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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환한물수리2312천만원가량의 돈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2천만원가량의돈을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신용불량자인걸 숨기고 했습니다. 또한 갚는다고 한 약속날짜도 수십차례어기고 들어보니 변제능력도 없어보이는데 말만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하려는데 드는 비용이 있을까요..?돈이 별로 없어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입장료가 없는 국립공원 같은데서 사설건달 같은 분들이 자릿세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내야하나요? 만약에 그러면 나가라 이러면 경찰에 신고해도 무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한군함조185안녕하세요 😄 인감증명서 와등본으로 사기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백만원을 일수로 빌리려고 하는데요, 일수 주는사람이 저를 못믿겠다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띠어오라해서 갖다줬습니다. 그런데 돈도빌려주지않고 전화도 일부러 받지않았습니다.혹시 이사람들이 저의 인감과 등본으로 사기를 칠수있나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촉촉한가수셀프스튜디오에서 물건을 버렸을때는셀프스튜디오에 큰 팩사케를 두고 왔는데 12시간도 안돼서 버렸습니다. 이미 버렸다며 사과도 안 하고 고소하라는데 뭐로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당나귀36특수절도죄 관련 질문 사항 입니다 ,.야간에 남자가 혼자서 인테리어 가게 에서 사용하는 철제 사다리를 묶어놓은 자물쇠를 손괴후 가져가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 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기묘한커피술집에서 난간 기둥을 파손했는데 처리방법 궁금합니다.술집에서 넘어져서 목재로 된 난간 기둥 1개를 파손했습니다. 사과드리고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파손된 술집은 유명 프렌차이즈 가맹점 입니다.이때, 수리견적이 나오면 업주에게 먼저 해당금액을 지급하고 보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별도로 합의서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파손부분이 경미하나 경황이 없어 사진을 찍지는 못했고 해당 부분에 CCTV는 확인은 했습니다. 보상액은 10만원이하로 추정되는데 예상보다 과도한 비용이 청구된 경우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개방적인라면(계좌번호 ,계좌잔액 조작도용) (여권,주민등록증 조작도용) (사업자등록증 도용)계좌번호 계좌잔액 , 여권 주민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조작 도용하게되면 무슨 죄인지 알고싶어요 각각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씬한원앙73금전 대여 계약은 부인과 했으나 실제로 그 남편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그 사용을 공동으로 한 경우 채무가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친구 어머니가 제게 돈을 빌리셨고, 입금은 남편 분께 드렸습니다. 상환 지연에 따라 추후 친구 어머니 이름으로 금전대여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현재 직장을 그만 두시고 아버지 소득으로만 생활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대여금은 친구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계약, 부부의 부채 상환 등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채무가 남편에게도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에 따른 소구권을 남편분 자산에도 행사할 수 있을까요?남편분께서도 저에게서 빌린 돈으로 인지하고 사용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얌전한말똥구리276카카오뱅크 해외송금 사기, 송금 반환이 가능한가요?18일, 19일, 22일 이렇게 외국인한테 돈을 보내서 사기를 당했는데 제일 오래 된 건 일주일 전이라송금 취소가 안 되겠죠? 그 사기꾼이 자신은 지금 한국 통장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한 거래의 돈을 제가 받아서 해외 송금을 해주면 티켓을 싸게 주겠다고 했는데 상황을 보아하니 그 사기꾼이 저한테 돈은 돈대로 받고 자기 계좌는 안 들키고 제 계좌를 사기 계좌로 덤탱이 씌운 것 같네요. 순서를 보자면 다른 거래자>저>사기꾼 순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기꾼과 거래를 한 다른 분들이 제 계좌의 송금 반환 신청을 하셨는데 전 돈을 사기꾼에게 보냈으니 돈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송금 반환 신청이 가능한가요?400,000원 정도에 큰 금액인데 학생이라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생 난이도 극상카드 분실후 주운사람이 사용하면 신고카드 분실 후에 주운사람이 사용하잖아요??근데 그 카드사용건에 대해서 가족이나 가압류해야 되는 은행이나 회사에서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제 카드를 누가 주워서 사용했는데 가족이 대신 신고하면 경찰이 해결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