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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의뢰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가압류를 진행하면서 청구금액에 대한 담보는 원칙대로 청구금액의 40%인 1,20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절반은 증권, 절반은 현금입니다. 이럴때는 의뢰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꾸준한게논30중고명품거래 환불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어요안녕하세요.제가 중고로 명품 가방을 구매했습니다.구성품이 별도로 없는 제품이라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어요.그리고 생각보다 잘 사용하지 않게되면서 재판매를 했습니다.구성품이 없다보니 명품감정원A 라는 업체에서 정품감정을 받고 판매했어요.판매할때는 구성품이 없고 해당 명품감정원에서 받은 정품감정서가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저도 정품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했고 추가 할인을 요구하셔서 맞춰서 할인도 해드렸습니다.2주정도뒤에 저에게 구매해가신 구매자님이 명품감정원B에서 가품으로 의견을 받았다고 하시면서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확인해보니 명품감정원B에서도 가품소견서를 내주신게 아니라 라벨이나 몇가지 충족요건이 부족해서가품의견만 내주신 감정불가의 소견이었습니다.저도 제가 직접 구매했던 제품이 아니라 중간에 껴있는 입장에서 원판매자님께 연락을 드렸더니정품이 확실한 제품이라고 하시면서 가품소견을 받아와야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십니다.제가 먼저 받았던 명품감정원A에 다시 재감정을 받았고 이곳에서도 감정불가로 다시 의견을 바꾸셨어요.하지만 가품으로 판정난게 아니라 가품소견서 작성은 어렵다고 하십니다.정품과 로고 부분은 일치하지만 라벨이나 해당 부분이 부족해서 자체판단불가로 최종 감정불가로 결론이 났습니다.이 결과를 가지고 원판매자님께 말씀드리니 신형 모델이라 요건이 부족해서 정품으로 나오는거고정품이 확실한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그래서 해당 가방은 현재 다른 감정원에 맡긴 상황이고요.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제가 구매하신 분께 환불을 먼저 해줄 의무가 있나요?제가 임의로 환불을 안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가품으로 소견이 나오면 원판매자님께 가품소견서를 드리고환불을 받아 돌려드릴 예정이며,정품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환불해드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요.처음에 정품으로 의견이 나왔었고 원판매자님은 보증카드도 있던 제품이라고 하시는데현재 해외에 출장중이셔서 보증카드 확인은 어려운 상황입니다.결론적으로 감정불가로 나온 명품가방에 대해 환불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두 감정업체 모두 사설입니다)반대로 저도 이 결과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해서 원판매자님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빨간개구리휴대폰 도난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화장실에 두고 나온 지 10분 만에 휴대폰을 도난당했습니다. 10분 만에 알아차렸기에 그간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이 적어 cctv 통해 용의자 특정해서 수사했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휴대폰 돌려받았고, 가해자 측에서 보상해줄 의사가 있다고 하여 합의금 제시하려고 합니다.제 휴대폰은 아이폰 14프로이며, 출고가 170만원입니다. 보통은 출고가+@로 많이 책정한다고 하여, 300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많은 금액일까요? (출고가 170+대체폰 수리비용20+일주일간 피해금액+정신적 피해보상)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치와와99몰래 사용한 인감도장만으로 이런 계약이 가능한가요?A가 B의 집에 방문했을때A는 가방에 몰래 계약서 하나를 가지고 방문했는데계약서의 내용이 자신이 판매하고있는 청소기 100대를 B가 개당 9만원씩 총 구백만원에구입한다는 계약서인것이지요...물론 B한테 청소기를 사라는 언급도 한적이 없는 상황이구요...예전에 B의 집에 들렀을때 인감도장이 있던 위치를 기억하기에 B가 화장실에 들어갔을때A는 B의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서 계약서에 도장찍는 부분에 B의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물론 몰래 계약서를 작성한것이니까 B의 자필서명같은건 꿈도 못꾸는 상황이잖아요?그래서 계약서의 이름 적는곳은 키보드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B의 이름을 적어서 프린트하고옆의 (인)부분만 B의 인감도장을 몰래 찍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지요이런 경우처럼 B가 자필로 이름을 적는 자필서명도 없었지만 B의 인감도장이 찍혀있으므로위의 계약이 성립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꼼꼼한까마귀1외국인 친구한테 못 받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외국인 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차단해서 연락은 어려워요 이름하고 사진만 알고 있는데,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현금으로 달라고 했는데 기간이 좀 되서 입출금내역은 증명하기 어렵고 돈이 얼마 필요하다 그리고갚겠다라는 메세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꼭 도와주세요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우와우위재산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죄들이 해당이 되나요?저는 재산 범죄라고 하면 사기 외에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어떤 범죄들이 재산관련 범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어떤 것들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놀라운거북이도로 공사 보행중 골절 사고 보상 가능한가요?