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사일러스먹튀도 항상 민사로 처리해야 하나요?사촌 형님이 LPG충전소에서 일합니다.( 지점 형식인데, 직급이 소장입니다.)어느 택시기사가 LPG를 충전하고 나서, 카드 결제를 했는데, '한도초과'였습니다.그때, 그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손님만 내려주고 다시 와서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했습니다.직원들은 일딴 믿었습니다.( 회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믿었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택시기사가 3~4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회원정보를 통해서 전화를 걸려고 하니까,다른 번호라고 하더군요.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최소한 차량 번호를 통해서 그 택시기사의 전화번호는 알아보려는 취지였습니다.경찰 두 분이 오셔서, 상황 설명을 듣더니,경찰이 그 택시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그런데 그 택시 기사의 말이 계속 바뀌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내일 주기로 약속했다'' 본인이 아침에 전화까지 걸어서 내일 결제하고 했다'' 그냥 자기를 수배해라!!!'직원들 모두가 어이가 없었는지,경찰에게 먹튀를 신고하려고 했는데,경찰들은 '이건 민사로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형님이 항의하길,' 내일도 안오면, 그래도 민사로 소송걸어야 하나요?그 택시기사의 언행으로 봐서는 신뢰감이 전혀 없어서,3만 몇천원 못받더라도 그냥 형사소송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기한퓨마62폰지 사기 수법은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에 속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서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840억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뉴스를 봤는데요.AI, 코인 등을 내세운 사업 설명회를 열어 “투자 시 30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200여명을 모집해 총 840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는데요.폰지 사기 수법은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에 속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손꼽히는공룡전자담배 매장에서 손님이 계산 안하고 도망갔습니다전자담배 가게에서 근무중입니다 손님이 왔는데 미성년자라고 의심이 들어 신분증 확인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확인했고 본인 사진과 생년월일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담배 기기 3개, 액상 3병(+서비스로 드린 액상 포함하면 4병) 이렇게 달라고 해서 꺼낸 후 카드를 받아 사인 요청을 한 뒤 봉투에 담아드렸습니다 계산이 제대로 됐나 싶어서 모니터를 봤더니 계산이 안됐더라고요 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그 사람 부르면서 계산 안됐다고 소리 질렀는데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 잡으려고 저도 같이 뛰어갔는데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멀리사 다른 사람이랑 같이 도망을 가는것 같더라고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고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 물건 회수 혹은 변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여준 모바일 신분증이 위조였고, 만약 미성년자라면 저희 매장 혹은 제가 법적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피해 금액은 32만원 정도 됩니다 서비스 액상까지 포함하면 35만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솔직한아이스크림특수절도 피의자입니다 합의가 안됩니다안녕하세요 특수절도죄로 경찰조사 받는 중이며진심어린 반성중입니다.경찰조사 - 반상문 제출까지 완료하였고피해자분이 화가 많이 나셔서 합의 안한다고 하였습니다.근데 합의 안하면 저 감옥가서 무조건 합의 해야되는데… 형사님께 합의 조건 또는 사과문 전달 가능한지 물어봐더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호화로운억만장자미디어창업센터에서 사기당했는데 고소진행 카톡방 아시나요미디어창업센터에서 사기당해서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피해자들 카톡방이 있더라구요...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찾아봐도 비번을 모르겠는데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솔직한아이스크림특수절도죄 피해자 합의 또는 형사조종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특수절도죄로 입건되어 경차조사 받았고 반성문 써오라해서 반성문2장 냈습니다.술먹고 핸드폰을 절도했으며 거짓말 후 역에 버렸습니다.(초범,진심어린반성,피해자와 간절히 합의 원함)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 받아내는것과(만약 이렇게 해도 합의를 못받으면 어떡하죠?) 형사조종절차까지 기다리는것중 어떤게 더 맞을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후자 내용까지 질문 한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과식하는학자이런것도 중고 사기죄에 해당되나요?중고물품 거래 어플에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폰15프로맥스를 판매해야하는데, 제목에 실수로 16프로맥스라고 올려버렸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총 2분께서 연락이 왔는데 한분과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고 다른 한 분이 정말 16프로맥스가 맞냐고 물으셔서 게시글을 다시 살펴보니 제가 15가 아닌 16프로맥스라고 올려둔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과드리고 15프로맥스니 16프로맥스를 원하시면 다른 물품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봐서 돈 거래가 없었고 상대방을 통한 재산적 이익이 없었음에도 사기죄 혹은 사기미수죄가 성립되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튼튼한지어새91금은방 선불권(연락없이 가게가 바뀌였어요)21년도~22년도쯤 동네가서 안쓰는 목걸이 귀걸이 등등 가지고가서 (다른거로 교환및 선불권으로금액)사용할수있게 해주셨습니다.당일에는 맘에드는 악세서리가없어서 선불권으로 측정금액만큼 나중에사용할수있도록 선불권으로 지급해주셨습니다. 그러고 22년11월쯤 매장방문해서 선불권사용하려고 하니까 제선불권등록해논 카드를 잃어버리셨다고 찾아보고 연락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날 사용못하고 연락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문자로 선불권찾았다고 금액이랑 사진도 보내주셨고 제가 이사와서 당장 못간다고 해서 동네쪽가는일 있을때 들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또 몇년이 흐르고 동네친구만나러 갈겸 금은방 찾아갔는데 다른금은방으로 이름이 바뀌여있었고... 22년도 연락했던 핸드폰으로 문자 남기니 읽고 답장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따로 사용유효기한없이 언제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어릴적부터 오래 있던곳이고 해서 천천히 가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연락도 없이 폐점하시고... 제가 안가봤으면 계속 몰랐을꺼에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토끼3도박 사이트 사기계좌 조사중인데 무조건 그계좌로 입금한 내역있으면 잡히나요?19살인데 작년에 도박하다가 경찰한테 전화와서 반성문으로 넘어갔었는데요 그때 몇달안하다가 친구가 하는거보고 다시 좀 했는데 진짜 반성많이하고 후회되거든요 제가 쓰는 도박사이트 계좌가 사기계좌로 조사하고있는거 같은데 또 걸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ㅠㅠ 진짜 다시는 안할거고 반성 많이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작은무희새59안녕하세요 건조물침입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바로옆 학원원장이 계속 저희 학원에 물건을 놔두러 들어오고 물건만 쏙 놔두고 도망치듯이 나가는데 이건 건조물침입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