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매우끼가넘치는스시오토바이 번호판 절도 처분 수위가 어느정도 일까요오토바이 번호판을 약 20회 절도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사용하진 않아서 공기호부정사용은 해당되지 않았으나, 20회라는 횟수 때문에 상습절도, 상습장물양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6만원, 1회)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검사실에 연락하여 변제의사 밝힌 후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번호판 재발급 비용 변제 혹은 공탁금 맡길 예정입니다. 번호판 재발급 비용은 하나당 만원 내외로 알고있습니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입니다. 범죄 행위는 4월 초에 완전히 멈췄고 6월쯤에 수사기관에 자수했습니다. 이후 공부하여 성적이 대폭 상승했는데 이 내용이 증명 된다면 양형가능한지 궁금하고, 소년재판을 본다면 몇호 정도의 처분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두분 다 계시고 앞으로 양육 계획서도 제출하여 보호력이 있다는걸 어필 할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인기있는농어미성년자 사기사건 처분 좀 알려주십쇼안녕하세요! 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연예인 싸인을 따라그려서 팔았다던데요 총 7명에게 총합 20만원 정도를 얻었다고 합니다.(한 사람에게 3만원 정도씩) 이 친구는 재범이고 첫재판때 사회봉사랑 수강듣고 끝났대요1.이 친구는 반성문도 내고 형사특례공탁제도인가로 변제는 다 할 예정이라던데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면 몇호 정도를 받을까요? 소년원에 갈까요?2.이 친구가 재범일시 몇호를 받을지 자세히 알려주세요3.재판 전 심사원?그런곳에 위탁될 수도 있나요? 어릴때부터 꼭 붙어다닌 친구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ㅜ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인기있는농어미성년자 사기 사건 예상 처분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연예인 싸인을 따라그려서 팔았다던데요 총 7명에게 총합 20만원 정도를 얻었다고 합니다.(한 사람에게 3만원 정도씩) 1.이 친구는 반성문도 내고 형사특례공탁제도인가로 변제는 다 할 예정이라던데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면 몇호 정도를 받을까요? 소년원에 갈까요? 2.이 친구가 초범,재범일시 몇호를 받을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3.재판 전 심사원?그런곳에 위탁될 수도 있나요? 어릴때부터 꼭 붙어다닌 친구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ㅜ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노동고고싱부모가 진 빚은 자녀에게도 그 책임이 전가되나요?가령 부모가 빚을 졌거나 아니면 부모가 사기를 치는 등의 행위로 타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게 된 경우그런 비용들을 자녀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통쾌한고래207토렌트 다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 안내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토렌트 다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 안내 받은 건입니다. 영화 한 편을 다운받았다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안내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토렌트 내역도 다운받은 영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IP 주소로 확인되어 전화를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경찰분께서도 무혐의 경우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십니다만, 저는 조사를 앞두고 억울하기도 초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 또는 혐의가 있다고 보여질 확률이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귀여운아이스크림재판 중 배상명령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보이스피싱 금전사기피해를 당했고 수거책이 잡혀 현재 형사 2심 재판중에 있습니다. 1심 판결문과 공소장 상 제 피해금액은 수거책에게 현금전달했던 1천만원만 적혀있으나, 사실 수거책 외 공범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2천만원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총 3천만원 피해, 수거책만 잡혀 재판중인 상황)1. 이런 경우 배상명령신청 시 3천만원을 기재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소장대로 1천만원만 기재해야 인정되는 건가요? 2. 만약 제가 1천만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승인되는 경우 추후 민사를 통해 2천을 더 요구할 수 있나요? 3. 배상명령이 승인되면 어떤 절차를 통해 배상받게되나요? 신청한 금액 전부 돌려받게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세히 알고싶은 I돈을 같이 모으기로했는데 멋대로 쓰고 아직도 안주고 있습니다방송쪽에서 일을했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비밀연애를 하기 전에도 제가 돈을 많이써서 식사데이트 등 10개 좀안되게 (몇천만원은 씀) 있는데 그뒤로 방송을 안하고 연애를 하면서 적금을 같이 모으자해서 제가 대신 넣어준 돈까지 적금등 준돈이 200만원이 넘습니다. 또 지방이라 매번 제가 내려갔고 갈때마다 택시비에 KTX에 밥은 번갈아가면서 샀다고는 하지만 빈도는 제가 더 높고 생활용품+갈때마다 담배한보루+즉석밥+쓰레기봉투 등 필요한걸 다 제돈으로 결제했습니다. 이번년도안으로 멋대로 쓴돈을 주기로했는데 연락도 안받고 비밀연애했다는걸 제가 제 지인한테 말했다는 이유로 돈을 안줄생각인 거 같은데 생활하면서 같이썻던거는 카드내역이 있다고는 하지만 같이쓴거니 그렇다 쳐도 방송에 식사데이트라는 목적으로 받아간 돈과 공동 적금을 멋대로 사용하고 안갚고 연락도 안하고 있는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협동적인장인이번에 고소 결과가 나왔는데요 질문드려요판시1 징역1년8개웍판시2 배상명령판시3 배상명령 선고되었음을 알립니다.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징역도 살고 배상명령도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고마운왕자보이스피싱 가담범죄가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나요?보이스피싱에도 역할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피해자를 만나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사람, 통장에 입금된 피해액을 인출하는 사람은 어떤 죄명으로 처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파란가지나물중고나라 가품 판매 사기 어떻게 해야할까요중고나라로 배드민턴 라켓을 구매했는데 가품이여서 환불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차단했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금액이 높진 않아서 크게 만들고싶진 않지만 차단해버리는 상대방이 괘씸하네요 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