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집해유예중 사기범죄 연류됐는데요?집행기간중 친구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줬는데요 처음은 코인거래에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건데 알고보니 중고차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제통장으로 입금하거였더라고요 이걸로 인해 조사를 받아야하는데1.집행유예중이라 구속이될수 있나요2.저는 통장빌려준것맛 죄가되나요?사기죄도 같이 처벌받나요?3.재판을 갈수 있나요 그래서 구속도 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촉촉한망고전남친가 제 입생로랑 가게 홈쳐는데 검찰에 구약식으로 결정남. 어떻함???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5월23일에 아침에 전남친란사람이 제 가방을 홈쳐서요. 가방가 10미원20만원면 몰라도 브랜드도하고 입생로랑 345민원주고 샀는데 이게 작은돈이 잖아요. 첨에 가지고 오라고 했을때 가지고오면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안가져갔다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도 인정 안하더니 경찰분이 cctv 보여주니까 그때인정을했는데 제가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데요. 이게말이되냐고. 가져가라고하면. 물어보게냐고 그리고 신고하게 하게냐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 송치해서 합의하려고 조정위원에 넘어가지. 난 그이상도 이하도 바라지않아는데 결국 조정위원분한테 전화 와가지고. 피의자자 전화를 받지않아서 검사 손에 넘어가더니 구약식 결정이 내려오더라고 이게말이되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해야하는지 민사로 소손해야하나 생각이도 드고 도와주세요 진짜 힘들어서 죽을것같에요 진짜 어떻게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연어범죄자를 가장 많이 수감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안녕하세요. 단순하게 나라별 기준으로 보았을때 모든종류의 범죄자 수를 가장 많이 수감하고 있는 국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잔잔한파프리카아는형한테돈을 빌려줬는데 돈을안갚고 저를 속이기까지하네요전 고3이고 그형은 30살입니다 10만원을 빌려줬는데 자꾸부모님이 보내준다면서 안보내주네요 이건뭐 희망고문도 아니고 자꾸 오늘준다고 했다가 또연락없다가 또 연락오면 미안하다 부모님이랑 싸웠다 이러고 패턴이 똑같아요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라구요이번에 티메프 사태 주범인 구영배사장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피해자한테 돈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이번에 티메프사태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구영배사장이 책임을 지겠지만 일단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피해자돈은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이런류의 사람은 왜 자기돈은 안쓰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바삭바삭 김치부침개자리를 비운사이 가방을 가져갔습니다자리를 비운 사이 범인이 가방을 가져갔다가 제가 경찰에 신고 후 며칠 뒤 돈 및 상품권은 다 가져가고 가방을 잃어버린자리에 두고 갔습니다경찰서에 cctv등 모두 제출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진행절차를 알고 싶습니다.추가로 합의 등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진행하면 되는것인지, 검찰(?)을 통해 위원회(?)를 열어 진행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기본적으로 돈을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건을 훔치는것도 재산범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재산이라고 하면 돈을 훔치는것 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건을 훔치는 것도 재산을 강탈하여 범죄로 볼 수 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전거 도난으로 접수했는데~~~~~자전거 도난으로 접수했는데 담당경찰은 언제쯤 배정되서 수사를하게 되나요 파출소에서 나와서 기본적인거는 적어서 가고 이후 배정되서 연락된다고 하는데 오래걸리나요? 배정되면 바로 수사해주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운한도마뱀145절도죄당했는데 궁굼한점이 많습니다제가 오토바이 배달을하는데 오토바이 뒷쪽보관함에 배달음식을 34000원이 실어놓고 다른곳에 도착하고 잠깐 자리 비운사이 배달음식을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쪽에 신고을 넣은 상황입니다 만약 도둑을 잡으면 합의금을 얼마을 부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합의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미야보미야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증거로 필요한가요?요즘 보니깐 사기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던데사기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선 어떤 것들 혹은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