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비장한멧토끼244초범에 전과 없음 횡령을 했는데???작년에 가게 횡령한 금액을 변호사 공증 사무실 같이 가서 변제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한달 뒤 제가 대출을 받아서 완납을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횡령한 금액, 옷값 포함 사장님이 제시한 금액) 그런데 6개월 뒤 저를 횡령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서 변제 시 법적 조치 안한다는 각서도 쓴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경찰 조사이구요 사장님은 제가 횡령이 더 있다 이러면서 통장내역 오픈하라는 상태구요 솔직히 1년이 지난 상태에 애초에 재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는데 저한테 덤탱이 씌우는거 같아서요.. 1년 지났는데 기억도 가물가물한데경찰 조사때 통장내역을 꼭 보여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행복한망둥이번호판 장물취득이 될런지 궁금합니다.제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하나 구매를 하였는데요. 그 오토바이 번호판을 아는 지인이 본인이 구청에 가서 번호판을 받아다주겠다고 하여 일을 일임했습니다. 추후에 경찰관을 통하여 제가 달고 다닌 오토바이 번호판은 절취된 오토바이의 번호판으로서 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인으로부터 차량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전혀 받은게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죠. 알아보니 번호판도 절도라는 재산범죄의 피해품으로써 장물이 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배고픈독수리218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버스에 제가 두고 내린 물건을 제 뒤에 있던 사람이 갖고 내리는게 cctv에 찍혀 사건조사중입니다. 그 사람은 주인 찾아주려 갖고 내렸다가 그 후에 기억은 잘 안나지만 잃어버린거 같다. 자기는 절도한게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더군요.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안되고 아무 처벌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많이참을성있는주먹밥지인이 제 계좌를 범죄에 이용한거같아요..몇달전에 아는형이 알바비를 받아야하는데 본인 통장이 사용불가라고 제 계좌로 받아서 달라고 해서 친한형이라 아무생각없이 대신 받아서 현금으로 형한테 전달해줬는데 아는 동생도 같은 경우로 그 형한테 계좌를 빌려줬던 적이 있다고 하길래 뭔가 찜찜해서 알아보니 그 형이 일하는 협회 공금을 제 통장으로 빼돌린거 같은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저는 범죄에 이용되는줄도 모르고 했는데 입금돈 돈을 전달해줬는데 저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 인터넷에 보니 금융거래법위반에 공범에 사기방조등등 내용들이 있는데…너무 억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미야보미야친족상도례 조항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오늘 보니깐 친족상도례 조항이라는 것이 헌법에 불일치 되어서 폐지된다는 것을얼핏 보았는데 여기서 친족상도례조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중한나방227보이차경매 관련해서 궁금해서요부탁합니다안녕하세요. 쌍방 경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증을 해서 보증금의 5%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보증금 금액은 1579만 원입니다. 언제 입금하실 건가요? 경매성공하니 이런문자가오네요보증금줘야 경매금을받을수있다는데요경매에대해모르니 사기느낌이있어서요누가조언좀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소중한팥죽게임 계정을 판매했는데 제 계정으로 사기를 칩니다제목과 같이 제가 게임 계정 (메이플스토리)를 판매하였는데 제 계정으로 사기를 쳐서 현재 제 집으로 출석 요구서가 날라온 상태입니다 당시 판매했던 대화 내역, 구매자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해당 증거물을 제출하면 제가 용의선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출석 요구서를 받은 지역이 제 지역과 아예 정 반대라 방문할 여지가 아예 없는 상태인데 방문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전당포에 맞기는 물건은 장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검증하나요?길을 가다 보면 전당포가 종종 보이는데요.특히 강원랜드 근처에는 전당포가 많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런 전당포에선 물건을 맡을 때 장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검증하나요?혹시 검증하지 않고 맡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사랑스런늑대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전세 사기로 자살하신분들도 많고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엄청 많은거 같던데,정부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전세사기특별법은 어떤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고픈독수리21820만원 절도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요?저의 20만원짜리 옷을 절도해서 잡힌 사람이 제게 처음엔 그 20만원을 돈으로라도 돌려주겠다고 미안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전 보상금도 함께 받고 합의하고 싶다했는데 잘 얘기가 되지 않자, 그 사람이 본인은 절도한게 아니라며 (찾아주려다 못찾아줘서 길에 그냥 둔거 같다 함 ) 20만원 받든가 그냥 경찰 진행대로 하든가 하자 합니다. 너무 당당해서 만약 초범이고 집 형편이 좀 안좋고 소액 절도라면 아무 처벌(벌금)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건가 싶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Cctv에 제가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찍혔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