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약간기묘한커피술집에서 난간 기둥을 파손했는데 처리방법 궁금합니다.술집에서 넘어져서 목재로 된 난간 기둥 1개를 파손했습니다. 사과드리고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파손된 술집은 유명 프렌차이즈 가맹점 입니다.이때, 수리견적이 나오면 업주에게 먼저 해당금액을 지급하고 보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별도로 합의서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파손부분이 경미하나 경황이 없어 사진을 찍지는 못했고 해당 부분에 CCTV는 확인은 했습니다. 보상액은 10만원이하로 추정되는데 예상보다 과도한 비용이 청구된 경우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개방적인라면(계좌번호 ,계좌잔액 조작도용) (여권,주민등록증 조작도용) (사업자등록증 도용)계좌번호 계좌잔액 , 여권 주민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조작 도용하게되면 무슨 죄인지 알고싶어요 각각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씬한원앙73금전 대여 계약은 부인과 했으나 실제로 그 남편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그 사용을 공동으로 한 경우 채무가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친구 어머니가 제게 돈을 빌리셨고, 입금은 남편 분께 드렸습니다. 상환 지연에 따라 추후 친구 어머니 이름으로 금전대여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현재 직장을 그만 두시고 아버지 소득으로만 생활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대여금은 친구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계약, 부부의 부채 상환 등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채무가 남편에게도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에 따른 소구권을 남편분 자산에도 행사할 수 있을까요?남편분께서도 저에게서 빌린 돈으로 인지하고 사용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얌전한말똥구리276카카오뱅크 해외송금 사기, 송금 반환이 가능한가요?18일, 19일, 22일 이렇게 외국인한테 돈을 보내서 사기를 당했는데 제일 오래 된 건 일주일 전이라송금 취소가 안 되겠죠? 그 사기꾼이 자신은 지금 한국 통장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한 거래의 돈을 제가 받아서 해외 송금을 해주면 티켓을 싸게 주겠다고 했는데 상황을 보아하니 그 사기꾼이 저한테 돈은 돈대로 받고 자기 계좌는 안 들키고 제 계좌를 사기 계좌로 덤탱이 씌운 것 같네요. 순서를 보자면 다른 거래자>저>사기꾼 순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기꾼과 거래를 한 다른 분들이 제 계좌의 송금 반환 신청을 하셨는데 전 돈을 사기꾼에게 보냈으니 돈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송금 반환 신청이 가능한가요?400,000원 정도에 큰 금액인데 학생이라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생 난이도 극상카드 분실후 주운사람이 사용하면 신고카드 분실 후에 주운사람이 사용하잖아요??근데 그 카드사용건에 대해서 가족이나 가압류해야 되는 은행이나 회사에서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제 카드를 누가 주워서 사용했는데 가족이 대신 신고하면 경찰이 해결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린트리99사기죄 신고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사기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증거(녹취록, 카톡내역, 입금내역)이 있고 이름이 다른 신분증, 다른 피해자들 카톡 내역을 확보 했습니다.이럴때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이미 많은 돈을 피해봐서 선임 비용이 부담 되기도 하고 지금 사기꾼이랑 같이 있기도 합니다.바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기심많은병아리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판매 금지 상품을 미성년자가 훼손 했다면 배상절차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판매 금지 상품을 미성년자가 훼손 했다면 배상절차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또한 미성년자 판매금지 상품을 미성년자에게 모르고 판매하게 된다면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영롱한랩터자전거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되나요?5월24일 저녁에 판매자 집 지하주차장에 가서 직거래로 자전거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시글에 보이지않는부위에 찍힘이 있다고 고지를 받았고 사진도 찍어 올렸지만그 사진은 그 부분을 에폭시처리하고 절연테이프로 칭칭감아놓아서 사진으로도 확인할수없게 해놓았습니다. 직접 가서도 공구로 분해하여 보지않는이상 확인할수 없는 부위였구요그래서 제가 구매후 집으로 돌아와 보관하다가일주일 뒤인 6월초에 샵에 분해세차정비를 문의하여 맡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샵이 한창 시즌이라 분해세차정비 진행기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한달정도 걸린다고 말씀주셨습니다.그래서 샵에 맡겨놓았는데 6월20일에 분해정비를 시작하시면서 찍힘이라고 고지받았던 부분이 크랙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케닉님이 보상받으라고 하시더군요 또 그 부분은 전문가가 보면 한눈에 크랙인걸 알아볼수있고 일반인들도 크랙인걸 알아볼수 있을 정도더군요그래서 제가 판매자한테 연락을 했지만 판매자는 자신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 고지를했다고 말하면서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크랙이라고 고지받은적도 없고 찍힘만 들었지 크랙은 금시초문이며 확인하라고 올려둔 사진조차도 에폭시 처리후 절연테이프로 감아두어 확인할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직거래 당시에도 분해하지 않는이상 확인할수 없었기때문에 직접 확인하지 못했구요. 이런 경우 사기죄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또 합의금은 자전거 가격이 300만원인데 환불포함 500정도 불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자 형편은 좋아보였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투명한지어새140Sns에서 사기 당했는데 신고가능할까요?sns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하였습니다멍청하게 저는 번호도 안받고 이체만 하였고2분 후 차단을 당하고 게시물이 내려갔습니다.저는 19살 학생인데 신고 기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람한코브라114제 명의 전세대출금을 부모님이 일부 상환해줔 상황에서 전세계약이 만료된 경우 부모님께 상환금액만큼 돌려줄때 세금내야하나요?제목대로 제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았고, 부모님이 몫돈 생기거나 하면 저에게 보내서 대출금을 갚곤 했습니다.곧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받게되는데요. 제가 보증금을 받고 부모님께 돈을 드려도 세금 관련해선 문제가 없을까요?상황총 보증금 1억 : 대출 7천, 잔금 3천만원(부모님돈)대출 7천만원 중 2.5천만원 부모님이 상환해줌본인은 대출에 대한 이자만 매월 납입함보증금 받고 잔여 대출금 상환후 나머지 금액 부모님께 송금하려함여기서 문제될 부분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