도보로 출근 중 수도관 도로 공사로 아스팔트를 걷어내어 보통 지면과 단차가 있는 곳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당시엔 급해서 현장 안전관리(라바콘 미설치, 안전표시판 없음)가 미흡한 사진, 부상 입은 사진 등을 남기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 날 오후 다리가 부어올라 병원에 가서 골절로 인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한 상황입니다.공사 담당 측은 300만원에 합의하자 하는데 그 금액은 수술비, 휴업으로 인한 대타 인력 인건비, 추후 치료에 대한 보상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공사 담당자는 공사 측 보험으로 처리하면 무단횡단, cctv 미확보 등의 이유로 보상 금액이 본인들이 제시한 300만원 이라는 금액 보다 적어 질 수 있다고 하면서 자체 보상으로 처리 하려는 듯 합니다.cctv 영상은 사고 주변 카메라가 없어 사고가 직접적으로 담긴 영상은 없고 넘어지기 직전 ~ 사고 후 다리를 절뚝이는 장면까지는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이 경우 공사 측 보험으로 처리하면 저희에게 불리할지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차분한갈매기통장 및 카드 양도 관련하여 신고가능한지 야부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된 지인이 있어서 본인의 통장이 대포통장명의인으로 지정, 이체 및 입출금은 물론 신규계좌를 만드는 것도 안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지인의 지인으로부터 계좌 및 카드를 양도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이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지인의 핸드폰 내 은행 어플에 양도받은 통장이 들어있고 카드 또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중입니다월세낼 돈이 없다고하여 선의로 보내주었으나 차단 후 잠수를 탄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추천하였으나 상기 방법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한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촉망받는순댓국밥무인사진관에서 실수로 소품 하고 나온것도 특수절도죄가 되나요?새벽에 친구랑 술을 먹고 무인사진관에 사진 찍으러 갔는데 거기 누가 놓고 간 지갑이랑 핸드폰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카드지갑이었는데 친구가 옆에서 지갑 안 내용물을 다 빼서 확인하길래 옆에서 보다가 사진기 결제를 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와서 건너편에 있는 사진관에 사진을 또 찍으러 갔는데 친구가 전 사진관에 있던 핸드폰을 들고있길래 이거 너꺼 아니잖아 하고 사진 다 찍고 다시 가서 핸드폰 돌려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번째 무인사진관에서 사진 찍을때 썼던 소품(머리띠)를 안벗어놓고 나와서 두번째 사진관에서도 그대로 사진을 찍고 집에도 그대로 쓰고 왔습니다 고의로 그런게 절대 아니고 모자 위에 머리띠를 쓰고 있어서 하고 있는지 인지 자체를 못했고 집에 와서 알았습니다 오늘 경찰서 강력팀에서 연락와서 남의 지갑을 왜 열어보고 핸드폰을 들고 나갔냐 지갑 열어보고 왜 찾지도 못하게 기계 옆에 던져놨냐 핸드폰은 왜 들고 나갔다가 10분뒤에 다시 돌려놓았냐 그리고 머리띠는 왜 가져갔냐 남의 업장에 있는 소품을 왜 훔쳐가냐 두명이기 때문에 특수절도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갑 안뒤졌고 지갑 던진줄도 몰랐고 나와서 다른 사진관에 사진 찍으러 갔을때 친구가 다른 핸드폰 들고있길래 가져다놓자고 하고 가져다놨다 아마 고의로 가져나온건 아니고 들고있는지 몰랐을거다 머리띠는 쓰고 온줄도 몰랐다 그날 술 너무 많이 먹어서 몰랐다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님이 지갑 뒤질때 옆에서 웃으면서 보는거 cctv에 다 찍혔고 제가 사진기 결제 하는동안 친구가 지갑을 던졌다 그리고 친구가 웃으면서 핸드폰을 들고 나갔다 고의로 그런거다 남의 사업장에서 머리띠를 왜 계산도 안하고 가져가냐 핸드폰 다시 돌려주러 들어왔을때도 머리띠 머리에 쓰고 있었다 특수절도죄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주에 친구랑 같이 조사 받으러 경찰서로 오라는데 이것도 특수절도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지갑이랑 핸드폰 훔친것도 아닌데 그것도 죄가 되나요? 만약에 처벌 받는다면 어떻게 받게 될까요? 전과는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핑크돌고래99룸메이트 방 출입 법적신고 기준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아파트 호수 하나에 방이 3개인 룸입니다.보통 일반적인 아파트 처럼 생겼어요.아파트가 회사 기숙사 이고, 3명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어요.현재 큰방, 작은방, 더 작은방 해서 방이 3개예요.큰방에 보일러 리모콘이 벽에 장착되어있어서, 큰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숙인은방문을 열어놓고 지내야 한대요.사용하고 있는방은 큰방입니다.작은방에 룸메이트가 한명 지내고 있고나머지 더 작은 방에는 아직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룸메이트가 방을 자주 노크하지 않고 사람이 안에 있을때도 불쑥 들어와 들여다 봅니다.또 기숙사에 없을때 방에 들어온 흔적을 발견했습니다.회사 입사시에 기숙사 방이 1인 1개씩 주어진다고 해서왔는데자꾸 방에 사람이 없을때 이유없이 드나드는 것이 매우 신경쓰이고불편합니다.(큰방을 선택한 사람은 방에 좌물쇠를 달아놓으면 보일러 리모콘을다른사람이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방문을 잠구지 않아야 하는 룰이 존재해요)보일러(온수.바닥) 리모콘을 사용할때는 방에 들어오는게 이해가 되지만,이외에 의미없이 드나드는행동들 예를들어.방 정 가운데에서 발견되는 흔적들, 방 주인이 밖에 나갈때 방에서 나와 나가는것을 지켜보는행동등살면서 이런사람은 만나본적이 없어서 너무 당황스러워요.방에 2개의 cctv를 설치해둘 예정입니다.cctv를 설치하고 cctv를 발견하고 전원코드를 임의적으로 고장내거나 전원코드를 뽑는 행위를 할까 겁이납니다. 또는 침대 이불에 들어가 누워본다던지 이럴때 신고를 하고싶은데요.법적 법률을 잘 몰라서, 방에 침입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법률이 있는지알고싶습니다.ps. 제 방이라는 공간이 정해져있는거니까 외부인으로 판단할수 있을거 같은데.이런 부분들도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