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끈기있는갓김치크로스 파이낸스(P2P)업체 상품에 투자했는데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크로스 파이낸스(P2P)업체의 선정산 상품에 투자(1천만원 정도)했는데 대부분의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크로스파이낸스는 PG업체인 루멘 페이먼츠가 자신들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루멘페이먼츠의 사장은 재판을 받고 있고, 크로스파이낸스 투자자들은 모여 크로스 상대로 형민사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제가 잃은 돈을 찾기위해서는 크로스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 참가하는것이 좋을까요(피해자 민사 단체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순이네제 모든 돈으로 남자친구 명의로 차을 구입했는데요 선물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제가 창업을 목적으로 모은 돈을남자친구와 같이 여행 다닐 목적으로서로 동의해서 운전면허가 제가 없으니남자친구 명의로 구입돈은 제가 다 계좌이체했습니다사이가 안 좋아져서제가 명의변경 해달라고 하니니가 선물해준 것 아니냐차를 불질르겠다사랑해서 선물한거 아니냐고 합니다제가 몸이 아픈 사람이고 백수인데미쳤다고 차를 선물하냐내가 그때 돈이 있었고 내 명의로 못 사니운전기사가 필요했고 마침 같이 사귀기로 해서같이 공동의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하자막무가내입니다저도 잘 받아낼려고 그래 너 가져저도 막판에 왔다갔다 했는데요끝까지 사랑해서 준거 아니냐고 하는데요제가 받을 슈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만족스러운독수리물건배상하려는데 의견이 안맞는데 어떻게 하나요?친구랑 놀다가 공을 잃어버렸는데요 친구와 축구공으로패스를 하다가 공 주인친구가 마지막패스를 줄때 그공 일단 너 가지고 있어라고 말한뒤 제가 뻥차서 차밑으로 공이 들어갔는데요 저는 그친구가 차에 공들어간거 보고 도망가는줄알고 화를 냈는데 그친구는 못봤었고 제가 찬 공소리를 듣고 놀라서 그리고 나서 이거때문에 화가나서 공을 안주었는데 다음날쯤에 친구가 공을 가지러 오는데 공을 꺼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오면 공을뺄려고 했는데 친구가 비가온다고 공을 안가지러 왔고 저는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안온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나서 그냥 그공을 냅뒀는데 그공이 사라져서배상을 하리거 했는데 의견이 안맞아아서 몇대몇으로 배상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CCTV 타가게에 요청은 일반인은 하면 안되나요?예전에 직원 하나가 물건을 가져가서 중고로 파는 일이 잦아서 건물 1층 CCTV를 요청했었거든요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수사진행이 너무 지지부진해서 제가 직접 따서 직원 훔치는거 찾아서 줬거든요근데 되려 저희한테 뭐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거 이렇게 찾아서 하면 안된다고정말 안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Imk1993분실물 신고를 경찰서에 방문해서 해야하나요??가방을 잃어벼러서 LOST112에 등록을 하고 관할서 지정까지 해놨습니다추가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분실물 신고를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사기죄 사건은 형사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사기죄 사건을 고소할 때는형사판결을 받은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본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나오게 되면민사소송은 진행할 가치가 없어지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업무상횡령 형사사건이 며칠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온다고 하는데, 피고의 재산을 피해자가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중 언제부터인가요?A는 피해자입니다.B라는 사람이 업무상횡령으로 경찰->검찰을 거쳐 현재 법원에 있고 며칠후 약식명령을 받을 예정입니다.A는 최대한 신속히 B의 재산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 채무불이행정보등록신청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이것도 해보려고 합니다.신용정보회사를 통해 A가 B의 재산을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중 언제부터인가요?1) 경찰이 검찰로 송치할 때2) 검찰이 법원으로 이송할 때3)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을 때약식명령이 나온 상태에서 A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법원 약식명령상에 기재된 횡령금액만을 판결받게 되나요, 더 받을 수도 있나요?약식명령의 내용을 A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최대한 신속하게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리딩방 사기 피의자 한테 아주 적은 금액 이라도 받고서 합의를 해줘야 할까요?리딩방 사기로 피의자 측 변호사는 원금에 절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피해자한테 합의를 권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주 적은 금액 이라도 받고서 합의를 해줘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신속한과장당근계정 매입 사기당했는데어떻카죠?제가 어떤 분한테 겨정을 빌려주면 홍보용으로 쓰고 돈준 다길래 빌려드렸는데 제계정으로 사기치시고 약속된 돈도 안주셨거든요? 근데 사기친사람이 총3분에게 치쳤는데 2 분은 이해를 해주셔서 잘됬는데 한분이 저한테 민사 형사 건다는데 전 전정말 사기에 이용될줄몰랐고 이런일이 일어 날줄은 몰랐어요™ 저 잡혀가요? 고소당해요? 참고로 중3 인데 부모님께 말습드려야겠쬬?막 드라마에서 나오는거마냥 제판이런거 열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법의도움이필요해요저는 축의금을 냈는데 상대방은…..군시절 병사로 알고지내던 녀석이 자기 결혼이라고 청첩장을 보내더군요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축하의메세지와 함께 축의금20을 보냈습니다.이후 저의 결혼식이 있었지만 그 친구는 축하한단말은 커녕 축의금도 보내지 않고 일명 “잠수”를 탔습니다. 이게 벌써 6개월이 다되가는데 너무 괘씸해서 축의금을 다시 받고싶네요…. 굉장히 쪼잔해보일수도 있는데 축의금을 보내는게 인간으로서 도리지 않을까 싶어요재촉해서라도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친구는 아직 군생활중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