)을 변제기 이전에 채권자가 처분한 경우 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했을까요 부동산은 재물아닌가요? 횡령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세련된홍관조24623.12.02
무단횡단 금지펜스 훼손 신고해야하나요?새벽에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무단횡단 금지 펜스가 3줄짜리였은데 맨 위에있는게 부러져있어서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그러자 제가 넘어가면서 두번째 줄 펜스가 부러졌습니다.1. 이때 지자체에 자체적으로 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락을 기다리면 되나요?2. 맨 위에 줄이 먼저 부러져있었는데 그 뒤에 두번째 펜스만 훼손했는데 이경우 모두다 제가 전액 벌금 부담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23.12.02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올해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나 입을 처지에 처한 사람들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잘웃는두더지723.12.02
재산범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다시 돌려준 경우 영득의사가 인정되지않는다 라고 하는데 왜 예금통장은 사용 후 돌려줘도 미미한게 아닌 이상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행위인데 예금통장과 신용카드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결과가 다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세련된홍관조24623.12.02
무단횡단 금지대 파손 이후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야간 새벽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무단횡단 금지대 한줄을 훼손했습니다..그런데 금지대 3줄중에 맨위에는 이미 훼손되어있는 상태였고 제가 넘다가 추가로 두번째 줄 하나를 더 훼손하었습니다..이 경우에는 사고처리 절차가 어떻게되나요?자진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연락 기다리면 되는건지..그리고 가격은 어느정도 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잘웃는두더지723.12.02
신용카드 범죄에 대해서 궁금한 점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가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현금인출에 대한 절도죄 이렇게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잘웃는두더지723.12.02
신용카드 절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잠시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뽑고 다시 돌려준다면 신용카드에 대한 영득의사가 부정되서 카드에 대한 절도가 성립안하잖아요? 그럼 만약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을 뽑고 다시 돌려준경우 카드에 대한 영득의사가 인정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굳센때까치2923.12.02
소화전 주변에 물건을 쌓아 둔 경우 어떤 법률에 위반 되는 상황인가요?아파트 단지내 소화전 주변에 개인의 물건을 쌓아 두는 집들이 있던데요. 화제가 발생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라고 알고 있어요. 위와 같이 개인적인 물건으로 소화전 또는 소화기를 사용 못하게 막아 두면 어떤 법률의 위반 사항인지 알려 주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