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많이희망이넘치는백숙사기죄 고소 (채무불이행이나 여러명한테 그랬을경우)A라고 지칭하고 적겠습니다.A라는 사람이 현재 자신의 친구, 후배등 약 6명에 사람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인당 50~ 150만원 정도)저는 저 혼자한테만 그런줄 알고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를 확정짓고 계좌압류만 하고 끝낸상태인데, 주변친구들도 돈을 빌려준후 못받은 상태라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사기죄에서 기망행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A가 B한테서 2020년에 50만원을 빌리고 안갚은 상태에서 2021년에는 C한테 또 100만원을 빌리고, D한테는 60만원을 빌리고 이러한 경우 기망행위로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다른사람의 채무를 단 1원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른 사람한테 돈을 지속적으로 빌리는 것)또한 이러한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을 가는 등의 행위를 하는것도 기망행위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같이 있는 톡방이 있는데 여기서 여름여행등을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저의경우 10만원씩 소액으로 지속적으로 2년간 약 100만원을 빌려갔고, 제가 이자없이 달에 5만원씩이라도 갚아라 등 최대한 변제편의를 봐줬음에도 3년동안 1원도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계좌압류 등을 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베이컨맛있어어머님께 생신 용돈 주고싶은데요..다다음주에 어머니 생신이라 용돈 드릴땐 계좌이체보단 현금으로 드리는게 더 정성있을거같아서천만원 현금을 선물포장해서 주고싶은데요.금융이나 은행에선 천만원 꺼내면 안될 짓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훌륭한보쌈30돈목걸이 훔쳐갓느데 증거가없어요ㅠ친구랑 술자리이후 기억단절되서ㅠㅠ 경찰서신고하고 주변 이동경로인근상가 택시승차 시간까지 cctv확인햇구요~ 택시하차 지점도 지자체경찰서에 고소장사건접수를 해서 오늘cctv확인햇느데요 범죄혐이점이없어서 사건종료되고ㅠㅠ 너무답답하고 택시도의심스러운데 무슨방법도없나요?? 제가납득을하셔야되나요ㅠㅠ속상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식도리호랑이2년전 주식 사기 당했어요.아직 해결이안됐어요2년전 지인한테 빌려.주식리딩방 사기를 당했어요. 그지인돈을 여태못갚고 있는데. 그지인이. 와이프한테 알려서 받겠다합니다. 와이프는 모르게하고싶었는데. 갚을방법이 없어요.월급대부분을 와이프한테 갇다주니.돈이 없어서... 말은 해야하겠는데. 입이 떨어지지않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핫한땅강아지하이패스분실카드 (선불결제카드) 무단 사용시안녕하세요.22년1월 자동차 판매할 당시 하이패스카드를 그대로 두고 거래를 했습니다.관련해서 26년년 2월 당일까지 잊고 있다가갑자기 하이패스 선불 충전 알람이 떠서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타인이 제 카드를 무단 사용한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차량 판매 후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운전시 사용된 것 같고이후로 쭉 사용이 없다가 최근 26년 1월 29일에 8,800원이 사용되고 잔액이 부족해 자동충전 50,000원이 되었습니다.일단 하이패스 카드는 분실 정지 신고를 해둔상태입니다.카드가 꼽혀있으나 하이패스 이용시 결제가 된다는건 본인게 아닌것을 인지하고 있을텐데,이런 경우 경찰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소액이라 조치가 미미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차분한쌍봉낙타에어팟 4세대 절도범 잡을 수 있을까요*분실물 신고는 사진과 같이 했습니다에어팟 자체를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만사진에 첨부된 정보를 바탕으로 범인을 잡아낼 가능성이 있을까요?나의 찾기 상에서 에어팟 소지한 채로 이동한 기록도 다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제거 곧 기숙학원을 들어가 시간이많지 않고… 범인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아보여서 그냥 액땜했다치고 넘어갈까도 생각 중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계정 사기피해 질문 드립니다 ㅠㅠ저가 페이스북에서 원신 계정을 구매했는데 상대방이 판 계정에 그사람 현질 내역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계정을 회수해 갔는데 다시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산불이 담배 꽁초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 그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와 같은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가게 옆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버렸는데.. 이게 종이박스에 옮겨 붙고...이 종이박스가 바람에 날려서 전기차 밑으로 들어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이 전기차 차주는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협동적인도토리묵도난 신고후 2주째 연락이 없습니다.2026년 1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안심택배함 옆에 놓았던 제 쇼핑백들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바로 112에 전화를 했고 그 다음날 토요일에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도난 신고를 했고 신문고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아직까지 뭔가 연락이 없고 이상합니다.. 2주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은세상7재물손괴죄 편의점 cctv 카메라 usb에 복사 안되나요?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는데 누가 못으로 길게 긁어놔서편의점 사장한테하루치정도 usb에 복사 해달라고 했더니usb 지원하는지도 모르고출입문만 찍히는게 아니라 안에도 다 찍는거전부다 복사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그리고 경찰신고한지 3일이 지낫는데 조사도 안하고 깜깜히네요 전화해도 경찰서 민원실 받지도 않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