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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리아아든점유이탈물횡령죄 아님 절도죄 아님 어떤 형사고소를?-전남친한테 2024/11/27까지 제 명의로 된 폰 관련된 돈 정리 안되면 3일 기간 더 줘서 11/30까지 폰 반납해야 했어요! 또 폰 반납 안하면 따라 폰 손해배상 2,000,000원 줘야된다는 내용도 있어요. 기간 지나도 폰 반환 안하고 있어요. (핸드폰은 제 명의로 되 있어요) 이거 절도죄 아님 점유이탈물횡령죄 어떤 죄로 고소를 해야될지요? 어떤처벌을 받는지? 폰 요금이 10~12월까지 미납되어있어서요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이거와 아래 따로 해야되나요? 위사건은 -형사고소아래사건-소송인가요?그래서 제 명의로 되있어서 다음달에 제가 채권추심이 된대요... 제가 전남친을 대여금(핸드폰) 지급명령신청 했는데 확정 됬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되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해야되나요? 또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에 핸드폰과 핸드폰 미납으로 인한 신용저하 등 불이익, 폰 손해배상 해야된다는 내용있어요. 그럼 이것은 소송 같이 못하나요? 아님 같이 된다면 제 채권추심과 손해배상(재산상 피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한번에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가로운오후중고나라에는 사기꾼들이 왜이렇게 많은건가요?안녕하세요^^예전에는 가끔 사기꾼들이 톡을 보내곤 했었는데요요즘은 중고물건 하나만 올려도 5명씩은 사기꾼들이 톡을 보냅니다^^;;내용도 똑같고 외부링크로 올려달라는 사기수법도 동일합니다.중고나라는 이런 사기꾼들 관리는 손을 놓은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상한불가사리사기죄 고소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50만원 빌리고 한달동안 안 갚고 피하기만한 친구 고소하려고 합니다. 경찰서로 가려는데 현재 제가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이이름,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일하는 곳뿐입니다. 차용증, 이체내역, 카톡 등 증거는 모두 있고요.이러면 고소 후에 해결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또한 고소장 작성할 때 경찰분들께 도움을 좀 주려는데 이것저것 여쭤봐도 괜찮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고요한도롱뇽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는데 고소를 진행하면 민사랑 형사까지 가능할까요?모르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연락을 하게돼서 바보같이 38을 빌려줬습니다 그사람이 40으로 돌려준다고 했은데 2주째 안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처는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든 추적해서 아는건 학교랑 양아버지 성함 전화번호 그사람 이름 이정도 아는데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제가 신고한다고 했는데 대포통장이라고 해보라고 하는데 사기죄까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책임감을가진감나무절도사건 결과가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제가 피해자인 절도 사건이 24.09.27 자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처분으로 피의자에게 1000만원의 구약식 청구금액을 부과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내지 않는이상 아직 마무리가 안된걸까요 ? 마무리가 안된거라면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심오한배나무직원이 정리하다 실수로 제 물건을 쓰레기와 함께 버린 것 같은데 배상 받을 수 있나요?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노래방 특성상 방이 다소 어둡고 테이블이 갈색이라 그런지 테이블 위에 올려둔 갈색에 가까운 색의 에어팟 한쪽을 실수로 직원이 쓰레기와 함께 주워 담아 버린 것 같아요.제가 테이블에 있던 개인 짐을 이미 다 정리하고 나간 상태에서 실수로 놓고 와 다시 찾으러 갔더니 없었던 것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 직원이 시간이 막 끝나 따로 정리할 틈도 없었을 때에 바로 노크나 언질도 없이 불쑥 들어와 정리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방에서 에어팟 울리기 등 찾기를 시도해 봤습니다만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카운터에 문의했더니 쓰레기 통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고 어떤 말이나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찾으면 알려달라고 번호를 적어줬지만 다른 직원이 실수한 직원에게 제 앞에서 내일 찾으라고 계속 말해서 결국 내일인 오늘까지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 이후 귀가해 개인짐을 한번 더 정리하며 찾아봤지만 역시나 없었습니다. 분명히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원가에서 계산해 에어팟 한쪽의 값만이라도 못 받을까요? 아무리 실수라 하더라도 소중하게 사용하던 다소 가격대가 있는 물건을 직원 과실로 잃어버려 더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는데 사과조차 듣지 못한 채라 정말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절한코뿔소70게임 거래사기 신고가능한가요 너무답답하네요게임머니싸게판다해서 믿고 선입금했는데 상대가 운전중이라 회의중이라하면 제가송금한지2시간 지났는데도 연락이완돼요.지금가지고있는건 상대방과 채팅기록과 송금기록.제가 궁굼한점있는데요.주변에서 게임머니거래자체가 불법이라서 신고 안된돼요.신고하면 본인도 처벌받는대요.저생각은 일단 제가 송금했고 거래는 못했고 상대가 회의중이라 환불해준다고한건데. 저도처벌받나요? 그냥 넘어가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던한아비162중고나라 사기형량 질문드립니다 법조계분 답변부탁드려요4년전에 중x나라는 아닌데 가전 사기로 징역 2년살고 나왔습니다...현재 누범기간은 아니고 잘살다 도박으로 ...생활이 힘둘어져 지인 대출 빚등 돌려막으려고 하다중나에서 12명에게 3일단 970정도 사기를 쳤엇는데 ㅜㅜ돈을 구할때로 싸그리 모아 변제는 우선 했습니다고소눈 이미 들어가서 조사 곧 받는데...합의서 말도 못꺼내고 피해액보다 5만원정도 더 해서 다보내드렸습니다....외동아둘이고 부모님도 당뇨에 고혈압 고지혈증등 몸도 안좋으십니다제가 또 징역가면 정말... 힘들어지실거같은데 현재 어머니 거동도 좀 힘드셔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피해자붐께 너무 죄송스럽고 사과도 다드렸습니다구속가능성 높을까요... 피해변제는 되었는데 집유 가능성도 있을까요.... 구속된다면 형량 어느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누범기간아니고 현재 나온지 4년정도 되었습니다변호사 선임할 돈없으니 제발 광고 좀 하지말아주세뇨 ㅠ벌금이나 집유 나올 가능성좀 잇을까요... 깊이 반성중이고 조사받고 재판 잡히변 반성문 및 부모님 탄원서도 넣을 예정인데... ㅠㅠ 실혈 떨어진다면 얼마나 나올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연어CCTV영상을 제 3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CCTV영상을 본의 아니게 제 3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이것도 처벌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CCTV(아파트, 도로, 주차장 등)에서도 동일한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전세 보증금 사기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있어요사기친 피의자가 1년넘게 전세보증금 2억2천을이런 저런 핑계로 안돌려주고 있는데 알고 보니저말고도 이런사건으로 병합되어있는 사건들이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한달에 대출금이 100만원이 넘게 나가는데 거기서 우선 70만원을 내줄테니 기다려달라하면서 이야기하길래 1년동안 70만원씩지원받으면서 버텨왔는데 이것도 수상해요 더이상은 못버틸상황이라는 보증금 받고 이집을 나가고 싶은데 고소하는게 맞죠?이러다가 다른 병합 사건으로 구속되서돈도 못받고 이도저도 안될껏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