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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신기한퓨마62직권남용의 최고 죄값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뉴스에서 김건희 씨가 엄격한 통제 구역인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까지 들어갔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수장고는 각종 조선 왕실 유산이 보관돼 있어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인 데다, 김 씨가 방문했음에도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수장고를 개방하게 하고 의궤·실록 등 국가유산을 개인적으로 둘러본 건 명백한 직권남용 이라고 하는데요.이렇게 밝혀진 직권남용 등은 최고 죄값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부른매사촌291친구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원금만 갚고 이자는 주기싫다며 불법추심, 불법이자라며 돈을 안 줍니다.저에게 친구가 5빌 7갚이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며 연락이 와서 알았다고 빌려줬습니다.그 이후로 연락도 잘 읽지 않고 어쩌다 연락이 되면 좀만 더 기다려달라며 미룬게 거의 2~3달이 됬습니다. 그렇게 원금은 어떻게는 받고 이자는 좀만 더 기다려달라 하여 더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후 이자는 언제 갚냐 하니 연 20프로 이자가 아니면 불법이다. 돈 갚으라고 연락한것도 불법추심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며 이자를 안 준다합니다. 애초에 이자를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스스로 준다해서 빌려줬고, 연락도 한주에 한 두번 하다가 도저히 안되서 4일 연속으로 '돈갚아' 요정도로 보냈고 오후 11시에도 돈 갚으라고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도대체 돈 빌린친구가 말한 말중에 맞는말이 있는지,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용감한시금치고소장 작성하려하는데 학생이고 직업이랑 사무실 주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학생이고 고소장 작성중인데 직업이랑 사무실주소엔 뭐라 쓰나요?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려하고 상대정보는 계좌번호만 아는데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위조 화폐를 사용하면, 사실상 유통과정에 대해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나요?슈퍼나, 인근 마트에서 눈썰미가 좋지 않는한, 지폐를 하나 하나 다 검수하는 과정은 없을텐데, 어떤식으로 유통과정에 있는 공범들을 찾고, 유통책을 찾아 낼 수 있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오토바이 무면허, 무판, 무보험 처벌만약 오토바이 새벽에 이동시키다가 골목에서 누군가 강제로 가로막고 몇살이냐고 묻고 사람을 부른다는 말에 무서워서 그 사람을 피해서 갈려햇지만 그사람이 따라와서 앞을 고의적으 로 막아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밀고 갓습니다. 넘어지거나 다 친건 아니라면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징역형일까요? 무면허 무보험 무판 기준이고 과거 지쿠터 무면허 벌금이력 2회있고 먼저 자수하지 않고 검거된다는 기준입니다. 신고는 가로막은 사람의 보복땜에 두렵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혼자산낙지법인자금으로 차를 사면 횡령아닌가요?만일 회사 기업의 오너나 혹은 그의 가족들이 법인 자금으로 차를 산다고하고 그걸 업무가 아닌 개인용도로도 계속 사용한다고하면 예를 들어 평일에는 업무용으로 쓰는데 주말에는 개인약속으로 쓴다고하면 횡령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볶음밥이런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누군가 sns에 아이돌 직캠을 무단으로 올리면 저작권 침해 일텐데 이렇게 무단으로 올린 영상을 다른 사람이 인스타 저장 기능(북마크)으로 기기에 다운로드 하는 것이 아닌 인스타 게시물을 나중에 다시 보기 쉽게하기 위한 인스타 저장기능으로 개인 소장하면 저장한 사람도 처벌 대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보이스피싱 범인을 잡게 되면, 손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건가요?금전적인 부분,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어느정도까지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보통 범인을 잡게 되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보상이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어떤 식으로 배상 처분을 이어갈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기발한자작나무헬스장에서 구두 도난당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10/22 수요일 헬스장 공용 신발장에 구두를 벗어놓고 운동화로 갈아신고 운동을 한 후 다시 구두를 신고 집에 가려는데 구두가 신발장에 없었습니다.처음에는 뭐 헷갈려서 잘못 신고갔겠지 싶어서 CCTV도 안보고 그냥 헬스장 직원한테 구두 분실물 들어오면 말 해달라 하고 귀가했습니다.10/23 다시 헬스장 방문해서 확인했는데 아직도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께 CCTV 확인을 요청했고, 직원은 확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금요일이 지나고 현재 10/25 토요일인데 제가 직접 헬스장 가서 확인했는데 아직도 신발이 없는 상태입니다.남의 신발을 가져갔으면 바로 가지고 와서 사과를 구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3일이 넘어가도록 신발을 기져오지 않아서 너무 괘씸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1. 신고를 하면 제가 직접 CCTV랑 이것저것 증거를 찾아야하는지2. 신발 가져간 사람이 신발 가져와도 저는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고싶은데, 신발 다시 가져오면 신고가 안되는지3. 직장인이라 신고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쓸순 ㅇ없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마른설표자전거 절도 후 번개장터에 판매 하려한 놈 잡았습니다.130만원, 155만원 하는 자전거 두대 절도 당했는데, 번개장터에 올라온 매물 확인하여 구매유도해 형사님과 잡았습니다.자전거는 부품 교체되고 그런 상태이며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받을 합의금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