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박식한땅돼지51사기를 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걸려도 신고해서 사기죄 성립시킬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누군가가 저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걸려도 신고해서 사기죄 성립시킬수 있나요? 분명 사기를 칠려고 했는데 열받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죄로 입건시 초범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주위에 아는 지인이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던데 만약에 절도죄로 입건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하는 지인은 초범이라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강도치사와 강도살인의 차이가 뭔가요?강도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을때 강도치상으로 처벌하잖아요? 예견할 수 있었다는건 미필적으로 고의가 있었다는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는건가요?강도치상은 고의 + 과실이고강도살인은 고의 + 고의이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준강도살인이라는 범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절도범이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한다면 준강도가 되서 강도죄로 처벌하잖아요? 그러면절도범이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살인을 한다면 강도살인이 되는지 준강도살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씩씩한쿠스쿠스103자사기 신고할때 피해자와 판매자가 함께 가면 좋은점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3자사기를 당했는데 저는 판매자입장입니다피해자분과 연락이 되어서 가해자분을 신고하신다는데처음 과정에서는 신고 대상이 제가 되나요?만약 제가 된다면 계좌정지는 피할 수 없나요? 피해자와 협의해도 계좌정지을 피할 수 없을까요?혹시 신고 접수할때 판매자와 피해자가 같이가서 접수하면 이점이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바나나스플릿혹시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신고할 수는 없을까요?예전에 커미션 건으로 환불을 엄청 어렵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혀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숨기고 또 커미션을 받았더라구요동일인물인줄 알았으면 절대 안 맡겼을 거라고 당장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연락두절이네요40만원이라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 이거 사기죄로 어떻게 고소는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귀한발발이17훔친 돈을 탕진하면 어떻게 돌려받나요?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강도질을 하고 도박으로 돈을 모두 탕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 은행이나 은행에 돈을 넣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사기로 인한 피해금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작년 11월부터 동업위해(동업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반 부담하기로함) 거짓말을하며 저에게 7500을 받은 친구가있습니다. (7500중 5000은 제가 개인적인 친구에게 빌린돈입니다.)동업준비를하고 12월부터 차차준비해서 1월초에 오픈을했는데요, 저한테 거짓말(공사대금, 권리금, 그 외 잡다한 것)한것이 들통나 동업은 파기되었고 현재 손절을 한 상태입니다. 정리를 하는 도중에 제 돈을 달라고하니 5천만원은 제가 빌린친구에게 갚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사기를 당하고 원금을 줄생각이없는 이 친구가 너무 미워 고소를 하였는데요. 현재는 9월1일자로 검찰에 송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경찰조사에서는 거짓말한것들을 일부 인정하였고, 경찰조사도중 위에 5천만원을 제가 빌린친구에게 돌려줬다고 경찰분께서 얘기해주셨습니다. 수사관께서는 갚았어도 그 부분은 사기로 인정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검찰로 송치되면 추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는 모든 제 재산이여서 합의를하여 돈을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쭈누아빠손자가 할머니 돈을 훔치면 처벌 받는가요?아랫집에는 손자 가족, 할머니는 2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손자가 할머니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쳤습니다. 친족상도례 적용이 된다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약 할머니가 고소를 하면 손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도 궁금하네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잉어103게임 계정 사기 재물손괴 적용되나요?제가 올해 4월초 피파1조 3천억 계정을 사기당하였고 사기꾼이 그때 계정을 먼저 확인하겟다고 말하기레 슨순히 믿고 계정을주었더니 갑자기 얼버무리면서 사라졌습니다. 바로 신고하냤고요이 일주일동안 넥슨에 문의를 하여 계정 회수를 진행 하였고 회수를 한후에 게임에 접속을 하여보니 1조 3천억이 모두사라졌는데 이 경우 사기죄랑 재물손괴죄가 둘다 성립하나요? 아니면 왜 그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