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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깜찍한콜리151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2026년 3월 2일 아침에 장을 보러 가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태극기를 발견하였고, 분실된 물건이라고 생각되어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고자 경비실로 가져 갔는데 경비분께서 따로 맡지 않는다고 하셔서 다시 태극기가 떨어져 있던 장소에 가져다 두고, 아파트 단톡방에 사진을 찍어 올린 뒤 귀가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에 나중에 태극기 주인분이 저를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하신다면,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괜스레 불안한 마음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훈훈한친구휴대폰소액결제사기에요정말힘듭니다휴대폰소액결제로사기를당했거든요지금핸드폰미납요금은282만4천656원이고요보험료도그렇고요 그럼어떻게해야되죠 구제방법도없고요경찰서갔는데도와줄방법이없다고요 정말살기힘듭니다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도전하는침팬지차량 도난 사건, 보험 처리나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저녁에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다음 날 가보니 차가 없더라구요. (키를 안에 두고 내렸습니다)경찰 불러서 확인해보니 새벽 4시쯤 제 차가 출차된게 확인 되었고 경찰과 동행해서 차량을 찾았습니다.앞 범퍼, 헤드라이트, 뒷 범퍼를 긁어놨고 내부를 다 파헤쳐놨습니다. 내부 현금 (1~2만원) 도 사라졌습니다.범인도 잡혔고, 차량 가지고 귀가해도 좋다고 해서 귀가 했습니다.추후 형사계에서 전화가 갈거라 하셨고, 보험회사에 도난 접수 해놨습니다.1. 적절한 피해 보상 및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 의사가 있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한 합의일까요?2. 만약 가해 쪽에서 합의를 안한다고 하면 민사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3. 차량 수리의 경우 보험회사 통해서 바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아예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합의는 어느정도인지 감이 안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연약한햄버거중고거래 배송 전 환불이 가능한가요?중고거래에서 제품 설명을 다 듣지 않고 질문만 한 상태에서 카카오페이 코드송금으로 돈을 입금해버렸습니다.(7만원)입금 직후 답이 왔고 제가 예상한 것 보다 제품 상태가 별로라는걸 깨닫고 곧바로 입금한 돈을 다시 보내줄것을 요청했어요.(입금 후 4분 지남)그러나 상대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돈을 보내주지않고 질질 끌고 있는 상태에요.배송시작은 커녕 배송지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카카오페이에서 착오송금 반환 중개 신청을 넣어둔 상태인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상과학만약에 땅이 파면 돈이나 금이 나오거나요?하늘에서 금하고 돈이 계속 떨어진다면 장점은 뭐고 단점을 뭐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거나 땅파면 돈이나 금은 발견하면 경찰에 알려서 주인 찾아주는게 맞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편견없는아카시아나무중고거래 사기 후 개인적으로 환불 받는 거 문제 없을까요?중고거래를 했는데 입금자명 오기입을 이유로 추가송금을 유도해 현재 경찰서에 임시접수 해놓은 상태인데요. 정식으로 접수 되기 전에 제가 환불을 개인적으로 받을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대포통장 관해서 엮일까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강력한셀러리휴대폰 습득..cctv 조언구합니다저번주 금요일 동네마트에서 장보고 마트밖에 빈박스를 가지러갓다가 박스안에 뭔가있어서 보니 휴대폰같은게 있어서 그냥 그위에 장본물건담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집에와서보니 휴대폰이여서 다시 돌려줘야하는데 그냥 카드같은거는 버리고 저는 아이폰쓰는데 갤럿시여서 유심빼서 아는 동생한테 줫습니다. 근데 그날져녁 경찰한테 연락이와서 휴대폰가지고 가셧다고 집에 들어가봐도 되냐고 해서 오셔서 보시라고하고 없다고 거짓말을 햇습니다 그렇게 주말이가고 월요일에 형사한테 연락이와 cctv에 다나와있다고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길래 오늘당장가겟다고 하니 자기바쁘다고 다다음날오라고하길래 내일 아침에라도 가겟다 보여달라고하니 알앗다고 해서 다음날 가서 cctv를 봣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빈박스를 버리고 제가 조금뒤에 그 박스를 들었더라구요 마트밖 cctv는 옆에서 찍혀서 안에 내용물이 안보이는데 마트안 천장 cctv로는 형태만 보이고 형사가 이게 휴대폰이라고 왜 모르는척하냐 마지막 휴대폰 꺼진 위치도 닽신 집근처이다 조사는 내일 아무때나 와도 되니 내일와라해서 일단 나오는데 형사랑 둘이 있는데 상대방은 휴대폰만 찾으면 아무 처벌안한다고 가져오시라고 하길래 그냥 모르쇠하고 나왔습니다. 다음날에 조사를 좀 며 일 미룰까해서 전화햇더니 어제는 당장이라도 오겟다는사람이 왜 미루냐 안된다 출석거부로 하겟다 어쩐다저쩐다고 승질을 내더라구요 일단 다음주로 미뤗는데 핸드폰 준 동생한테 물어보니 핸드폰공장 초기화를 햇다고 그러고 꺼놓고 아무것도 안햇다고 하더라구요.. 제 잘못이긴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겟네요.. 범죄경력그런거 아무것도없고 완전 초범입니다1 계속아니라고 우기기도 cctv를 증거로 대니 이렇게 모르쇠로 해야할지2 초기화된휴대폰을 반납하고 사실대로 얘기할지이미 형사는 처음에 제 반응때문에 빈정이나가서 말투부터가 너 범인이다 라고 하고 잇더라구여합의는 당연히 상대방에서 안해줄거같고 초기화된 폰을 반납하는게 처벌에서 좋은영향인지 나쁜영향인지 모르겟어서 질문드립니다3 모르쇠하고 조사받으면 어떤결과가 나올지-반납하고 초기화죄송하다고하고 합의없이 하기-반납하지않고 모르쇠로 끝까지 밀어붙히기조언을 좀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확신있는오이냉국친구가 현금으로 300정도를 줄테니 자기 계좌에 송금 해달라는데요친한친구고 300현금으로 줄테니까 송금해달라는데 이거로 인해서 세무조사나 증여세 내야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자주 아니고 이번 한번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겁나시원한밤나무재물손괴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차량을 갓길에 주차하고 볼일을 보고 나오니 차량 위에 꺼진 담배가 2 3개 올려져 있어서 블랙박스를 확인 해보니 누가 제 차에 담배를 제차에 안끄고 2번이나 올려뒀습니다. (범인 얼굴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현장에서 경찰 불렀고 진술서 작성 하였습니다.수리비는 100 정도에 4000cc 수입차 렌트 2일 해서 250정도 입니다. 얼마 정도에 합의를 해야 적당 할까요?그리고 가해자가 만취상태였는데 그럼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해지나요? 어제 저녁부터 너무 분해서 잠이 안오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재산세를 안 내려고 돈을 빼서 코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 강제 회수가 가능한가요?잘못 전송된 비트코인을 다 쓴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데 가상화폐는 무형의 자산이라서 화폐로 인정이 안된다는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일부러 안내는 악덕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구요.코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 회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