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정말진지한꽁치자전거 거래 협박 당했는데 어떻게 처벌하나요제가 자전거 판매를 했는데 미기재를 했다고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미기재하지 않았기에 당당해서됏다고 하니 상대가 고소하겠다 했고 제가 지속적인 협박성 연락(경찰서 가고있다 @@아 수고해라)에 질려 차단을 하니 다른 연락망으로 연락을 다시하여 제 부모님 계좌로 1원씩 돈을 보내며 아드님이 사기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저한테 자전거를 구매한 구매자는 또 다른이에게 자전거를 팔았는데 그 다른 구매자에게 저의 번호를 주겠다는 저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의사를 표하는데 이것 모두 처벌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말쑥한소시지분실한 지갑 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 가능 여부헬스장에서 집에 가는 길에 지갑을 떨어트린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차로 헬스장에서 집까지 데리러 와 주셔서 사실상 밖에 있던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지갑이 사라졌고 혹시나 헬스장에 두고 온 것이 아닌가 분실물에 대해 문의를 해보았으나 헬스장에서는 접수된 분실물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갑을 분실한 지 3일이 넘게 지났고, 경찰청의 분실물 사이트에 분실물 종류와 지역을 검색해보았지만 제 지갑이 없었습니다.지갑 안에 제 카드와 주민등록증 등이 함께 들어있었으며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가 파출소와 매우 가까웠기에 들고 가서 접수만 하면 될 것인데 아직까지도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이 의문입니다.혹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지갑이 꽤 고가인지라 습득자가 그냥 가져갔을 수도 있을텐데 이런 경우 지갑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근처 CCTV를 열람하고 싶은데 구청 cctv 기록이 언제까지 보관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안녕핑핑아거래소 사고로 인한 암호화폐 손실, 보상 가능성과 절차는?해킹이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잃은 경우, 피해 보상 요구나 민사소송 제기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빙 자료는 무엇이며, 관련 법률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방안은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진지한꽁치의도치 않은 자전거 미기재 고소및 사기접수자전거를 팔았는데 잘몰라서 핸들바가 카본인줄알고 카본추정이라고 올리고 당근톡에서도 상대가 카본이냐고 물었을때 그렇다 했는데 확인해보니 카본이 아니었다고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성립과 처벌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큰 타조어느정도되야 재판부가 사기의 습벽으로 인정하나?요?사지죄 재판 피해자 입니다두건의 사기죄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중 인데요그사이 또 한건이 병합되었어요사기의 구조가 모두 돌려막기식 영업행위 구요이정도면 재판부도 상습사기로 인정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예쁜호랑이154옷가게에서 절도한 사람 처벌 경우 어떻게 되나요?가게 운영중 가해자가 10만원 정도의 물품을훔친걸로 시시티비로 확인 했습니다반성의 여지가 없어 합의 없이 진행 하려고하는데가해자 측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생산적인앵두대형마트 절도의심 즉결심판 문의드립니다오늘 대형마트에 장보러 갔다가 지하1층 식품코너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2층으로 (다이소 구매예정) 올라가려던 찰나 1층에서 정문을 나가지 않고 결제후 바로 택시 이용을 위해 미리 택시를 잡으려고 정문쪽 출구를 확인하던 찰나, 직원이 갑자기 결제 하셨냐고 물어봐서 너무 당황 한 나머지 결제하지 않은 물건을 “네”라고 말해서 고객상담실에 가서 직원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직원은 선처의 의지가 없고 처벌을 원한다 하여 즉결심판 법원출석을 앞둔 상태입니다경찰이 써준 서류에 의하면 제가 약 14만원 어치의 물건을 카트에 담아 갈취했다고 써있는데 저는 절대 갈취의도는 없었고 단지 2층에 있는 다이소에 가던중 이런 일이 발생한것인데만에 하나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이 내려질수도 있나요? 경찰이 왔을 때 상황 설명 다 드렸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직원의 말대로만 작성했네요2주의 법정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무죄가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재산범죄 사기를 당하면 왜 피해자는 보상을 못받나요?저는 어렸을떄 부모님이 재산범죄 사기를 당해서요 거의 한 10억가까이 되는 돈을 날렸는데 사기꾼이 잡혔음에도 보상을 못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억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후투티70사칭하면서까지 노쇼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군부대에 누굴 사칭하거나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서 노쇼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그사람들에게 노쇼를 한다고 해서 어떤 금전적 이득이 돌아가는것도 아니고그렇다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그냥 일반 자영업자들인데,그사람들은 사칭까지 해가며 노쇼를 해서 얻는게 뭐가있길래 노쇼를 벌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흥미로운부대찌개청소년 특수절도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독서실 독립형 1인실 좌석을 쓰고 있는데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를 애들이 제 담배를 훔쳐 갔습니다(한갑 4500원) 그리고 일주일 후 또 같은애들이 전자담배 액상(2만원 상당)을 훔쳐갔는데 제 독서실 자리 특성상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독립형이라 이게 고소를 하면 주거침입이랑 특수 절도가 성립이 되나요?(1명은 훔치고 2명은 망을 보고 있었음) 그리고 고소를 하게된다면 예상되는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합의를 하게 된다면 통상 피해금액의 몇배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 될 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