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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자비로운반딧불290민법과 판례를 쉽고 정확하게 찾는 방법, 사이트 등을 알려주세요!누수 피해자가 누수 인지 후 외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누수의 원인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누수 피해가 온 집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이 모든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누수 피해자가 손해의 경감의무를 하지 않아 확산된 확산피해'에 관한 민법 조항, 판례 등을 찾고 싶습니다. 민법과 판례를 쉽고 정확하게 찾는 방법, 사이트 등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성실한랍스타156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범죄가 있을까요?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보내면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등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도 상대방이 알게되었습니다. 상대방에 전화번호와 얼굴을 알고 있어 문제가 생겨도 대처할 수 있을거 같아 별문제 삼지 않았는데 자동차 중고거래가 사정이 생겨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최근에 해당 자동차 번호판을 도난당했습니다. 혹시 발생할 문제들이 있을까요? 대처방법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소소남양주신용카드 분실했는데 누군가가 200만원 정도 사용했어요안녕하세요.제가 이틀전에 신용카드를 분실했어요외출했다가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두 건의 결제문자가 떠서 봤더니 200만 원 가량을사용했더라구요.바로 분실신고 하고 카드사에 부정사용 접수는했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경찰서에도 신고를해야 한다고 하는데 집 가까운 경찰서로 가야하나요? 아님 카드부정사용된 가맹점 근처 경찰서로 가야하나요? 일요일 분실했는데 내일 수요일.. 너무 늦은건 아닐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러블리한물소41속인주의, 한국에선 불법이지만 해외에선 합법인 경우, 그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다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될까요?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선 불법인 스포츠 베팅이, 해외에선 합법인 경우(해외 나라를 영국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1. 영국의 영주권이 있고 직접 영국에 가서 베팅을 한다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2. 영주권만으론 처벌이 가능하다면, 시민권이 있다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두가지 경우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범한할미새103절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오늘 절도죄 사건을 접수하고 온 사람입니다.사건은 이렇습니다.오전 06:00시 경 일행들과 대학교 내 체육관 헬스장을 이용하려고 와서 우산 꽂이함 맨 왼쪽에 꽂아 넣음 (우산꽂이는 총 3칸이 나뉘고 붙어있는 네모난 형식입니다.)이전에 다른 사람이 내 우산을 가져간 적이 2번 정도 있어 우산을 입구에 놓을 때도 불안했는데 "설마 가져가겠어" 라는 마음으로 입구 우산 꽂이함에 넣었습니다. (평소에는 입구 쪽에 두는 게 불안해 우산에 봉지를 씌운 후 헬스장 락카에 보관했습니다. / 락카에 물이 많이 묻어 설마라는 마음에 입구에 뒀습니다.)오전 08:00시 경 운동을 마친 후 입구를 확인해보니 제 우산이 사라져 있어 체육관 직원에게 CCTV를 요청했습니다. 관리하는 팀장님의 말을 들어보니 오전 07:13분 경 들어왔던 한 중년의 남자가 자기 우산을 가운데 칸에 넣고 10분 가량 건물 내에 있다가 나갈 때 제 우산을 가져가는 게 CCTV에 담겼다. 라고 말하셨습니다.중년 남성은 체육관을 들어올 때 헬스장 출입 카드를 찍지 않은 걸로 보아 회원도 아니고 동네 사람일 거라고 추청 중입니다. 그래서 신원을 알 수 없어 경찰서에 절도 사건을 접수하고 왔습니다.착각하고 가져갈 수 있다고 해도 강의가 끝나는 오후 14:00까지 기다려봤지만 우산을 다시 들고 오지 않았고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제 우산은 검은색 색상에 손잡이 부분 양 끝 부분에 금 테두리가 되어있는 [장우산]이었고 그 사람의 우산은 남색 색상에 손잡이 부분은 저랑 똑같았지만 [장우산]이 아니었습니다.색상도 다르고 우산 크기도 다른데 이걸 실수로 가져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고 집에 도착했으면 잘못 가져간 걸 알 수 있었는데도 다시 갖고 오지 않는 게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방금 전 형사팀에 사건을 접수하고 왔는데 경찰 분 말은 이렇습니다.1. 처벌하려면 고의성이 인정되야 된다.2. 우산 특징들이 비슷해서 가져간 사람이 "제껀 줄 알고 가져갔어요" 하면 고의성 입증이 안 되서 처벌 못한다.3. 형사가 CCTV 본 후 형사 팀들, 판단하는 곳에서 고의성이 안 보이고 착각해서 가져갔다고 판단하면 추적해서 찾지 못한다.4. 그렇게 되면 우산은 찾지 못하고 처벌도 하지 못한다.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제 아버지가 비 맞고 다니지 말라며 선물해 준 우산이라 꼭 찾고 싶고 처벌도 하고 싶은데 만약 경찰이 고의성이 없다 판단한 후 수사를 종결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질문합니다.글이 길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가한허스키276부모명의도용대출사기 동생신고접수동생이 어머니명의로 대출을받고 잠적했습니다..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신고중입니다. 연락도안되고잠수했내요. 이럴땐 신고와 무엇을 해야 수배를해서 잡을수있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격한저빌296재산 손괴로 경찰에 신고 후 휴대폰으로 온 협박을 녹취로 고소 가능할까요?가게 앞에 내놓은 물건에 술 먹고 부딪혀 닺친 행인이 과실치상으로 고소했고 저도 문을 때려 부신 내용으로 재산손괴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쌍방고소된상태)후에 휴대폰으로 자신의 모든 인맥과 고발해서 가게 못해 먹게 하겠다고 수차례 고성과 욕설, 비하 발언 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협박하였고 후에 실제로 구청에고발해 어려움을 겪게 해서 심한 스트레스와 염려로 불면증과 원형탈모에 시달릴 정도입니다.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열심답변자사기꾼한테 환불 받은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사기꾼에게 너가 하는 행동이 기만이고 내 재산상 피해주는 행동이고 사기다라고 얘기하며 환불을 요청했어요.전액 혹은 일부만 환불 받은 경우에도 고소장 접수해서 사기꾼이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보험 사기는 도대체 왜 치는 건가요?요즘 뉴스에도 한 번씩 나오고 예전부터 있었던 거 같은데 보험 사기는 도대체 왜 치는 건가요 보험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어차피 다 잡아낼 건데...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늠름한아나콘다156주택가 골목길에서 자전거대 사람 사고주택가 골목길 차도에서 앞에 가던 사람이 이어폰으로 음악들으면서 옆으로 가다가 뒤에서 오던 자전거랑 접촉하여 사고 난 경우도로에서 자전거는 차로 취급되는 걸로 아는데 차대 사람 사고로 자전거 100프로 과실로 잡힐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