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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제 통장..억울함을 어찌 풀어낼까요?제 계좌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간 후에 제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피싱범들이 제 계좌를 이용하면서 다른 피해자의 5억원을 제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 돈을 옮기는 중에 제가 계좌정지를 하여 제 계좌에는 지금 3억원 가량의 돈이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전화를 해보니 제가 피해를 입은 돈보다 제 통장을 거치면서 사라진 2억정도를 어떻게 보상할거냐고 말하네요. 저도 피싱을 당하였는데 이돈을 보상해야하나요? 그 점이 궁금합니다. 오늘 생긴 일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길에서 돈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면 사례금을 지급받는 법이 있나요?예전에 티비에서 본듯한 기억이 나는데 길에서 돈을 주워 주인을 찾아주면 어느 정도 사례금을 받을수 있다고요. 이런것도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열정가득히무판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는사람 일반인이 체포할 수 있나요?1. 무판오토바이는 운행은 현행범인가요?2.무판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을 일반인이 법을 근거하여 체포할 수 있나요?3.일반이이 할 수 있는 체포의 최고강도는 어디까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열정가득히일반인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일반인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나요?2. 일반인이 현행범에게 신분증요구를 할 수 있나요?3. 현행범이 일반인의 신분증요구를 거부를 여러차례 한다면 이것도 처벌의 이유가 될수있나요?4. 신호위반도 현행범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주차 뺑소니 피해를 받았을때 대처법 질문드립니다.사고 직후 경찰서에 신고했고 제 차 블박에는 충격감지, 차를 박은 후 돌려서 나가는 모습까지 찍혔는데 비오는 새벽이라 번호판 식별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먹자골목 안에 위치한 어느 한 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유료주차장X) 현재 교통조사계 조사관님이 수사중이신데 인근 상점 cctv로 차종과 골목에서 동선까지 파악됐어요. 하지만 상점 cctv도 마찬가지로 어둡고 비가 와서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하더라구요ㅜㅜ사고 지점부터 가해차량 동선을 따라 300m 가면 큰 길 전봇대에 cctv가 있는걸 확인했지만 조사관님이 그거까지는 확인이 어렵다하셔서 그러면 나는 어떻하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일을 안하는것도 아니고 하면서 오히려 큰소리 치시더라구요..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파손 상태가 작지 않아서 꼭 잡아야할것 같은데 일하기 싫어하는 저 경찰의 태도에 억장이 무너집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밌는관수리250노래방에서 물건을 줍고 다른데 두고가면 처벌 받나요?제가 1일전에 노래방에서 에어팟을 주웠는데 누구껀지 몰라서 다 물어봣는데 자기꺼 아니라고 해서 제가 그 물건을 바로앞이 잇는 사진찍는데에 두고 갔는데 다음날에 친구한테 연락 오더니 자기꺼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상황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화재감재기 소방법에 관해 질문합니다.상가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데 이때에 설치를 해야하는 사람은 임대인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인가요? 의무로 설치를 해야하는데 어느쪽에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후루티132당근에서 저에게 물건을 사고 다른 사람이 더 싸게 올려다며 차액을 달라고해요.그리고 계속 사기친다고 메세지를 보내는데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차액은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는 답변은 드렸는데계속 싸게 올리신 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사기꾼이라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찬란한키위66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할 수 있나요?누수사건이 있었고 해당 사건에 엮인 건들이 너무 많아 질문을 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아래층에 2번의 누수사건이 있었습니다.1차 누수누수가 있어 부엌, 거실에 물이 엄청 떨어진 바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 과실으로 로톡에서도 여러번 상담받은 바 있습니다.임대인에게 바로 전화번호를 주면 큰 문제가 될것 같아 바로 알려주진 못하였고 그때문에 매우 많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집 내에서 화를내고 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그 이후 한달간 제가 외국에 나가게 되어 집을 비웠고 임대인은 우리측 누수라고 아래집에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그점은 모른채)한달 이후 아래집에서는 물이 마르고 난 이후에는 눈에 띄진 않아 도배를 하진 않겟다고 하였습니다.2차 누수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있던바 내려가니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누수였지만 얼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임차인의 과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제 과실일 가능성이 있어 우선 도배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또한 도배 안한다 하고 제 과실이 아니래도 기존 부엌과 거실을 도배를 해 줄 의향을 이야기 하였지만 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그 이후 제가 도배를 해주려는데, 도배일자에 대한 작은 마찰이 있어 아래집에서는 부엌과 거실 제가 전부 하라고 매우 큰 화를 내고 매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그때만 스트레스를 준 것이 아닌 대화할때마다 언제나 화를 내고 힘들게 진행)임대인의 말만 믿고 임대인과는 부드럽게, 저에게만 공격하였습니다.현재 해당 사항에 대해 문제삼으려면 고소를 진행하라고 이야기 하였고현재 제 과실이 아닌 부분까지 저에게만 공격하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이걸로 정신적 피해보상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정확한 욕설 (x발) 등은 없었으나 제가 매우 괴로워하는것 충분히 인지하며 게속 힘들게 하였으며, 저는 정신과 약물 치료중이고 몇주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챙칙스허위 신고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만약에 일상생활을 하다가 바지주머니에 핸드폰이 저절로 슬라이드가 밀려 긴급신고 112로 전화가 걸리는경우(경찰관이 받기전에 기계음만 들렸을경우에)허위신고로 처벌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