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팔팔한무희새1중고거래 소액사기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중고거래에서 찾던 매물이 저렴히 올라와서 약간의 의심은 했지만 더치트에 계좌번호를 검색해보니 사기 신고 이력이 나오지 않아 10만원에 택배비 3천원까지 총 10만 3천원을 송금했고 택배로 받기로 하였습니다.다만 제가 계좌번호를 검색하고 사기 이력이 나오지 않아서인지 안심함에 전화번호 검색하는 것을 잊어버려 검색해보니 사기 신고 이력이 최근 3개월 내 6건이나 77만원 가량의 사기 신고가 있더라구요ㅠㅠ... 오픈채팅에는 사기꾼의 피해자방이 만들어졌고 어떤 분께서는 오늘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신다고 해요. 지속해서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1. 고소장 접수하기 전에 사기꾼에게 고소하기 전에 말하는거라고 오늘 2시 전까지 입금 안하면 고소 진행한다고 말해도 되나요?2. 사기꾼에게 사기죄로 고소하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3. 만약 합의금 이야기가 나온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10~20만원까지는 괜찮을까요?4. 사기꾼과 대화할 때 제가 말해서는 안되는 내용(욕설 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5. 사기꾼에게 사기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는 사실을 명시해도 되나요?6.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기꾼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이미 고소장은 대략 써 놓은 상태이며, 사기꾼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한오릭스46도로선이 없는 골목길 건물이나 상가 앞에 자동차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어제 저녁에 집에가는데 집앞에 경찰이와있길래 뭔가 해서 봤는데요. 상가 앞에 주차를 했는데 상가 주인이 여기 주차를 왜하냐고 싸워서 경찰이 왔드라고요. 지나가다가 봐서 그런데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도로선이 없는 골목길 건물이나 상가 앞에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인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유한뱀123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하지 않은걸 결제한게 사기로 돼나요?결제하기전에 포스기 보고 제가 구매하지 않은 물건이 찍혀있어서 얘기했더니 "금액 맞추려고 그랬다" 라고하셔서 알겠다 하고 집에 와서 금액을 찾아보니 몇천원 제가 더 결제 했더라구요 일하는 직원이 이거를 모를리가없을텐데 이런것도 법으로 가서면 사기죄에 해당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장한저빌221사기죄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자전거 페달인데 판매자는 1세트( 페달 두짝 )을 세트 2개라고 기재하고 판매 거기에 속아서 전 구매를 하러 대화를 하러 가서 샀습니다. 물건은 1세트만 왔고요사기죄 성립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유한원앙263경찰서에서 정황증거라 조사는 못한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A물류 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근무자를 도난 현행범으로 경찰 신고 하였습니다.그 후 전산 이력을 조회해보니 1,2번의 Case가 확인 되었습니다.1. B물류 센터 에서 진열된 귀금속을 A 근무자가 전산으로 최초 재고 조회를 하였고 해당 일 이후 해당 물품 Loss 발생CCTV 상 해당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보이지 않으나 해당 동선으로 이동하는 모습 포착됨2. A물류 센터 에서 진열된 귀금속이 Loss 처리 되었고 근무자가 작업한 동선에서 Loss 상품 빈 박스 발견 위 Case 들을 형사 분에게 추가 조사 요청 드렸으나 정황 증거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는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2번 Case는 너무 정황 밖에 없으나 1번 Case는 최초 조회 이후 물품이 없어졌으며 해당 동선을 지나간 사람이 해당 근무자 1명이라면 정황증거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또 형사 분이 조사를 할 수 없다면 이 사건들을 조사 요청 할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황로55신고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인터넷 사기 신고 하려면 어떻게하나요? 증거랑 상대방 계좌,전화번호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소송으로 해야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미성년자면 부모님한테 통지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헌신하는콘도르75사기죄로 신고당한후에 다 갚으면70만원 제때 못갚아서 사기죄로 신고당한후 일주일안에 돈을 다 갚으면 어떻게되나요?신고취하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우렁찬물수리42불법 사채 관련 질문입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1명과만 그렇게 거래가 된 것이고 그 외에 했던 사람들은 다 5~6 년 전 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그리고.. 그 중 한명이 고의적으로 500을 빌려가서 갚질 않았었는데.. 그때 멀리 부산까지 4~5명의 사람과 동행하여 그 채무자를 차량에 감금, 그리고 그 사람 셔터를 손괴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역시 5~6년 전 일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징역형이 나오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활발한오랑우탄190당근마켓 거래 도중 영구정지되서 물건도 돈도 못받는거 어떻게 하나여당근마켓 잘 사용 도중에 갑자기 정지되서 로그아웃. 로그아웃되서 거래하던도중에 돈날리고 난 사기꾼이 되어버렸는데 이거. 법적으로 해결불가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불같은큰고래70공동명의 차량 한명 압류 잡혀있는데 폐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공동명의 차량이 있는데 사고로 전손 폐차를 해야합니다한명의 지방세 체납 압류가 차량에 잡혀있는데 금액이 커서 폐차를 못하고 있습니다차령초과말소 년식도 안되는데 압류 납부해서 해지 하는 것 말고는 폐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