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제일노는물개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1년6개월) 기간 중 직장 내 소액 (15만원) 절도Spa 의류 브랜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그래선 안 되지만 충동 장애가 있어 충동적으로 옷 3벌 정도를 (15만원 정도)를 쇼핑백에 담아서 매장 밖에 두었다가 이를 누군가 발견해 브랜드측에서 알게 된 상황입니다다만 제가 물건을 담는 모습이나 cctv는 전혀 없지만 그 날 외에도 몇 번 물건을 충동적으로 훔쳤던 적이 있어 다른 일까지 같이 걸릴까 봐 걱정입니다퇴근 후 해당 문으로 들어가는 곳에 cctv가 있어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을텐데 아마 그럼 의심을 사고 거의 제가 절도를 했다는 사실로 판정이 날텐데 이 때 받게 될 처벌이 궁금합니다.. 해당 브랜드는 도난 사고에 대해 절대 합의를 하지 않는 브랜드인데 제가 그 날 쇼핑백에 담은 물건에 대해선 훔치려는 것이 아닌 구매하려고 했던 것이였고 할인을 받아 구매하려고 쇼핑백에 제 사이즈의 의류를 담아두었던 것뿐이였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해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니였다고 할지라도 절도죄로 처벌받게 될지 궁금합니다..제가 최근에 다른 이유로서 구치소를 3개월 갔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조심했어야 되는 걸 아는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동일범죄는 아니지만 현재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될 시 집행유예 취소가 되지는 않겠죠? 소액 절도라 기소유예나 벌금 정도로만 그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돈을 쓰고 나서 거짓말하면 , 말만 잘하면 , 사기죄가 불성림:되는 건가요?왜 사기죄가 불성립 되나요?사기죄 불성립: 친구돈을 쓰고 잘보관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경우, 회사 지금 횡령하고 정부 조작한 경우돈쓰고 나서 거짓말하는것은 죄가 안된단 건가요?? 무슨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노란케첩자전거 도둑 합의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제 동생의 자전거를 훔친 도둑 2명을 잡았습니다 중학생인 거 같습니다 자전거 금액은 100만원인데 문제는 얘네가 중고로 팔고 누가 또 사고 뭐 이러느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 상황입니다 자기 자전거랑 저희 동생 자전거랑 바꾸면서 30만원을 주고 거래를해서 그 아이도 피해자가된 셈인데 이 도난사건으로 인하여 동생이 여름 시작부터 자전거 없이 지냈거든요 이런 경우 300만원 적정한가요? 더 불러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리운곰127택배 절도 경고문 문제 없는지 봐주세요!!안녕하세요며칠 전에 택배를 절도맞아서 경고문을 대문에 붙이려고 하는데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 삼을만한 문구나 단어가 있을까요?답변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생기넘치는자스민중고거래 사기 신고 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나요?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거 같아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진행했는데, 신고 이후에 제 민원이 다중피해 사건으로 확인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중인 지역과 먼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혹시 경찰서 출석이 요구되면 그 지역 경찰서로 제가 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제가 피해를 본 금액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제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볶음밥아무리 추가건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소액 사기건은 굳이 포렌식을 하는 경우는 드문가요?몇천원의 소액사건 수사를 받던 중 피의자에 계좌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비슷하거나 같은 금액으로 계좌내역에 입금내역이 몇번 더 있는 것 만으로 추가건이라며 포렌식을 진행 하기에는 소액사건이고 별 다른 증거도 없고 고소된건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포렌식 까지는 하는 경우는 드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인기있는시인지갑 도난 당했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지갑을 도난당해서 신고했습니다. 지갑안에 에어팟 프로랑 민증 카드 있었는데 만약 범인이 잡힌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괘씸해서 그냥 넘기긴 싫고 합의금을 받고싶은데 안에 민증이 있었어서 괜히 높은금액 불렀다가 후에 해코지 당할까봐 무섭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자연스러운오징어이전에 겪은 경험에서 나온 궁금증입니다.제가 저번에 한 번 지갑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주워서 저 대신 지갑에 있는 내용물(카드, 신분증 등)을 사용할까 두려웠죠,, 결국에 지갑을 찾긴했슴니다만 궁금한게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건 본인 사진이 아닐 텐데 악의적으로 사용하거나 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 후 신고당한지 아는법 궁금합니다여러차례 절도를 했습니다. 정신과 치료 받으려고 예약한 상태입니다.최근 의류 매장 절도죄로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초범이지만 다른 건들까지 조사 받게 될까 하루하루 잠이 안옵니다.이번 기회에 정신차리고 치료받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다른 건에 대해서 한달이 지나면 적발되지 않았다고 봐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Youangel꼬리물기 출차시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무인주차시스템이 많이 보이는데요 근데 이것을 악용하는 꼬리물기출차를 해서 주차요금을 안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적발시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