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김건희씨의 변명이 참으로 우습다는 생각은 저만 그런가요?김건희씨의 목걸이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요..처음에는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검찰 압수수색에서 해당 목걸이를 찾았고,지인에게서 빌린 거라고 했다가 이제는 모조품이라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요..진품인지 가품인지는 감정을 통하면 나올 것 같은데....이게 왜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는지는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깔끔한왈라비24무선 이어폰 습득하고 폐기햇어요..제가 길에서 무선 이어폰을 주운 뒤 중고 거래를 했는데,갤럭시 버즈? 프로 3이요구매자가 연락와서 분실기기라고 페어링이 안된다길래 분실기기로 떠서 바로 환불하고 폐기했거든요.이런 건 유실물로 신고 해야하냐요ㅠㅠ구매자가 마지막 페어링자가 본인이라서 본인이 도둑으로 몰리면 어카냐고 하는데머 분실기기 등록된건 gps에 위치가 뜬다? 라고 하더라고요저도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바로 환불하고 받아서 바로 폐기햇어요..제가 점유뮬..머 절도 이런걸로 경찰서에 가야할까여?버즈 주인이 그ㅜ위치 추적해서 절 신고하면 어떻게 해야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배상명령제도 피고인이 재산을 전부 빼돌렸을때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배상명령제도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피고인이 재산을 전부 빼돌렸을때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일러스상대방이 다음날 결제하기로 했는데, 폰을 꺼놓으면 형사소송이 될 수 있나요?전날 이와 관련된 상황 설명을 올렸습니다.대충 말하면, 사촌 형님이 일하는 LPG 충전소에서 전날 어떤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서 다음날 와서 결제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와서 결제하기로 했는데,폰을 꺼놓고 있는 상황이면, 형사소송이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붉은호박파이중고거래 애플워치 배터리성능을 거짓으로 표기하면 사기인가요??판매자가 판매글에 배터리성능이 88%라고 작성하였는데 직거래에서 초기화되어있어서 성능을 확인할수 없었습니다.후에 로그인후 성능을 확인하였을때 배터리성능이 74%인것을 발견해서 판매자에게 물어봤더니 읽고 답장이 없었는데 이경우 신고가능하거나 사기죄가 성립하나요??왼쪽사진이 제가 후에 확인하고 찍은사진이고 오른쪽 글이 판매자가 쓴 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일러스먹튀도 항상 민사로 처리해야 하나요?사촌 형님이 LPG충전소에서 일합니다.( 지점 형식인데, 직급이 소장입니다.)어느 택시기사가 LPG를 충전하고 나서, 카드 결제를 했는데, '한도초과'였습니다.그때, 그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손님만 내려주고 다시 와서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했습니다.직원들은 일딴 믿었습니다.( 회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믿었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택시기사가 3~4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회원정보를 통해서 전화를 걸려고 하니까,다른 번호라고 하더군요.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최소한 차량 번호를 통해서 그 택시기사의 전화번호는 알아보려는 취지였습니다.경찰 두 분이 오셔서, 상황 설명을 듣더니,경찰이 그 택시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그런데 그 택시 기사의 말이 계속 바뀌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내일 주기로 약속했다'' 본인이 아침에 전화까지 걸어서 내일 결제하고 했다'' 그냥 자기를 수배해라!!!'직원들 모두가 어이가 없었는지,경찰에게 먹튀를 신고하려고 했는데,경찰들은 '이건 민사로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형님이 항의하길,' 내일도 안오면, 그래도 민사로 소송걸어야 하나요?그 택시기사의 언행으로 봐서는 신뢰감이 전혀 없어서,3만 몇천원 못받더라도 그냥 형사소송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기한퓨마62폰지 사기 수법은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에 속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서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840억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뉴스를 봤는데요.AI, 코인 등을 내세운 사업 설명회를 열어 “투자 시 30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200여명을 모집해 총 840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는데요.폰지 사기 수법은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에 속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손꼽히는공룡전자담배 매장에서 손님이 계산 안하고 도망갔습니다전자담배 가게에서 근무중입니다 손님이 왔는데 미성년자라고 의심이 들어 신분증 확인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확인했고 본인 사진과 생년월일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담배 기기 3개, 액상 3병(+서비스로 드린 액상 포함하면 4병) 이렇게 달라고 해서 꺼낸 후 카드를 받아 사인 요청을 한 뒤 봉투에 담아드렸습니다 계산이 제대로 됐나 싶어서 모니터를 봤더니 계산이 안됐더라고요 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그 사람 부르면서 계산 안됐다고 소리 질렀는데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 잡으려고 저도 같이 뛰어갔는데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멀리사 다른 사람이랑 같이 도망을 가는것 같더라고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고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 물건 회수 혹은 변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여준 모바일 신분증이 위조였고, 만약 미성년자라면 저희 매장 혹은 제가 법적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피해 금액은 32만원 정도 됩니다 서비스 액상까지 포함하면 35만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솔직한아이스크림특수절도 피의자입니다 합의가 안됩니다안녕하세요 특수절도죄로 경찰조사 받는 중이며진심어린 반성중입니다.경찰조사 - 반상문 제출까지 완료하였고피해자분이 화가 많이 나셔서 합의 안한다고 하였습니다.근데 합의 안하면 저 감옥가서 무조건 합의 해야되는데… 형사님께 합의 조건 또는 사과문 전달 가능한지 물어봐더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호화로운억만장자미디어창업센터에서 사기당했는데 고소진행 카톡방 아시나요미디어창업센터에서 사기당해서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피해자들 카톡방이 있더라구요...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찾아봐도 비번을 모르겠는데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