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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삥치링중고거래 사기 당하고 나서 신고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결과통지]전북군산경찰서 ooo 수사관입니다. 귀하가 진정한 사기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중지, 본 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명의자 김리산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피해자가 많아 개별우편통지는 어려워 문자로 통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이런 메세지를 경찰 카톡으로 받았는데 상황이 어떻게 진행중인 거고, 제 돈은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쓱한홍관조268통장에 잘못보낸돈이 입금되었을때..돈을 사용해도 몇년이상 지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거나 하는 소멸시효가 있나요? 만약 1억이 입금되었는데 사용해도 몇년지나면 안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강한방어게임 이벤트 실수 지급품 회수에 관한 질문게임 내 이벤트 중 기간제 교환불가 지급아이템에 조합불가라는 항목이 빠져 조합 후 거래가능 일반 아이템이 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운영자의 실수인지 원래 의도된 방향인지 모르지만 이벤트가 유지되는 약 한달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갑자기 끝나는 날 쯤 버그 악용으로 많은 유저들이 정지 및 아이템 회수가 되었습니다. 현금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금전적 손실도 생긴 부분인데 무기한 정지와 아이템 회수가 정당한 부분인지 소송하면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유령회사는 어떤회사인가요????뉴스를보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유령회사를 차리고 고객들이나 거래하는 사람들 돈을 어느정도 사기치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유령회사는 어떻게 나라에 회사로 등록을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심한홍관조241주머니에 잇는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가 사실대로 말하면서 돌려줄 경우 절도죄가 성립될까요???아르바이트 하는 곳 탈의실 서랍장에 패딩을 둔 상황에 패딩 주머니에 차키를 둿습니다. 일하는 매장 상사가 차키를 몰래 가져다가 차 문을 열어보고, 트렁크에 차키를 실수로 넣어 문이 열리지 않아 그 상황이 돼서야 차키를 가져갓다. 이래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하면서 고백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궁금한게 있는데요.. 절도와 횡령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절도와 횡령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돈이나 물건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절도와 횡령이 비슷해 보이는데, 이 두 가지 범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또한, 두 범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팩트체크하는사람수사 시작한 도난 신고 취소 가능한가요?5일전에 자전거를 도난 당했고 바로 신고했습니다.그러고 나서 오늘 알게됬는데 저랑 친한 사이인 애가 가져간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는 잘했고 이 친구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싶어서 도난 신고를 취소 하고 싶은데 경찰에서는 신고 철회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냥 서로에게 오해가 있었다고 하고 신고 취소는 못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은밀한낙지볶음경찰에서 당근마켓 계정 열람 가능한가요? ㅠㅠ제가 당근마켓에서 한번 소액사기를 해서 지금 조사중인데한 계정이 정지되어서 다른 계정으로 거래하다가 소액사기가 된거거든요다른 계정에 존재를 경찰분도 알고 계시고혹시 이 계정 거래내역을 열람하시거나 왜 정지당했는지 등을 수사 과정에서 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조심스러운치킨패딩 찢어졌어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길을 걸어가다가 야채가게 앞 천막 기둥에 묶어둔 철사에 패딩 아랫부분이 찢어졌습다.철사를 튀어나오게 묶어둬서 위험하게 해놨는데 무릎쪽 부분이다보니 발견이 어려워 피해갈수 있는것도 아니었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명한등에28소액 차용, 이자대신 만남을 해도 되나요?여성분이 600만원을 빌려달라했습니다.매달 100만원씩 6개월 상환할거고이자대신 주 1회 만남을 하자고 제안하더라구요. 만남은 연인같은 데이트같고 스킨십까지 더러 포함된 것 같습니다.이러면 차용증의 효력이 불법원인급여에 의해 없어지지않나요?차용증이랑 신원보증서류를 받는다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지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