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길거리나 공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교통관련은 불법주정차나 신호위반 등 일반인들이 불랙박스영상을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원이나 버스정류장에사 10m 이내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 된 장소에서 흠연을 하는 사람들을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금연구역이라고는 하지만 감시하러 나온 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보지 않으면 전혀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꽃다운파랑새99코인 사기 당했는데 처벌 가능 한가요?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 봐요....ㅜ ㅜ 제가 코인을 하는데 이번에 코인 사기을 당했거든요.. 코인 사기도 처벌 가능 한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은비단벌레210번개장터 소액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오늘 낮에 경찰서에 사이버사기 접수하고 왔는데 사기꾼이 지금 저번에 보내뒀던 계좌로 일방적으로 물품금액을 입금해주었습니다.다시 계좌로 직접 이체해서 반환하고 합의를 안 해줘도 되나요?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제가 돈을 받아버린 게 되어버렸는데 접수 취하를 해주어야하는 상황인건가요?피해금액이 소액이라 30만원이긴한데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이였어서요.. 비용 시간 면에서 더 별로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10년전 돈을 빌려가서 지금껏 갚지않았다면 고소가능한가요?ㅠ10년전 돈을 빌려가서 지금껏 갚지않았다면 고소가능한가요?ㅠㅠ20년지기 절친이라는 이유로 그 나쁜놈한테 3000만원을 빌려줬다 여때 못받고있습니다.10년전인데 고소 고발 가능한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근한크낙새242세금계산서를 사고 돈입금했는데요...세금계산서를 사고 돈 입금을했는데 이사람이 돈을 안돌려주고 전화도 안받는데 이럴땐 신고를해야할까요?불법인줄은 알지만 이런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해야될지 막막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소121가로수가 담장을 넘어와서 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잘라도 되나요?오래된 가로수(은행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어와서 이동동선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가을에는 은행열매로 인해 악취도 발생합니다.이러한 경우 담장을 넘어온 가로수 가지를 자르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자르기 전에 시청에 문의해봐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김영우1:1 문자 나 번개톡 에서 중고거래 경우 이상황에서 욕을한것 모욕죄로 포함하나요.재가 번개장터 에서 윈도우10 미사용 정품 구매했다가 중고사기를 당했는데재가 윈도우10 미사용 정품 7만원정도 샀는데그런데 2월 18일정도 판매자가 20만원을 보내달래요.그후 2월 21날 에 10만원 보내달래요이사람이 보증금이니 환불비 환불이 들어 오니까사기방지 예방을 위해서 그런거에요그래서 2월21날 돈다시돌려달라고 판매자한태 말을했죠그런데 제가 화가나서 욕을하긴 했지만 이상황 에서중고거래할때 욕이 안나오갰냐고요사기당한사람은 더억울하잖아요.그런데 이판매자는 저를 모욕죄로 신고를 하갰다고 합의금 25만원 달라고그래서 판매자 한태 환불비 도 못밭았어요그래서 저는 이판매자한태 사기 및 협박등 으로 신고했어요욕을 한거 저도 잘못이지만 사기당한 (피해자) 들은더억울 하잖아요이사람은 저를 모욕죄로 저를신고한데요 그러면서 합의금 25만원 돈달라그러고1:1 문자에서 번개톡등 에서 중고거래할때돈 37만원 때문에 화가나서 욕을했지만1:1문자나 번개톡등 에서 욕한것도 모욕죄가 포함하나요1:1 문자 번개톡을 중고거래 에서 욕한것도 모욕죄포함되나요사기를 당한사람은 더억울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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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등산을 하다가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에게 피습을 당해서 부상을 입을 경우에 관할지자체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등산을 하다가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에게 피습을 당해서 부상을 입을 경우에 관할지자체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고슴도치109사업자 없이 돈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사업자등록을 내지않고 가게없이 여기저기 소개받아서그냥 일을 하고 다닙니다월 몇백은 버는데 세금하나 내지않고 소득신고없이10년이상 일했다고 합니다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겠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떤 불법이 적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프리xtv같은곳에서 bj들 얼마빵 이런거 하는건 도박아닌가요?아프리xtv같은곳에서 bj들 내기를 할때 얼마빵 이런거 하는건 도박아닌가요?금액도 적게 10만~ 많게는 100만이상들하는데 이런건 도박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공식적으로 하는거라 도박이 아닌건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