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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청렴한태양새241저희 아파트 주민 중에 항상 주황선 통행로에 주차하는 얌체차량 차주인 직장에 전화해서 못하게 부탁좀 드린다고 부탁해도 괜찮나요?저희 아파트 주민중에 항상 주황선 통행로에 주차를 하여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그차량과 실랑이 끝에 몸싸움도하고 폭행으로 벌금 당하고참으로 분해서 살수가 없습니다.폭행으로 벌금당하는 동안 합의때문에 연락처를 받은적이 있는데 등록해보니카카오톡 프로필에 자기가 다니는 업체 사진이 있더라구요거기에 전화 해서 "불법주정차 못 하게 좀 부탁드립니다."라고부탁하는 정도는 괜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초등학생들이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절도한 후,점포사장님의 대처에 대한 질문입니다.얼마전 무인점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학생들이 물건을 절도한 후 잡혔는데요. 해당 학생들에 대해 주인이 cctv모자이크하여 가게문앞에 경고문구를 붙여놓았습니다. 이에 말들이 다양하던데. 주인의 대처가 아이들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당나귀69아파트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윗집에 누수로 인하여 천정과 문틀이 젖어 문이 떨어지고 주방 쪽에는 누전으로 전등 불이 계속 깜박이고 바닥은 강화마루인데 그 부분도 일부는 썩어 있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누수검사결과 누수로 의심된다는 결과문이 있어서 윗집에 이야기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처음에는 형편이 어려우니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법적으로 하는게 맞을거같다고하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사진이 몇장밖에 없고 공사비용도 전체를 리모델링 하다보니 비용자료를 세분해서 제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노외주차장 불법주차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동네에 있는 일반적인 노외주차장에 매일같이 2칸 주차(명백히 가운데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고를 통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깨끗한풍뎅이147급한 음란물 영상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판매자분이 20을 내면 상담쌤이랑 얘기든 신고 안하다고 그러는데 해야할까요...? 제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사긴했지만 증거가 없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타인이 실수로 제계좌에 입금하면 무조건 돌려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타인이 실수로 제 계좌에 입금을 하게되면 무조건 돌려줘야하나요?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어디선가 돌려줄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본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열정가득히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 동종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저지르는 범죄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문을 구합니다공황장애가 심합니다. 정신병원으로 입원을 해야할 정도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고 대부분이 생업을 위한 퀵서비스업을 하였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 무보험으로 운전을 했었습니다. 딱 하나가 다른 범행이 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있습니다. 이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일어났습니다. 이범행들이 전부다 병합하여 1년징역 2년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약 1년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최근에 우발적으로 술을먹은상태로 특수협박을 한적이 있습니다. 심리를 받았고 불구속으로 되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다 못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지금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범죄가 원동기무면허운전 무보험입니다. 원동기 운행당시 상대방의 이유없는 보복운전이 있었습니다. 제 뒤까지 바짝붙은 상태에서 속도를 내며 쫓아왔고 저와 부딪쳤습니다. 당시 저는 무면허 무보험이기에 제가 도주를 하였는데 이를 뺑소니라고 진술은 한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보복이 두려워 도주했습니다. 이후 저를 향한 보복운전은 더 심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사람들을 동원하여 저를 압박하고 교통사고 유발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집행유예의 실효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공황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하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해도 구속이 될 수 있나요. 구속이 안된다면 저는 정신병원에서 얼마나 치료를 받고 있어야 현재의 범행에 대해 구속이 되지 않는가요. 저의 병으로 심신이 너무 불안하고 제 몸이 제몸같지가 않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을까요. 자문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용한문어80해외에 나가서 카지노로 불법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한국에서 도박은 불법이라서 해외에서 도박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해외에는 카지노로 유명한 도시들이 있는데 관광으로 갔다가 카지노 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소액으로 체험차 놀려고 가도 문제가 되나요?그러다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따도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여운낙지204중고거래 사기, 어떡하면 되나요?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액은 66만원 정도이고 경찰사이버수사대에 온라인접수 했는데 다중피해사건으로 파악되어 추가 진술 필요시 연락을 준다고하는데 여기서 더 할 수 있는게 없나요?수법이 교묘해서 꼭 처벌 및 피해액 보상받고 싶은데 가능성이 희박한가요? 대처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핫한봉고165누수업체의 잘못으로 집에 마루판들이 들떳는데 보상을 장판으로 해주겠다는 소리만하고 대회를 피합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밑에집에 누수가나서 저희집인줄 알고 왔는데 옆집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저희집에 배수구를 안꽂아놔서 물범벅이 되었엇습니다. 그것때문에 나무마루판에 물이 스며들어 거실에서부터 안방까지 나무마루판이 들뜨고있고요. 그런데도 자기네 잘못은 인정하는데 보상을 계속 장판으로 해주겠다고 하네요. 기존에 원래 마루판이 조금은 벌어져있엇지만 생활하는데 아무런지장이 없었고 지금은 임시적으로 장판을 껴주긴했지만 장판이 들떠있어서 밟을때 밑으로 꺼지면서 소리가 나는상황입니다. 이상태로 위에 보시는바와같이 장판을 위에 덧대어주겠다고 하는상황이고요. 계속 대화를 거절해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사진은 물이 셌을때의 피해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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