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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중국인들 범죄에, 대한민국의 처벌은 왜 약한건가요?묻지마 범죄가 많은데, 중국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범죄 행각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처벌은 왜 약하게 되는건가요?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사인간 금전 거래 시 법적 증거용으로 남기기 위해서 차용증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이 뭔가요?남편 동생분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대출을 받아서 5천만원만 해달라고 합니다.일을 하고 있고 수입이 월 1천만원이라고 하네요. 매달 500씩 갚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혹시라도 못 갚을 경우증거자료를 남겨야 하는데 차용증 작성은 어떤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용감한정치인가구물품대금 미지급 고소할수있나요?하자보수기간 종료된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사용상 부주의로 가구 문짝을 한개 파손하였고 시공사인 포스코를 통해 설치업체인 A사의 하자보수담당자인 제 번호를 받아서 문짝 교체를 의뢰하였습니다. 최초통화시 현장에 재고가있으면 12만원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없을시 제작의뢰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저에게 알아봐서 전화달라고 의뢰하였고 교체는 직접하신다고 물건만받고싶다고하였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재고가있어서 전화하였는데 집앞에 놓고가면 확인후 입금한다고 하여서 집앞에 두고 사진 전송후 계좌번호와 금액 보냈습니다이틀이 되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출장중이라고하시고 전화안받으시고 4시까지 입금한다고하고 다시 9시까지 입금한다하고 계좌번호 물어보시고 입금한다고하고 이제는배달하시다가 사고나서 말을 못하니 문자로하라고 하고 폰바꿔서 누군지 모르겠다하시고 설치까지 12만원아니냐 이러고 설치했더니 문에 간섭이 생긴다 이건 어떻게 처리하냐 물어보더니 갑자기 영수증 달라고해서 입금을해야 영수증을 드린다고하니 제가 물건을 구매한 영수증을 달라고해서 제가 최초 통화녹음을 보내드렸고 현장 재고있으면 12만원이다 라고 했던말 다시 상기시켜드렸습니다.참고로 저는 회사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하자보수기간에 현장을 위탁 관리후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이고 현장에 남아있는 재고들은 하자보수기간에 오류로인해 과도하게 제작된 자재이며. 아파트 관리실에서 치워달라고하면 전부 폐기처분하고 따로 요청이 없으면 이런 의뢰가 왔을때 일정금액을 받고 수리를 해드리는 재고입니다.이사람은 애초에 계획적으로 집앞에 놓고가라고 하고 회사직원이면 회사물품 빼돌려서 판매한것이니 지불을 하지않을 목적으로 의뢰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통장사본 A사 명함 사진으로보내고 이러면 답이 되었나요? 이렇게 문자보냈더니 그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내일 오후 4시까지 입금안되면 고소하겠다고 문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도배업자라고 하였고 신규아파트이다보니 다른업체들한테도 똑같이 할것같아서 사기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큰 타조일반적인 사기죄 형량이 궁금해서요?약1 년전에 지인의 소개로 한사람 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인간이 저에게 사기를 쳐서 8540만원을 가져갔고 지금은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이되어다음주에 재판이 있습니다피고인은 약 40%를 변제했고 합의는 커녕 사과조차 없습니다 범행은 초범이고 그간 약간의 벌금형을 받은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피고인이 다음주가 재판인데 자기는 집행유예 나온다 하며 피해회복을 할 생각을 안합니다 이럴경우 보통 어떤 형량이 나오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책임감있는소라게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할까요?만 3개월정도 사용한 115만원 가량의 명품 지갑을 분실/도난 당했습니다.신고 후 나흘정도 지나 로스트 112를 통해 지갑을 제외한 신분증 및 카드만 습득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약 한달 뒤 수사를 통해 지갑과 현금 약 10만원을 찾게 되었습니다.허나, 현재 가환부 신청 상태로 실물 확인이 어려워 지갑의 상태는 알 수 없고신분증과 카드만 우선 습득된 점, 기타 물품(사진 등) 분실, 지갑의 가치, 총 사용 기간,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 분실로 인한 불편함 등 모두 보상 받고 싶은데이런 경우 합의금 250만원까지도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좋은동박새228제 3자가 제 월급을 안돌려주면 횡령인가요?사정이 있어 이번달 월급을 타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월급을 대신 받아준 사람이 제 3자에게 제 월급을 넘겼고 며칠 째 연락이 없습니다. 만약 제 3자에게 연락해서 제 월급을 달라고 했는데 안돌려주면 횡령죄에 속하나요?제 월급을 대신 받아준 사람과 건네받은 제 3자 모두 횡령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자신감있는앵무새에어팟 이어버드 분실 경찰 접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ㅜㅜ4월 27일에 쇼핑몰에서 근무하다가 에어팟 한 쪽을 잃어버렸는데, 오늘 보니 나의 찾기에서 지명, 아파트 동까지는 나오는데 호수를 모릅니다. 이 경우 lost 112에 신고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근처 파출소에서 대면 접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 관련 지식이 없어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사한멧새교도소 노역 일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벌금이 있는데 내지않고 노역을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노역금액은 모두다 평등하게 일급이 쳐지는건가요?예전에 주식사기범 이희진씨를 봤는데 노역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금방 출소하시더라구요 액수는 큰걸로 아는데 사람마다 다른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득한파리매51중고거래 사기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제가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를 통해 중고거래를 약속후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꺼림칙하여 연락처도 받고 문자로 거래하였으며, 34만원을 입금하였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환불해주지않으면 신고하겠다며 통지 후 돈이 없다고 하여 10만원을 부분환불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한 채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해당10만원 환불에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나머지 금액을 생기는대로 줄것을 요구했는데, 이후 찾아보니 부분변제를 했을때 가해자에게 조금더 유리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봐서일부러 그걸 이용해서 잠적한 것이 아닌가 싶어신고하려고 합니다.나중에 더치트에 검색해보니 같은 번호로 사기이력이 7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상습범이라는 증거는 있습니다만,해당 상황에서 신고 진행 시 , 제가 남은 금액을 환불 받기위해서는 어떤 신고를 하는것이 가장 현명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유식한옻나무캠핑장 캐빈하우스 문고리 파손 배상을 해야하는지요?이번 주말에 애들하고 캠핑장에 있는 캐빈하우스에서 1박을 하고 왔습니다.체크아웃을 하고 집에 가는데 캠핑장 주인한테전화가 와서 문고리가 파손되어서 손해배상 실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문고리 파손인지 모르지만 초기 캐빈하우스에도착하여 제가 짐을 푸는동안에 애가 믄고리를만졌는데 그냥 떨어졌다고 합니다. 애가 놀래서 저에게 말을 안하고 떨어진 문고리를 바닥 한쪽 구석에 놓았다고 합니다.제가 보기에는 문고리가 낡아서 부주위 파손보다는 생활 파손으로 보이고, 문고리는 문을 열기위한 용도인데 만졌다고 떨어졌는데 배상이라니 말도 안되는 말인것 같습니다.저는 배상하지 않을 생각인데,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