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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날
24.09.29
경범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경범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사람들은 어덯게되나요.별금만 부과되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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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24.09.28
10원 짜리로 돈 지불해도 고소 못하죠?
피부과 엿 먹이고 싶습니다 피부과에서 시술 받은 다음에 결제할 때 10원 짜리로 결제한다고 하고 10원 짜리 자루로 냈을 때 피부과 측에서 10원 짜리 안 받는다고 카드나 지폐 요구했을 때 난 이걸로 결제할거다 다른 지불수단 없다 배째라 해도 저는 정당하게 현금 지불한거니까 금액만 정확하다면 피부과에서 고소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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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
24.09.28
우리나라에서 재산관련 범죄에 대한 형벌이 유독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 등에는 재산 관련 범죄 (사기, 횡령 등) 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왜 우리나라는 수백억대의 재산 관련 범죄에서 솜방망이 처분이 나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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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24.09.28
물건이나 돈을 주워서 가져다 주면 보상금을 받을수가 있다는데 얼마를 받을수가 있나요?
보통 물건이나 돈을 길에서 습득해서 경찰에 가져다 주어서 주인을 찾아주면 보상금을 받을수가 있다는데 얼마를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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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거북이
24.09.28
사기꾼이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데 3자사기나 다른 피해 가능성이 있나요?
중고거래 중에 이름,계좌번호,전화번호,주소가 전달됐는데 사기꾼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정보들로 3자사기나 다른 금융거래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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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협력할수있는파전
24.09.28
피파시티 계정 사기 고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피파시라는 계정 거래소에서사기를 당했는데 사긴사람 사업자등록 번호 전번 계좌를 아는데 고소는 어케하고 돈은 다시 어케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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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24.09.28
이거 카드깡맞나요? 처벌받게되나요
만약, 부모님카드로 상품권을산뒤, 이를 내가 선물받고 선물받은상품권을 계좌송금용 포인트로바꾸는경우는 범죄인가요? 동의를받으면 괜찮다는데 이행위가 카드깡으로취급될수있는지요? 그러하다면 100만원정도 할경우 실형도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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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심심한햄찌
24.09.28
돈 빌리고 도망간 지인 찾아낼 방법은?
저한테 돈 빌리고 해외로 도망간 지인이 있는데 최근에 소식 들어보니 해외에서 범죄 저지르다가 정보국에 잡혔다 들었어요 거기서 불법체류를 한거 같고, 한국으로 송환될까요? 그리고 어디에 잡혀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있을ㅋ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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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24.09.28
만약 사무실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명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회사에 무단침입을 해서 도둑질을 한겁니다.작은 전자제품이나 서랍에 들어있는 귀중품 같은걸 훔쳤다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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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24.09.28
남에 땅에 몰래 가건물을 지어 놓고 임대를 했다면 그동안 사용료를 받을수 있나요?
몇일전에 어떤 기사를 읽으면서 오래전에 전원주택용으로 땅을 사놓았는데 마을 사람들이거기에다가 가건물을 짓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료를 받았다는 기사를 받는데이런 경우 그동안에 이익을 얻었던 사용료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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