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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모던한아비162중고나라 사기 형량 질문드립니다 질문4년전에 중x나라는 아닌데 가전 사기로 징역 2년살고 나왔습니다...현재 누범기간은 아니고 잘살다 도박으로 ...생활이 힘둘어져 지인 대출 빚등 돌려막으려고 하다중나에서 12명에게 3일단 970정도 사기를 쳤엇는데 ㅜㅜ 돈을 구할때로 싸그리 모아 변제는 우선 했습니다 고소눈 이미 들어가서 조사 곧 받는데... 합의서 말도 못꺼내고 피해액보다 5만원정도 더 해서 다보내드렸습니다....외동아둘이고 부모님도 당뇨에 고혈압 고지혈증등 몸도 안좋으십니다 제가 또 징역가면 정말... 힘들어지실거같은데 현재 어머니 거동도 좀 힘드셔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피해자붐께 너무 죄송스럽고 사과도 다드렸습니다구속가능성 높을까요... 피해변제는 되었는데 집유 가능성도 있을까요.... 구속된다면 형량 어느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누범기간아니고 현재 나온지 4년정도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없으니 제발 광고 좀 하지말아주세뇨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감동적인체리잼체크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부정사용을했을경우오늘 오후 1시에 일어났는데 뱅크 어플로 오전 11시정도에 카드를 누가 사용했어서 바로 카드 정지를 하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총 9번에 걸쳐서 사용하였고 소액으로 사용하다가 점점 사용 금액이 커져서 총 금액 14만원 정도를 사용 했더라구요.경찰서에서 빠르게 범인을 잡아주나요??혹시 잡히면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사한멧새지인과의 물품 주고받는것도 신고하나요?평소 지인과의 물품을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아주 만일사나 정말고가의 명품이라던가 따로신고는 해야하는되는(차량 등)을 제외 한 물품은 신고가필요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부진낙지56사기 당한 금액이 1천만원입니다. 피고인 형량 알려주세요.사기당한 금액이 1천만원입니다. 현재 고소해서 조만간 송치 예정입니다.검색 해보닌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징역형 판결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사한멧새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절도 등을 하면 처벌은 어디서받나요??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와서 수백만원 절도행위를 펼치면 처벌은 양국에서 다 받나요>??아니면 재판만 우리나라에서 받고 본국으로 소환되서 처벌을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러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나요?포인트 적립 어플에 회원가입할 때 자기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기만 하면 많은 포인트가 들어온다고 거짓말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서 사람들의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그렇게 얻은 보상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했다면 사기죄, 또는 여타 범죄가 성립하나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고 회원가입을 한 것뿐이니 사기죄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기망을 통해 이득을 본 건 사실이고 누군가가 회원가입을 하며 개인정보 등을 넘겨주었을 테고 어플 측에서도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테니 단정하기가 어렵네요형사미성년자 때 이런 짓을 해서 10000원 이하를 번 적이 있어서 죄책감에 영상을 들고 가서 경찰에 자수할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을 어떻게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포인트를 번 직후 추천인 코드를 바꿔서 그 영상을 보고 누군가가 회원가입을 시도하더라도 오류가 뜨며 제가 포인트를 더 이상 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형사미성년자 때 저지른 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당시 제가 올린 거짓 영상을 성인이 된 아직까지 방치히고 있었다는 사실로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같은 법적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튼실한두꺼비276투자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가 되나요?먼저 투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인이 투자사기를 당해서 현재 변호사를 고용해서 조사중인데 피의자가 사기꾼에다 신불자인게 밝혀졌고, 추심했는데 재산이 없다고 부분 압류를 건 상태고 추가로 추심 계속하고 있다는데 가능성이 안보여서 포기하려고 하네요투자는 본인선택이지만 투자사기도 피해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된다면 현재상황에서 가능성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아주조심스러운블루베리사망자 사망신고 전에 카드대금을 결제하려고 합니다.어머니가 최근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카드 결제비용이 총합 약 900만원 정도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혹시 이 요금을 어머니(사망자) 계좌에 제 돈을 입금해서 어머니 휴대폰 앱을 통해 전체금액 결제 요청을 하는 형식으로 전체 납부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풍성한김치찌개볼튼인터넷게임 사기 구제방법상담?볼튼인터넷게임 사기피해 구제방법에 대해 알고싶어요 현재 부천 경찰서에 사기피해 지술서를 지난 5월1일자에 고소한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에뮤56889보관증 써드린 손님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옷가게 운영하고있습니다. 한덜전에 교환오셔서 보관증을 써가신 손님이 계신데 지금 장사가 너무힘들고 적자가 계속 나는 상황이라 가게를 접을 것 같습니다 . 문제는 그 손님의 번호를 모르는데 이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